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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2조제2항 및 제3항 관련)[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11. 5.>
채채파더 추천 1 조회 15 25.03.04 11:2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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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5.03.04 11:34

    첫댓글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5765&efYd=20240118#AJAX

  • 작성자 25.03.04 11:38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B0%B0%EC%83%81%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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