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다섯째주_인권누리(08.28~09.03)

[전북인권교육센터]

[자유권] 1. 신촌·홍대 여혐·성차별 거리광고에 “안 웃겨요” 포스트잇

→ 여성민우회의 성차별적 광고물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인증샷’을 올리는 온라인 캠페인

[자유권]

1. 신촌·홍대 여혐·성차별 거리광고에 “안 웃겨요” 포스트잇

2. '오줌검사' 내몰린 고등학생들, 인권침해 논란

3. ‘장애인 염색 52만원’ 바가지요금 미용실 주인 집유·사회봉사

4. '성폭행 삽화'까지 나왔는데... 손 놓은 방심위

5.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양심적 무죄판결

6. ‘갑질’ 대학기숙사 불공정약관 ‘수술’

7. 당신이 올림픽을 즐기던 사이, 그들은 죽었습니다

8. 아직도 직원 뽑을 때 출산·양육 묻는 고려대

9. 인권위, 결혼 여직원 퇴사 등 성차별 고용 관행 주류업체 직권조사

10. ‘블루 일베’ 논란 페북, “여혐 표현은 커뮤니티 규정 위반”

11. 법원 판결도 무시하며 “집회하지 말라”고 한 미국 대사관과 한국 경찰

12. 직장 성폭력, 피해자만 두 번 눈물

13.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자치조례

[사회권]

14. 완주군,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 가속

15. 박형배 시의원 "청소년 밥도 못먹고 봉사활동"

16. 선생이 선생이 아냐... 교사 차별도 가지가지

17. 돈 없어 아내 시신 들쳐 멘 남편… 울며 따라가는 딸

18. 전북 알바생 24% 최저임금도 못받아

19. “한 달에 130만원 버는데 301억원 배상하라니…손배·가압류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

20. "'가난 증명서' 제출은 한국형 복지의 비극"

21. “한국공항공사, 대화에 나서달라”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단식 돌입

22. 노조 지회장의 눈물

23. 장애아 복지정책 대안 제시한 김윤태 우석대 교수 "유아·고교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공공의 선"

24. 전북도 청년 실업률 12.2%, 전국 최고 수준

25.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또 자살, 이대로 둘 것인가?

26. "TSPS, 동우화인켐 공장 폐쇄...경제 죽이는 주범"

27. 열린 감옥?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28. 2017년 장애인활동보조 예산 동결… 장애계 ‘뿔났다’

[연대권·발전권]

29. 낙동강의 'MB 싱크홀', 함안보가 위태롭다

30. 새만금호 물고기 떼죽음, "이번에는 규모가 다르다"

31. "위로금 안 받는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 1억원 거부

32. 일주일, 아니 되는 때까지 GMO 끊기

33. 백남기 농민 딸 백민주화 “새누리당도 점거농성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34.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위해 객실 떼넨다

[자유권]

1. 신촌·홍대 여혐·성차별 거리광고에 “안 웃겨요” 포스트잇

일상에서 마주치는 성차별적 말과 행동은 찰나에 사라진다. 정색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따지기도 애매한 상황이 된다. 필요한 건 순발력과 용기, 무엇이 문제인지 핵심을 짚어주는 되받아침이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성차별적 광고나 글은 적지 않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기에 대고 연습을 해보자.

2. '오줌검사' 내몰린 고등학생들, 인권침해 논란

일부 학교들이 흡연 단속을 위해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변을 검사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는 올해 3월 나온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어서 논란이다. 30일 입수한 충남 논산에 있는 A고 가정통신문(8월 22일자)에 따르면 이 학교는 올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학교 교장은 가정통신문에서 "본교의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니코틴 소변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본교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별도의 연락이 없으시면 (검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덧붙였다.

3. ‘장애인 염색 52만원’ 바가지요금 미용실 주인 집유·사회봉사

장애인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주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황병호 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주의 한 미용실 원장 A(48·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징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4. '성폭행 삽화'까지 나왔는데... 손 놓은 방심위

방송은 국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방송은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모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방송보도는 인권을 침해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 방송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미명 아래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과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소수자에 대한 인권 존중 의식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를 전혀 의식조차 하지 못한 보도가 수시로 등장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민언련)은 방송의 저녁종합뉴스와 종편 시사토크쇼 등을 모니터하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아래 방송심의규정)을 어겼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에 방송심의 민원을 제기해왔다. 그런데 최근 성폭력, 성매매 등 양성평등 관련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 방송에서 성차별적 발언이나 비유, 성표현, 삽화 및 재연을 거르지 않고 내보내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5.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양심적 무죄판결

“판사들도 곤혹스럽죠. 저희가 재판하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사회 격리, 교화, 죄에 대한 응보 등 양형 요소 중 아무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사회의 선량한 시민에게 징역 1년6개월씩이나 선고하는 데 아무런 논리가 서지 않는 거죠.”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이 잇따르는 이유를 묻자, ㄱ판사는 “많은 판사들이 곤혹스러워한다”고 털어놨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할 때, 판사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말이다. 실제 형사사건 재판을 맡은 몇몇 판사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종교 또는 신념을 이유로 총 들기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처럼, 이들에게 무조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는 ‘정찰제 판결’을 거부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테면 판사들의 ‘양심의 자유’에 따른 직접행동이다.

6. ‘갑질’ 대학기숙사 불공정약관 ‘수술’

앞으로 학생이 외출 등으로 기숙사 방에 없을 때 기숙사 측이 불시에 방을 점검할 수 없게 된다. 또 학생이 규칙을 어겨 강제퇴사 조치를 당해도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국공립·사립대학교 17개 기숙사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숙사에 입사한 뒤 중도퇴사한 학생에게 기숙사비를 환급하지 않고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서울대·연세대 등 11개 대학기숙사 약관은 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7. 당신이 올림픽을 즐기던 사이, 그들은 죽었습니다

올림픽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화의 상징'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 경기 기간 중에는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말자는 약속에서 유래했습니다. 평화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올림픽 기간에는 전쟁을 멈추자는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있습니다. 물론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되도록 많은 나라들이 이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올림픽 열기로 뜨거운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매일 같이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올림픽 기간 사이, 경찰을 포함해 14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올림픽의 의미와는 상반되는 총소리와 살인... 브라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화 <시티 오브 갓>은 이러한 브라질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영화입니다.

8. 아직도 직원 뽑을 때 출산·양육 묻는 고려대

고려대가 계약직 교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 지원자에게 “친정엄마는 다시 일한다고 하겠다니까 뭐라고 하느냐”고 말하는 등 출산·양육에 관한 질문만 집중적으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려대 사범대는 지난달 27일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교직원 1명을 뽑는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관은 사범대 고모 학장, 윤모 부학장 등 보직 교수 3명과 교직원 문모 부장 등 4명이었다. 면접에 올라온 여성은 세 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ㄱ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었다. ㄱ씨에 따르면 면접관들은 “결혼해서 바로 아이를 낳은 것이냐”, “남편이 (다시 일하러) 나가라고 하느냐”, “친정엄마는 다시 일한다고 하겠다니까 뭐라고 하느냐”, “(일을 하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했다.

9. 인권위, 결혼 여직원 퇴사 등 성차별 고용 관행 주류업체 직권조사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퇴사시키고, 여성을 부수적 업무나 낮은 직급 배치하는가 하면, 대다수 여성 직원을 간접 고용 위주로 채용하는 등 수십년간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지속한 주류 제조업체(지주회사 및 관계3사)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성(性)평등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인권위는 ‘K 주류업체가 결혼을 이유로 여성 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업체의 채용, 배치, 임금, 승진, 직원 복리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성차별적 고용 관행이 나타나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10. ‘블루 일베’ 논란 페북, “여혐 표현은 커뮤니티 규정 위반”

여성혐오 콘텐츠를 방관한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블루 일베(파란색 로고+일베)’란 비판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이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 역시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미 페이스북 본사의 ‘글로벌 정책 총괄’인 모니카 비컷(사진)은 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은 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단체나 개인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사무실에서 화상과 전화로 진행됐다.

11. 법원 판결도 무시하며 “집회하지 말라”고 한 미국 대사관과 한국 경찰

주한 미국대사관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경찰에 ‘대사관 앞 집회를 통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공문을 통해 확인됐다. ‘집회가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면 대사관으로부터 100ｍ 이내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1심 판결일 뿐이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종전대로 방침을 적용하겠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일 공개한 공문을 보면, 미 대사관은 키스 번 대사관 보안국장의 이름으로 지난 7월5일 종로경찰서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미 대사관은 ’대사관으로부터 100ｍ 이내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다’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해 우려(concern)하고 있다”며 “경찰 당국이 (미 대사관의) 안전 거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대사관 시설과 직원에 대한 안전·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신중한 조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2. 직장 성폭력, 피해자만 두 번 눈물

“누가 신고했는지 다 알고 있다.”

직장 상사의 성추행을 신고하자 돌아온 건 소속 부서 팀장의 엄포였다. 앞장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내 윤리팀은 되레 “해당 상사가 해고당하길 원하느냐”며 부담을 줬다. 지난 4월 한 대기업의 여직원 7명은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은 상사 A씨를 윤리팀에 신고했다. 그는 회식 때마다 여직원들의 허벅지나 머리를 만졌다. 등을 쓰다듬으며 브래지어 끈을 건드렸다. 회사 측 대응은 안이했다. 회사 밖이 아닌 사내 회의실에서 피해자들을 면담했다. 누가 A씨를 신고했는지 뻔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2주간의 면담이 끝난 뒤 윤리팀은 ‘사과회’라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과회는 정작 피해자에겐 가시방석이었다. 공개적으로 팀원을 모두 모은 뒤 A씨가 앞에 나가 사과하는 자리인 데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스란히 드러났다.

13.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자치조례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보장해주는 자치 조례가 곧 군산시의회에 제출돼 공론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 주인공은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안이다. 조례안은 강성옥 시의원과 청소년자치연구소 자치기구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6명을 중심으로 최근 두 달여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만들었다. 모두 5개에 달하는 조례안 초안을 놓고 그 개념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를 지원해줄 민·관 협력체제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했다.

[사회권]

14. 완주군,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 가속

완주군이 2년 연속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완주군은 26일 외부 모니터링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장애인서비스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시범기간 중 매월 2회 개최되며, 이번 회의에서도 31건에 대해 이용자격·신규서비스 적격성 및 공적급여량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 참여한 모니터링단도 시범 지자체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공유·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제안을 담당하게 된다.

15. 박형배 시의원 "청소년 밥도 못먹고 봉사활동"

전주시 각 기관에서 행해지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이 행정 편의적으로 이뤄지거나 노동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효자3·4동)은 지난 31일 열린 제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이수시간이 내신에 반영되는 준 강제성을 이용, 업무와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산하 일부 사업장에서 유급 종사자가 해야 할 업무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진행하고 있다”며 “청소용역업체에서 해야 할 완산수영장 내·외부 청소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무임업무를 시키거나 빙상경기장 스케이트 대여 업무를 자원봉사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16. 선생이 선생이 아냐... 교사 차별도 가지가지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으시거나 실종된 교사들의 이름이다. 입에 올리는 것조차 미안한 이름들이다. 이들 중 강민규 교감은 혼자 살아와서 미안하다면서 자살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직에서 제외되었다. 유족들이 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대법원까지도 '자살'이라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고창석, 양승진 두 분의 선생님은 실종자라서 순직 심사대상도 아니며,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기간제교사는 이유로 순직이 인정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12분의 세월호 희생자 교사 12명 중 7분만 순직으로 인정된 상태라는 말이다. 아직 바다 밑에 계신 두 분의 선생님은 세월호가 인양된 후에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간제 선생님 두 분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완고하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다. 죽음마저 기간제 교사(비정규직교사)와 정교사(정규직교사)로 나누어 차별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17. 돈 없어 아내 시신 들쳐 멘 남편… 울며 따라가는 딸

병원에서 아내를 잃은 한 남성의 사연이 인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와 총리까지 나서서 이에 대한 언급을 했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자지라 방송이 27일(현지시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푸른 색 천으로 감싼 긴 물체를 어깨에 들쳐 메고 걸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인도 동부의 오디샤 주(과거 오리사 주)에 사는 다나 마지(Dana Majhi)라는 이 남성이 멘 것은 놀랍게도 병원에서 숨진 아내의 시신이라고 하는군요. 옆에는 앳된 얼굴의 소녀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12살 난 딸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병원에서 숨진 뒤 시신을 옮길 방법이 없어 직접 들쳐 메고 집까지 10㎞ 가량을 걸었다네요.

18. 전북 알바생 24% 최저임금도 못받아

전주지역 편의점에서 일하는 A씨는 시급 4천500원을 받고 매일 6시간씩 일한다. 그래도 생계에 필요한 돈은 턱없이 부족해 주말마다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일주일에 쉬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 전북대 인근 카페에서 일하는 B씨는 주 5일 50시간 이상을 일한다. 휴식시간은 물론 야간수당, 연장수당과 같은 가산임금과 주휴수당은 전혀 받지 못한다는 푸념이다. 전북지역 상당수 알바생들이 “정부가 올해 제시한 최저임금(시급 6천470원)은 우리에게는 최고임금에 해당한다”고 하소연하는 실태조사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알바노조 전주지부 준비위원회와 알바상담소 ‘송곳’ 서포터즈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한 한 달간 전주 객사와 전북대 일원에서 알바로 일하는 135명의 노동 실태조사에 나서 31일 오전 11시 전북대 구정문 앞에서 발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19. “한 달에 130만원 버는데 301억원 배상하라니…손배·가압류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

“회사가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301억원이라는 돈이 실감이 안 났다. 한 달에 130만원 받는 제가 평생 일해도 통장에 1억원도 안 모일 텐데…. 당시 현장에서 일할 때도 눈물이 나고 집에 돌아와 방 안에서도 눈물이 났다.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들한테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소리 같다.”

30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 경북 구미의 반도체 업체 KEC 노동자 김순희씨가 손배·가압류 피해 당사자로 증언을 하다 끝내 눈물을 보였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임금 인상, 고용안정,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둘러싼 사측과의 교섭이 결렬되자 2010년 6월2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사측은 6월30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지회는 2011년 5월 파업 철회를 선언했으며 사측은 6월13일 직장폐쇄를 풀었다. 이후 사측은 지회와 조합원 88명을 상대로 30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연내 1심이 선고될 텐데 재판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며 “2010년 결혼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다. 물려줄 게 빚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아이를 낳고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20. "'가난 증명서' 제출은 한국형 복지의 비극"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 이른바 '가난 증명서'를 쓰고 있다. 자신의 가정형편을 낱낱이 공개하며 가난함을 호소한다. 비참함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장학금이라도 받아 학교를 다니는 것은 '그저 감사한 일'이다. 독일은 어떤가. 2006년 재정이 어려워지자 대학 등록금을 받지 않던 독일의 일부 주에서 등록금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자 독일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폐지하라"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몇 년 뒤, 베이에른 주를 뺀 독일의 모든 주에서 등록금이 폐지됐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겐 꿈같은 이야기다. 이런 삶의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문제 공동취재단'은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사회학)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학생들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토대로 질문을 던졌다.

21. “한국공항공사, 대화에 나서달라”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단식 돌입

30일 낮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정문 앞 버스정류장. 아이와 함께 지나던 시민이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돗자리에 앉아 있는 김포공항 청소노동자인 공공비정규직노조 손경희 서울경기지부 지회장(51)에게 인사를 건넸다. “힘내세요. 파이팅.” 손 지회장은 빙그레 웃었다. 그는 “한번은 어떤 분이 ‘현금이 이것밖에 없어 죄송하다. 음료수라도 사 드시라’며 7만원을 주셨다. 김포공항의 다른 용역 업체 노동자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파이팅’이라고 해 준다”고 말했다. 김포공항 용역업체 청소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삭발을 했던 손 지회장은 이날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대화를 호소하기 위해서이다.

22. 노조 지회장의 눈물

해고 통보를 받자 만감이 교차했다. 광주2순환도로(37.66㎞)의 4구간인 유덕영업소에서 일하는 정아무개(53)씨는 지난 5월31일 새벽 6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애초 징수원 44명 중 정씨 등 9명이 해고 대상자였다가 무급휴직 3명으로 조정됐다. 아시아도로관리㈜ 쪽은 지난달 1일 하이패스 개통에 맞춰 3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단행했다. 회사 쪽은 “하이패스 개통으로 필요한 징수원이 30명 선으로 줄어 평가를 통해 3명을 무급휴직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씨는 “무급휴직 대상자가 된 것은 노조 활동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2013년 2월 공공비정규직 노조 지회 설립을 주도했다. 또 다른 1명도 노조 지회 총무부장이었다. 정씨는 “2년간 무급휴직 통보를 받은 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보태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23. 장애아 복지정책 대안 제시한 김윤태 우석대 교수 "유아·고교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공공의 선"

“장애 유아를 가르치는 일은 공공의 선이 돼야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아의 교육권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중심에 놓고 장애 유아의 교육환경 개선을 외치고 있는 우석대 김윤태 교수(53)의 말이다. 김 교수의 목소리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아 복지 차별정책의 과제와 대안’ 토론회에서 더욱 크게 울렸다. 지난달 26일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장애 유아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교사자격 및 배치 방안’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섰다.

24. 전북도 청년 실업률 12.2%, 전국 최고 수준

전북의 청년(15~29세) 실업률이 올 들어 껑충 뛰며 20대 가구의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지역 고용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청년 실업률은 올 2·4분기 중에 12.2%를 기록, 1년 전의 4.6%에 비해 7.6%포인트나 껑충 뛰었다. 엔(N)포 세대의 절규: 전북의 청년 실업률은 그 수치만으로도 대구(14.4%)와 함께 전국 최고치인 데다, 증가율은 17개 시·도 중 1위를 달려 심각성을 더해줬다. 그야말로 엔(N)포 세대의 절규와 눈물이 담겨 있는 통계라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전북은 농산물과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격감한 데다 군산지역의 조선업 부진 등이 청년 실업률을 끌어올린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보니 청년 고용률은 전북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2·4분기 중 전북의 청년 고용률은 34.3%에 불과, 인근의 충남(44.0%)이나 광주(35.0%) 전남(34.7%) 등보다 낮았다.

25.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또 자살, 이대로 둘 것인가?

경기 군포의 한 특성화고에 다니던 김 아무개군은 지난 2015년 12월7일 분당에 있는 유명 ㅌ 외식업체에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했다. 그러다 2016년 2월 졸업한 뒤 취업으로 전환돼 지난 5월5일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 업체에서 노동을 했다. 김 군은 현장실습 기간은 물론, 죽는 날까지 장시간 노동과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입사 후 4개월 만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체중이 10kg이나 떨어질 정도로 심신의 고통이 심했다. 회사와 경찰은 장시간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을 외면하고,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하려 하고 있다. 꽃다운 꿈을 미처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김군의 죽음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에서 취업으로 이어진 열악한 노동현실 탓이다. 따라서 김 군의 죽음은 단순 자살이 아니며, 반교육적 반인권적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한 결과 빚어진 사회적 타살이다.

26. "TSPS, 동우화인켐 공장 폐쇄...경제 죽이는 주범"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최근 공장을 폐쇄한 전북지역 기업들을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본부는 완주 봉동 산업단지에 입주한 TSPS와 익산의 동우화인켐을 언급하고 “노동자들은 회사가 시키는대로 일한 죄밖에 없다”면서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기업 행태가 경제를 죽이는 주범”이라고 밝혔다. TSPS는 1일부로 폐업을 발표하고, 법인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동우화인켐도 1일부로 공장 운영을 중단하고 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27. 열린 감옥?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취소할까?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엄청날 텐데. 오마이뉴스에서 주최하는 덴마크 견학여행 프로그램인 <꿈틀비행기 5호>에 탑승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담당자의 마지막 공지를 보고 "오홋~ 가자!"라고 마음을 굳혔다.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바쁜데 이거 괜히 신청한 게 아닌가 하는 후회로 취소의 유혹이 솟아올랐는데 수수료 부담이 유혹을 간신히 누르고 있던 터였다. 담당자의 공지는 이른바 열린 감옥으로 불리는 수비수거드(Søbysøgård) 주립 교도소(열린 감옥) 탐방이 추가되었다는 내용이었다.

28. 2017년 장애인활동보조 예산 동결… 장애계 ‘뿔났다’

내년도 장애인활동보조 예산이 동결됨에 따라 장애계가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장애계는 29일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2017년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 개돼지 사육예산 취급,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협의를 통해 내년도 활동보조지원 예산 정부안을 확정,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장애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6만1,000인으로 추정하고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를 살펴보면 시간 당 수가는 9,000원, 서비스 시간은 월 평균 109시간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정했던 인원보다 이용인이 늘어나자 현재 추경예산을 요구 중에 있다.

[연대권·발전권]

29. 낙동강의 'MB 싱크홀', 함안보가 위태롭다

이명박씨는 재임 기간 유난히 '국격'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통해 국격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을 지낸 권도엽씨도 "4대강 사업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국격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신들 말처럼 4대강 사업이 정말 국격을 높였을까요?

건설사 CEO 출신인 만큼 이명박씨 본인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이 '건설강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시공 품질 관리, 다시 말해 정밀 시공과 그에 대한 품질관리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설강국 코리아'아 아닌 '졸속날림 코리아'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30. 새만금호 물고기 떼죽음, "이번에는 규모가 다르다"

전북 도내 정치권은 카지노 도입 등을 통한 새만금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이지만 정작 개발이 진행 중인 새만금은 심각한 생태계 파괴를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7일 새만금호에서는 물고기들이 떼죽음된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07년, 22009년, 2011년, 2015년에 김제 심포항과 계확도 선착장, 배수갑문 주변에서 물고기 수천, 수만마리가 떼죽음당한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김재병 소장은 “이번에는 호소 내 전 지역에서 물고기 폐사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번에 떼죽음이 발생한 지역은 동진강 하구연인 계화 양지 포구에서부터 만경강 하구역인 심포와 하제 포구, 군산의 비응도 주변까지 새만금호 전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벌어졌다.

31. "위로금 안 받는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 1억원 거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이 한일 양국 정부 합의에 따라 지급될 위로금 1억원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지난 28일 이옥선(90)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할머니 5명은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집에서 유가족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일본이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의 위로금은 법적 배상금이 아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유가족 4명도 2000만원씩의 위로금을 받지 않을 방침이다.

32. 일주일, 아니 되는 때까지 GMO 끊기

나는 농업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수확해 전교생 80여 명이 나눠 먹는다. 또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거나 공장식 축산에 반대하는 등의 여러 이유로 채식을 하고 밀가루를 끊는 친구도 있다. 이런 환경 속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생겼다. 다른 친구들도 나와 비슷하다.

그래서 지난 7월 초 GMO(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고자 저녁 조회 시간에 <한겨레21>의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를 전교생에게 소개했다. 나는 시민법안을 정하는 첫 투표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이후 시민법안으로 정해진 GMO완전표시제법 통과를 위한 온라인 프로젝트 정당 ‘나는 알아야겠당’의 당원으로도 가입했다. 내 친구들 중에도 당원이 여러 명 있다.

33. 백남기 농민 딸 백민주화 “새누리당도 점거농성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뒤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의 둘째 딸 백민주화씨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 단식농성에 대해 항변하고 나섰다. 일각에서 ‘왜 새누리당이 아니라 더민주에만 화풀이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새누리당사 앞에서도 농성을 하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에 백남기 청문회 실시 등을 촉구했다. 백씨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최근 일고 있는 지적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34.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위해 객실 떼넨다

정부가 세월호 인양뒤 세월호 객실만을 따로 떼네 바로세운뒤 내부에 진입, 미수습자 수습을 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개월간 전문가들이 세월호 인양 후 선체를 정리하는 방식을 집중 분석한 결과, 세월호가 눕혀진 상태에서 객실 구역만 분리하여 바로세운 후 작업하는 방식(이하 ‘객실 직립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선체 정리작업이란 인양된 배의 내부 잔존물 등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세월호의 경우 미수습자를 온전히 수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