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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Issue 2호 (2014. 1. 29.)
■ 철도 민영화 논란
16일 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핵심간부 4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고, 17일 김성식 호남지방본부장이 구속되어 현재 5명의 철도노조 지도부가 구속 수감되어 있는 가운데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규탄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오후 민주노총은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1 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25 총파업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3차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월 25일 국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하였다. 또 22일 오전 11시 전국 17개 주요 역사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노조에 대한 가공할 탄압과 철도민영화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국제노동단체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국제노총,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국제운수노련, 국제공공노련 등 국제노동계 대표단들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한국 노동기본권 탄압 규탄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를 탄압하는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와 정부의 철도노조 탄압 내용 (자료 : 철도노조)
항목 |
행위자 |
내용 |
조합원 징계 |
철도공사 |
철도노조 조합원 523명 징계위원회에 회부 |
고소 |
철도공사 |
철도노조 조합원 202명 업무방해로 고소 |
구속 |
검찰 |
철도노조 지도부 5명 구속 (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김성식 호남지방본부장) |
손해배상 청구 |
철도공사 |
철도노조를 상대로 152억 900여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 |
가압류 신청 |
철도공사 |
철도노조 조합비 116억에 대해 가압류 신청 |
위자료 청구 |
철도공사 |
철도노조를 상대로 이미지 추락 등의 이유로 위자료 10억 청구 |
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철도요금은 올리고 수익성이 낮은 일반여객 열차 운행은 축소하기로 했다. 또 본사 인력 170명(15%) 가량을 줄이고 2018년까지 신규 채용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코레일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최종 무산되면서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된 데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 코레일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 및 부채 감소 방안'을 21일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철도소위에 출석해 이를 보고하였다. 이날 보고에서 코레일이 적자노선인 공항철도 매각 계획을 고의로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소위 위원들이 자리에 배석하기 전 처음 놓였던 초안에는 공항철도 매각 계획이 포함돼 있었지만, 회의 시작 직전 다시 제공된 수정본에는 '공항철도'라는 단어가 삭제됐다.
27일 오전 11시 KTX 민영화 저지 범대위 등 6개 단체는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 KTX 분할의 결과가 지방선의 축소와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괴담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코레일의‘경영개선 및 부채 감소 방안’의 주요내용은 인천공항철도와 5개 민자역사 지분매각을 포함해 지방노선에 대한 일반열차 운행 축소, 요금 인상, 철도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라고 밝혔다.
■ 손배·가압류 문제 공론화
최근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에 대해 철도공사가 77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철도노조 조합비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의 노동탄압이 이어지면서 손배·가압류 문제가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총액은 1135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출처 : 경향신문 14. 1. 22.)
지난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와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손배·가압류’ 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동자들의 목을 옥죄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무서운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2012년 말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도 회사가 노조에게 청구한 158억 원의 손해배상을 비판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두산이 해도 너무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 말살 악랄한 정책에 우리가 여기서 밀려난다면 전사원의 고용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 이제 이틀 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 없을 것이다. 두산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인간들이 아닌가 …" -2003년 두산중공업 노동자 故 배달호의 유서 中- |
“우리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에 고소고발로 구속에 해고까지, 노동조합을 식물노조로 노동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는 노무정책을 이 투쟁을 통해서 바꿔내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말 것” -2003년 한진중공업 노동자 故 김주익의 유서 中- |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죽어라고 밀어내는 한진 악질 자본 … 지회로 돌아오세요 동지들. 여지껏 어떻게 지켜낸 민주노조입니까? 꼭 돌아와서 승리해주십시오” -2012년 한진중공업 노농자 故 최강서의 유서 中- |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가 첫발을 내디뎠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장,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 서해성 소설가, 권영국 민변 변호사 등 25명의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문화예술 인사와 단체들이 공동 제안한 상황에서 24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평화박물관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공동제안자를 비롯해 40여 명이 모여 대책기구 결성을 위한 1차 준비모임을 가진 것이다. ‘손잡고’는 우선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손해배상 현황과 구체적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여론화 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고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 등 법제도 개선을 비롯해 사회적 모금활동, 캠페인, 연구조사 등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참가자들은 초기 제안자 100명 이상을 중심으로, 보통의 개인들에게도 참여를 열어 ‘손을 보태는 방식’으로 참가 구성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대책기구 출범은 2월 중순 경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오는 2월 5일 운영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출범 일정을 확정한다.
기구가 출범하면 손배가압류 노동자 증언대회와 사회적 모금을 위한 공동캠페인, 연속 언론 기고, 실태조사, 불매운동, 연구조사 등의 활동도 이어질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시민사회단체가 노동계와 함께 손잡고 2016년 총선에서 손배가압류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 의료 영리화·민영화 논란
(출처 : 경향신문 14. 1. 12.)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3월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공의들도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유급제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전국 1만 7천여 명의 인턴·레지던트가 속해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9일 오후 서울 이촌로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대의원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전공의들은 의협의 총파업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체 첫 모임은 별다른 성과 없이 파행으로 끝났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2일 저녁 서울 의협회관에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를 갖고 의료정책 현안과 관련한 대화를 시작했으나 두 시간여 만에 돌연 중단됐다. 첫 모임이 파행되면서 2차 의정협의회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양측은 내주 중 세종시에서 두 번째 모임을 가질 예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5월부터 원격의료 도입이 복지부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일부 직원들은 법안 발의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이 법 개정은 시기상조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먼저 검증하자고 권고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진영 전 장관은 청와대의 강한 요구와 본인의 소신을 더해 원격의료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장관 공백기인 10월 말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졌다.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한 시점은 문형표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에서 내정된 지 불과 며칠 뒤였다고 한다. 주무부처 장관이 부재한 사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경제부처의 힘에 밀려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6개 보건의료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2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 의료단체가 서울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지금의 의료정책은 손질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아니다”며 “정부는 부담이 되는 간병비, 민간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빅5 및 수도권 환자쏠림 현상 등 왜곡된 의료현실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 계획 (자료 : 보건의료노조)
일시 및 기간 |
내용 |
2014년 1월 16일 |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보건의료노조 투쟁본부 출범 |
2014년 2월 25일 |
2월 25일 국민파업일에 조합원 2000명이 상경하여 의료민영화 저지투쟁 전개 |
2014년 4월 7일 |
보건의 날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투쟁 전개 |
2014년 4월 |
전체 조합원 교육 및 범국민 캠페인 진행 |
2014년 5월 1일 |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총력 조직 |
2014년 5월 |
지방선거투쟁으로 의료민영화 강행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심판투쟁 전개 및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후보들의 당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 |
2014년 6월 |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려 할 경우 산별총파업을 통해 의료민영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임 |
■ 노동관련 법원 판결
2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MBC가 파업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원 16명을 상대로 낸 195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방송을 위한 노조의 파업이 정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경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번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 및 징계 무효확인소송에 이어서 법원은 두 번다 노조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에버랜드의 노조 부위원장인 조 모 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조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해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삼성그룹의 ‘노사전략 문건’을 JTBC 뉴스9에서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는데, 법원이 이 문서를 근거로 들어 삼성에버랜드 노조 부위원장의 해고가 부당하고 판결하였다. 조 씨는 2011년 에버랜드 직원 4300명의 개인정보를 인트라넷에서 뽑아 직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려 하였다. 하지만 사측이 이 사실을 적발해 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조 씨를 해고하였다. 이에 반발한 조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었다. 조 씨는 다시 행정 소송을 냈고 법원은 조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 삼성‘총장추천제’추진 논란
15일 삼성그룹은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 총·학장에게 인재 추천권을 부여하고 서류전형 제도를 20년 만에 재도입해 삼성직무적성검사(SSAT)의 비중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은 대학별 추천 인원수는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총·학장이 추천할 인원수는 그동안 해당 대학의 삼성그룹 입사 실적 등을 고려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언론사의 취재 등으로 대학별 할당 인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반발이 거세졌다.
(출처 : 경항신문 14. 1. 24.)
대학교육협의회는 각 대학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면서 삼성이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지역에서는 지역차별을 내세우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강운태 광주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직접 나서 비판에 가세하기도 하였다.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대학과 정치권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채용제도 보완과 전면 재검토 등 몇 가지 대책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8일 삼성 미래전략실 이인용 사장은 “대학과 취업준비생에게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작년까지 시행했던 제도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룹 컨드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에서는 매년 20만 명씩 몰리는 삼성직무적성검사(SSAT)가 '삼성 고시'로 불리는 현상을 우려하면서 인사팀에 채용제 개편을 타진했다고 한다. 입사시험의 고시화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입시 사교육의 폐해, 탈락자 대거 양산 등은 삼성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부담이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련 제도변경 논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되었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등의 핵심쟁점은 결정하지 못한 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증원 등의 합의사항을 의결 처리하였고, 여야는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날 정개특위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과 21명을 증원하는 등 여야 합의사항을 의결 처리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통해 이같이 결정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기존 651명(제주, 세종시 제외)에서 663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2천876명에서 2천897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도의원은 비례대표도 1석이 늘어난다. 특위는 시·도의원 지역구 선거구 중 28개를 조정했다. 또 18개를 분구했으며, 6개는 통합해 전체적으로 12개가 증가했다. 의원정수가 늘어난 지역은 △대구(1) △인천(1) △경기(2) △강원(2) △충남(2) △전남(1) △경북(2) △경남(1)이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여야는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을 3년으로 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 관련해서는 '가로열거형 기초선거구단위 순환배열식' 투표용지를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후보들에게 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이름을 가로로 나열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는 △공무원 선거범죄 처벌 강화 △선거 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처벌 강화 △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 공개 확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 △불공정 선거보도에 관한 제재 불응 처벌 강화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사전 투표시간 연장 △투·개표 관련 사무 인력 및 장소 협조 의무 등도 의결했다.
핵심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및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몰제로 오는 6월 말 이후 폐지되는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 존속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못 냈다.
■ 주간 여론조사 결과
(1) 대통령 국정 지지율, 정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①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
잘하고 있다. |
잘못하고 있다. |
53.5% |
38% |
(발표일 : 14. 1. 27. /발표기관 : 리얼미터 /조사기간 : 14. 1. 20.~24. / 응답율 5.6% /조사기관 : 리얼미터)
②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 평가
박 대통령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1위) 국방·안보 |
(2위) 통일·외교 |
||
24.8% |
22.2% |
|||
국방·안보를 가장 잘한다고 보는 응답자의 연령대 |
(1위) 19~29세 |
|||
31.2% |
||||
통일·외교를 가장 잘한다고 보는 응답자의 연령대 |
19∼29세 |
30대 |
50대 |
60대 |
8% |
4.8% |
25.4% |
30.1% | |
통일·외교를 가장 잘한다고 보는 응답자 의 거주 지역 |
광주·전라 |
대구·경북 |
||
28.8% |
25.8% |
|||
박 대통령이 가장 잘못하는 분야 |
(1위) 경제정책 |
(2위) 사회통합 |
(3위) 복지정책 |
(4위) 정치·행정개혁 |
24.5% |
23.6% |
21.6% |
13.4% | |
경제정책을 가장 잘못한다고 보는 응답자의 연령대 |
19∼29세 |
30대 |
||
28.5% |
29.8% |
|||
사회통합을 가장 잘못한다고 보는 응답자의 연령대 |
50대 |
|||
30.9% |
||||
복지정책을 가장 잘 못한다고 보는 응답자의 연령대 |
60대 이상 |
19∼29세 |
||
32.1% |
31.0% |
(발표일 : 14. 1. 29. /발표기관 : 세계일보 /조사기관 : 세계일보·R&R)
③ 정당 지지율
지지 정당 |
새누리당 |
민주당 |
정의당 |
통합진보당 |
지지정당없음 |
46.2% |
22.4% |
2.3% |
3.0% |
21.2% |
지지 정당 |
새누리당 |
안철수신당 |
민주당 |
정의당 |
통합진보당 |
지지정당없음 |
41.8% |
27.6% |
15.1% |
1.6% |
1.1% |
11.5% | |
※ 안철수 신당창당을 가정한 경우 |
(2) 현안 관련 여론조사
① 삼성의 ‘총장추천제’ 관련
삼성의 총장 추천제가 대학 서열화를 조장한다. |
서열화를 조장한다. |
서열화와는 상관없다. |
잘 모르겠다. |
52.1% |
25.6% |
22.3% |
(발표일 : 14. 1. 27.(월) /발표기관 : JTBC9시 뉴스 / 조사기간 : 14. 1. 27(월) / 조사기관 : JTBC·현대리서치·트리움)
②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 부총리는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자 '금융소비자도 신중하자는 취지였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
공감한다. |
공감하지 않는다. |
잘 모르겠다. |
10.9% |
71.7% |
17.4% |
(발표일 : 14. 1. 23. /발표기관 : JTBC9시 뉴스 / 조사기간 : 14. 1. 23 / 조사기관 : JTBC·현대리서치·트리움)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 정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유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유통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
잘 모르겠다. |
79.1% |
10.6% |
10.3% |
(발표일 : 14. 1. 24. /발표기관 : JTBC9시 뉴스 / 조사기간 : 14. 1. 24 / 조사기관 : JTBC·현대리서치·트리움)
노동·정치·연대
http://cafe.daum.net/joint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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