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의 보상과 관련된 사례

화재보험의 보상과 관련된 사례

Ⅰ.개요

   각 아파트 단지마다 제각기 성격이 다르겠지만 화재 보험료는 화재 사고가 나지 않으면 내버리는 돈으로 생각하고 화재보험가입금액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하여 계약하지 않고,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적은 화재가입금액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단지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액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필자가 근무하는 꽃동네 아파트단지에서 2002년에 발생한 화재사건을 처리하였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Ⅱ.요지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단지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다면 필히 적절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여야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꽃동네아파트 역시 화재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매년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아주 적게 책정하여 가입하였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예기치 못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1,853,198원이었으나 그 금액의 52% 수준인 960,503 원만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화재로 입은 피해부분을 원상회복을 하는데 비교적 소액인 900,000원만 추가로 필요하게 되겠지만, 만일에 그때의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2억원에 이르렀다면 1억400만원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원상 회복을 하려면 9,6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원만한 공동주택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가입 금액에 관련한 사항들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꽃동네아파트에서 2002년도에 발생한 화재사건을 처리했던 경험을 사례로 보고드립니다.

Ⅲ. 본론

   1. 화재 발생 내역

     1)화재발생일시 : 2002년 3월 19일 15:49

     2)화재발생원인 : 어린이 불장난으로 추정됩니다

     3)화재발생장소 : 꽃동네아파트 102동 3-5호라인 지하창고 문 옆

     4)화재현황 : 상기 화재발생장소의 구석진 곳에 쌓여 있는 응접 쇼파 및 기타 잡동사니에 인화되어, 초기진화를 위해 분말소화기 3개를 분사하였으나 진화하지 못하고, 출동 온 소방원에 의하여 진화되었음

     5)피해내용 : 가. 지하층 방화문 옆 복도벽 시멘트 몰탈이 일부 탈락 오손

                      되어(부분 미장으로 보완 요함)

                  나. 3-5라인 전체 복도 벽 및 천정 연기오손으로 인한 오염

                      으로 (고압세척등 청소함)

                  다. 지하1층에서 2층까지 연기 및 열에 의한 오손으로 인하

                      여 (재도색이 필요하다고 추정)

                  라. 방화문1개,우편함(10세대용)이 열로 인해 심한 오손 및

                      현관문의 유리창 일부 파손.         

                  마. 분말 소화기 3대 사용.

  2.화재 발생 당시 화재 보험 가입 현황  

    1) 보험계약 체결회사 : 삼성화재에 가입

    2) 보험가입금액 : 5,781,250,000원

    3) 지급 보험료 : 786,200원

    4) 보험가입기간 : 2001.5.12 16:00부터 2002.5.12 16:00까지

3.화재보상 신청

    1)화재가 진화된 후 화재 현장을 수습한 후 즉시 보상신청을 위해 삼성화재(주)에 화재신고를 하였고,

    2)삼성화재측에서는 손해사정인 1명을 파견하여 보상문제를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3)삼성화재에서 파견된 손해사정인은 보상신청에 필요한 아래오 같은 화재보상신청서류들의 목록과 그 서류의 준비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는등 제반 협조가 있었슴.

      가)화재 증명원(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함)

      나)보험금 청구서(입금될 통장사본 첨부)

      다)건축물관리대장(각동 전체) 표제부

      라)고유번호증 사본

      마)입주자대표회의록사본(회장확인용)

      바)수리견적서

      사)현장사진

        ※세대의 전유부분에 화재피해 발생시에는 전유부분의 세입자가 아닌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며, 소유주의 세대 건축물관리대장과 입주자대표회의록사본 대신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4. 견적서 징구

      꽃동네아파트의 2002년도의 화재보험가입금액이 너무 적은 것에 비례하여 보상 받을 금액이 낮을 것을 예상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되도록 넓히고, 화재부분의 보수할 해당 업체에게 견적가를 되도록 높으게 산정하여 제출하도록 유도하여서 징구하여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하였는데 견적가의 금액은 아래와 같음

        1)지하층 방화문 옆 복도벽 시멘트 몰탈 부분 미장보수공사

            인근 설비 업체 견적가 : 100,000원(V.A.T별도)

        2)102동 3-5호라인의 전층 청소 작업

            거래방역회사 견적가 : 650,000원(V.A.T별도)

        3)102동 3-5호라인 계단실 지하1층에서 지상2층까지 도색

            인근 도료상회의 견적가 : 310,000원  (V.A.T별도)             

        4)방화문 1개, 우편함(10세대용) 및 현관의 유리창 일부 교체

            인근 유리업체 견적가 : 650,000원(V.A.T별도)

        5)화재진압시 사용한 소화기의 약제 충약                

            인근 거래 소방업체 견적가 : 15,000원(V.A.T별도)

  5. 화재보상금액 산출표

목적물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	지급보험금
건물	5,781,250,000	14,049,508,806	1,838,198	945,503
손해방지비용			15,000	15,000
합 계			1,853,198	960,503
지급보험금 산출 내역	◎지급 보험금 계산   건물의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80%이므로 비례보상에 해당 1,838,198× 5,781,250,000/14,049,508,806× 80%                                 =945,503 ※소화기충약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100% 인정하였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이 비용도 비례보상하기도 함.    손해액이 1,853,198원인데 비례보상 등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960,503원으로 손해액의52% 정도 보상되었슴

  6. 보상금 수령 후 처리 결과

     1)지하의 복도 벽은 미장과 도색으로 처리하고

    2)3-5라인전체 복도 벽 및 천정 연기오손부분의 청소는 견적가에서      205,000원을 D/C하여 처리하고, 1-2층 복도 벽 및 천정의 재도색은 하지 않기로 했음.

  3)방화문과 우편함은 교체하지 않고, 도색하여 재사용함.

     ※꽃동네아파트는 준공 후 20여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이고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므로 100%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약간은 미관상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대충 마무리하는 바람에 지급 받은 보험금 960,503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600,650원을 사용하여 끝낼 수 있었음.

       그런데 요즈음 아파트의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준공 후 15년 미만의 비교적 노후 상태가 진행되지 않은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부분을 만족스럽게 원상회복을 하려면 엄청난 금액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한 대책을 필히 세워야될 것입니다..

Ⅳ 결 론

   1. 보험가액(보험목적물의 경제적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한 액)의 80% 이상이 되도록 보험가입금액을 책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만일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로 인한 손해액의 100% 실손보상을 받을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반대에 부딫칠 수도 있겠지만 관리자는 위 내용들을 잘 설명하여 보험가액의 80%이상으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여, 만에 하나 다소 규모가 큰 화재가 발생 하더라도 추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화재보상금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어야, 관리주체 모두가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적어서 비례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비례보상율에 의해 보상액이 감액될 것을 감안하여, 피해 부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분석을 하여 보상받을 범위도 넓혀 보고 피해금액을 높힌 견적서를 제출하여서 비례보상금액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세대의 가재도구에 대한 일괄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제는 각 아파트단지에서 세대의 가재도구에 대한 화재보험도 일정 금액을 정하여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며, 앞으로는 어린이놀이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손해보험의 가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지난 5월 18일과 19일에 있는 목성엔지니어링의 소속 관리소장들의 연수교육에서, 모두 4개팀으로 나누어 각기 주제를 주어 분임토의를 하는데 우리팀은 "화재보험 등 재해 보상등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한번 써 보았는데, 사실 직무와 관련된 글을 쓰기는 처음이라 두서도 없지만, 혹 후배 소장님님들에게는 참고가 될까 싶어 올립니다. 잘못된 점이나 보충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합니다. 

[임대규]

실제 화재사고 발생시는 여러 사정은 뒤로 하고 여하튼 관리책임자로서는 큰 부담과 데미지로 연결 될 수 있습니다. 길손님의 사례는 앞으로 화재보험 가입시 어느 정도 금액을 높여 가입 하여야 후일 사고 피해 보험금 수령 등에 따른 관리자의 데미지를 줄일 수 있고, 피해 세대에도 어느정도 만족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에 큰 공감을 합니다.

[노을진 강]

저는 길손님 아파트에 근래에 화재가 발생하였는 줄 알고 조금 걱정을 하였는데 많이 세월이 지나갔군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지난 사건을 정리하셨네요. 좋은 자료 참고하겠습니다. 덧붙인다면 저는 우리 아파트의 보험가입을 보험가액의 80%로 하였답니다.

[길손]

80%라면 실손해액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겠군요. 역시 윤소장님은 앞서 가신다니까!

[이숭]

좋은게시물이네요 스크랩해갈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