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의원·보좌진·입법처 직원의 코인 보유 현황 조사하여 공개 하라!
김남국의원의 가상 화폐 사건은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P2E)’의 입법화 과정에 개입하여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코인은 거래소 공시보다 30% 더 유통되면서 코인거래소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의원들이 `P2E`게임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거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설때마다 가격이 급등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또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P2E게임을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P2E` 합법화 구상을 게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을 만드는 것 외에도 지난해 1월 `P2E`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우리사회는 20년 전 성인오락기 `바다이야기` 상품권 게임밖 환전 사태로 온 나라가 도박광품에 빠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게임머니 게임밖 환전(게임법 32조)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김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을 생산한 게임업체 대표는 국회에서 `P2E` 합법을 위한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왕성 한 시기에 `스포츠토토` 사행산업을 모방한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 코인으로 베팅을 하고 보상을 얻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카지노게임을 모방 한 `소셜카지노`를 포함한 게임들 서로 간에 코인과 NFT(대체불가능암호화폐)가 교환되고 사용되도록 구현하겠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국회가 아무런 문제없다고 인식 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입법부가 영리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입법청원 활동을 하였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원,보좌진,입법처 직원의 코인보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민에게 스스로 공개하여 문제없음을 밝히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