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thead>
<tr>
<th scope="col"><div class="viewTit">
<p class="txt2">직영공사와 건설업면허에 대해 (대수선공사시 면적기준)</p></div></th></tr></thead>
<tbody>
<tr>
<td class="subTxt">
<p><strong>성명</strong>OOO</p>
<p><strong>등록일</strong>2012.03.30 17:34:48</p>
<p><strong>처리상태</strong>완료</p></td></tr>
<tr>
<td class="viewDiv">
<div class="txt">전체연면적 1700m2 가량의 건축물로서 <br>증축이 40m2정도 이루어지고 외벽중 2면에 외장공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br>해당지역은 미관지구로서 건축허가는 '대수선'으로 받았습니다. <br><br>이에 착공을 행하려고 하는데 <br>실제 증축의
면적이 40m2로서 직영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대수선(외장공사)공사가 이루어지는 해당층의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건설업자 공사기준인495m2를
초과하니 직영공사를 할수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br><br>이에 대수선에서 면적의개념이 불분명한점으로 인해 실제공사를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받는게 합당한지 알고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br><br></div></td></tr></tbody></table><p> </p><div class="answerDiv">
<p class="iconA"><img alt="처리결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p>
<div class="answerTxt">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br><br>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거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br><br>2. 질의의 경우 건축법상 증축과 대수선(외장공사)이 복합된 경우의 연면적은
증축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에 대수선 허가시 수수료 산출에 사용된 외장공사 계산면적을 합하여 산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br><br>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br><br>(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답변이 20-30분 정도면 가능하오나 전국에서 질의된 민원을 순서대로 처리하다보니 평균 5-7일 정도가
소요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br><br>(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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