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729-[반박 보도자료] 부지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처분안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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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보도자료 (총 3쪽)

부지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처분안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불량 암반을 재차 확인해 부지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준 공기지연 진상조사 결과

○ 어제(7/28) 조승수 의원실과 환경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4년 만에 공개된 부지조사 보고서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처분안전성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기지연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하지만 공기지연 진상조사단은 보고서에서 해당부지가 단열대가 발달하고, 풍화, 파쇄대, 단층대 등의 영향으로 지반조건이 취약하며, 부지조사 보고서 상 추정한 암반 상태와 실제 시공 시 관찰된 암반이 다른 오차를 보이고 있고, 지하수위 급격한 상승과 강하로 변동을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며, 부지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일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를 종합해 보면,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는 불량한 암반임을 알고도 부지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작했지만 시공 기술을 통해서 처분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이다.

○ 결국, ‘부지안전성’은 문제가 있지만 시공기술을 통해 ‘처분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부지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공학적인 안전성을 보완하는 기본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당 부지가 부지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선정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 공기지연조사단이 주장하는 처분안전성 또한 확언하기 어렵다. 최소 300년 이상 방사성핵종이 주변 환경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방폐장 공사가 일반적인 터널 공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반박

ㅇ (부지조사의 적정성) 4차례 부지조사는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이 각각의 부지조사 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수준으로 수행

--> 부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1차 후보부지 조사가 4개월간 4개의 시추공으로 진행된 것은 불충분한 조사이다. 조사결과에서 부지 안전성에 결함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을 한 것은 문제였다. 결국, 조사를 거듭할수록 부지선정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계속 발견되었다.

ㅇ (암반상태의 차이) 부지조사가 갖는 정확도(전기비저항조사), 암반등급 평가의 주관성 등을 감안할 경우 대체적으로 부지조사 결과와 실제 암반상태는 유사하나, 입구부 100여m 구간에서 큰 차이 발생

--> 동굴시공률은 6월 현재 18%인 상황에서 부지조사 결과와 실제 암반상태가 다른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똑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나머지 암반이 설계추정치와 유사한 암질이 출현할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굴착방향과 평행하게 발달한 소규모 단열대는 다시 발견될 수 있다.

ㅇ (시설안전성) 진입터널의 역학적 보강은 표준지보방식과 보조공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

--> 일반적인 터널 공사가 중․저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없으며 방사성폐기물 이동을 위한 진입동굴과 운영동굴이 최소 300년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처분동굴과 동일시 될 수 없다.

ㅇ (처분 안전성) 현재까지 확인되는 지질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처분 안전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님

--> 시공기술을 통한 처분안전성은 확언하기 어려우며 부지안전성은 문제가 있음을 공사지연조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건설기간) 최초 설정된 건설기간(’06.1월, 24개월)은 (3차)부지조사결과(’06.12월) 이전에 ’09년말 방폐장 완공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부지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계획이었음

--> 부지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방식과 건설기본계획안이 확립되었음을 확인해주는 사항이며 최소한 3차 부지특성조사까지는 해야 해당 부지에 대한 정보가 취합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1차 후보부지 조사로 부지를 선정하고 2차 보완조사로 처분방식을 결정한 것이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2009년 7월 29일

기독교환경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청년환경센터,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연합, 환경정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미래기획팀 양이원영(018-288-8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