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곽노현 무죄판사 김형두(전북 전주), 한명숙 무죄판사 김형두

[mariakim]

곽노현 무죄판사 김형두(전북 전주), 한명숙 무죄판사 김형두

곽노현 무죄판사 김형두(전북 정읍),
한명숙 무죄판사 김형두,

2011년 "변호사가 뽑은 최고법관"-서울지방변호사회 : 김형두·이창형·신용호

기사원문

변호사가 뽑은 최고 법관에 김형두·이창형·신용호 판사

세 판사 모두 3개분야 만점

서울중앙지법의 김형두·이창형·신용호 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2011년 전국 최고 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변호사 395명이 지난해 본인들이 변호한 사건을 진행한 전국 법관 939명(전체 법관은 2630여명)에 대해 평가한 결과, 서울중앙지법의 김형두(47·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와 이창형(50·19기) 부장판사, 신용호(43·29기) 판사를 최고 법관으로 뽑았다고 17일 밝혔다. 세 판사는 공정성(40점), 품위·친절성(20점), 직무 능력(40점)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다.

  (왼쪽부터)김형두, 이창형, 신용호.

김형두(전북 정읍) 판사는 최근 ELW(주식워런트증권) 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전라도 기업) 노정남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5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아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오는 19일에는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 곽노현 무죄판결

이창형(전북 전주) 판사는 2008년 촛불 집회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의 항소심에서 "불법 시위대를 해산하려는 정당한 경찰 업무를 방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장례식장 주변에서 피켓 행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단체 회원들에게는 "침묵 행진도 집단 의사를 표출했다면 시위로 봐야 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용호(경기 안양) 판사는 수면 내시경 검사 도중 고령 환자를 숨지게 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8/20120118000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