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이중삼중 규제… 접경지 발전·경기활성화 ‘발목’[철원 지역발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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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이중삼중 규제… 접경지 발전·경기활성화 ‘발목’[철원 지역발전 토론회] 철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농업진흥지역 규제 현주소 진교원

승인 2013.05.06  

접경지역인 철원군은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지역이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다 보니, 생활불편과 재산권 행사 불이익은 물론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 등에서 특별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철원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농업진흥지역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본다.

▲ 철원군의 농업진흥지역은 1만3408㏊의 농지면적 대비 107.8％에 달하면서 낙후된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엄청난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은 철원평야 모습.

영농· 주민생활 불편… 재산권 행사 걸림돌

첨단 플라즈마 단지· 한탄강 종합개발 한계

민관군 지속 대화로 점진적 규제 해제 필요

■ 지역 규제 실태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눠진다. 통제보호구역은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을,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군사시설의 보호, 주민안전이 요구되는 곳을 말한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부대의 동의를 받으면 각종 개발, 건축이 가능하다. 지역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난해 7월말 현재 총 889.43㎢ 에 이른다. 이 중 통제보호구역은 50.9％인 452.69㎢, 제한보호구역은 43.87％인 390.17㎢, 해제지역은 0.49％인 4.37㎢, 행정위탁지역은 4.74%인 42.18㎢ 이다. 행정위탁지역은 지역발전 및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안에서 관할부대장과의 협의없이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역별로 보면 갈말읍 171.46㎢, 근남면 129.13㎢, 동송읍 127.49㎢, 철원읍 99.76㎢, 김화읍 87.95㎢, 서면 74.33㎢, 근북면 23.72㎢ 등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현재 갈말읍 문혜리181외 69필지와 서면 자등리 1797번지외 47필지 등이다.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분리된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 조성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 또는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행위는 할 수 없으며, 농업인 주택과 비닐하우스, 공동창고 등은 지을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일정규모의 관광농원, 주말농장 등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2012 철원군 기본통계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농업진흥구역 1만4383㏊와 농업보호구역 290㏊ 등 모두 1만4673㏊에 이른다. 지역내 읍·면별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 동송읍 6316㏊, 철원읍 3145㏊, 갈말읍 1758㏊, 김화읍 1564㏊, 근남면 1157㏊, 서면 425㏊, 근북면 308㏊ 등이다. 특히 농로 등 기타농지를 제외한 논 1만821㏊, 과수원을 포함한 밭 2587㏊ 등 1만3408㏊의 농지면적 중 1만1716㏊인 87.4% 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 전국 47.6% 와 강원도 36.0%에 비해 배의 수준에 가깝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2008년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갈말읍 문혜리 8.9㏊ △2010년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지정-근남면 사곡리 51.6㏊ △2010년 철원군 군관리계획 재정비-갈말읍 신철원리 3.8㏊ △2011년 철원군 군관리계획 결정-철원읍 외촌리 2.7㏊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372.2 ㏊에 불과하다.



■ 규제와 문제점

규제로 인한 핵심은 영농 및 주민생활불편,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걸림돌로 정리할 수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완화는 양지리 군부대 민간인 통제소의 북상이전이 13년만에 이뤄졌듯이, 군부대의 적극적인 동의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군 지휘관 변경때마다 미묘한 작전개념 변경으로 인한 일관성 결여도 한 몫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도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이상, 관련기관 등의 절대적인 협조가 없이는 해제가 어렵다. 사실,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과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은 공통점이 있다. 지역개발 행위가 어려우면서 지역발전의 족쇄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접경지역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통제는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가로막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규제 완화·해제’를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다. 예로서 관전리 민간인 통제소 북방만해도 농경지가 1000여㏊에 이르면서 농사철 출입농가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노동당사~구 철원역을 잇는 이 구간에는 제2금융조합 건물, 얼음창고, 금강산 전기철도 등의 근대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주민들이 농사편의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경원선 철도복원 등을 계기로 수도권 등지로부터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익증진도 고려해야 한다. 수십년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은 고사하고, 한탄강 종합개발과 철원 평화의 시 건설, 첨단 플라즈마 단지 조성, 도시민유치 사업 등의 굵직한 사업도 한계에 봉착해 있는 가운데 ‘떠나는 농촌’ 이 되고 있다.



■ 성과 및 대책은

동송읍 민통선 북방 양지리 군부대 민간인통제소가 지난해 7월 1㎞ 북방인 연주고개로 이전했다. 양지리가 40년만에 민통선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504만7122㎡가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보게 됐다. 올해 근남면 마현리 군부대 민간인통제소도 60여년만에 사라졌다. 주간에는 CCTV를, 일몰 이후 야간에는 통제소를 운영키로 합의했다. 주간만이라도 민통선을 거쳐 철원, 화천, 춘천 등 양방향으로 오가는 주민 및 관광객 불편 등이 해소됐다. 군은 올해 서면·근남면 등 555필지(129만2405㎡)와 철원읍 사요리, 중리, 월하리, 관전리(노동당사 일대) 등 1139필지(120만275㎡) 등에 대해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전면해제’ 보다는 최소한의 지역발전 기대 및 생활불편 해소를 도모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 또는 행정위탁으로의 규제 완화’ 에 우선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농촌진흥지역도 지적도상 잘못표기 돼 온 갈말읍 지포리 288번지외 12필지 1만8372㎡ 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정정계획 공고를 내는 등 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잘못 지정됐거나 산지나 임야 등은 해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농지법 개정 요청을 통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건의했으며, 지역 개발계획 수립시 농업진흥지역을 최대한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앞으로 민·관·군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면서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지역 규제완화·해제가 필요한 당위성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이기도 하다. 철원/진교원 kwchine@kado.net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조치

2007년 생창리 5초소 북상이전

2008.4.15 갈말읍 군탄2리 전면적 행정위탁구역 2층 8m이하로 변경

2008.9.22 근남면 육단리 수피령고개 일대 제한보호구역으로 일부 변경

2009.5.4 철원읍 대마리·율이리·사요리 행정위탁 및 고도완화 협의

2009.5.7 서면 와수리·자등2리·사곡2리 행정위탁 합의

2009.5.11 갈말읍 동막리·내대리,동송읍 이평리 6사단 행정위탁 및 고도완화 합의

2010.8.23 갈말읍 군탄리·강포리 고도완화

2010.9.8 김화읍 청양리·학사리·와수리, 갈말읍 지경리 행정위탁 및 고도완화

2010.9.27 철원읍 월하리, 동송읍 이평리·오지리·상노리 행정위탁

2011.1.24 철원읍 율이리 행정위탁

2012.1.2 갈말읍 지포리·군탄리 행정위탁 및 고도완화

2012.7.25 동송읍 하갈리·양지리 제한보호구역으로 일부변경(민통선 북상조정)

2013.3.1 김화읍 용양리~근남면 마현리 말고개 주간 검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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