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주암지구 화훼센터’ 조성원가에 공급 추진

[파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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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주암지구 화훼센터’ 조성원가에 공급 추진

- 과천시가 LH로부터 원가에 매입 후 판매 방식

과천 뉴스테이 사업지역에 들어설 화훼센터를 화훼농가들에게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지난 4일, LH로부터 「과천주암지구 추진현황」보고를 받고, 화훼센터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LH와 협의한 결과, LH는 과천시가 시장용지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조성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현재 과천 화훼센터건립추진협의회(이하 화건협)는 화훼센터 조성원가의 70% 이하로 공급해줄 것과 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화훼센터는 주민이 원하는 수의계약 및 저가공급이 불가능한 경쟁입찰 공급대상이다.

그러나 LH는 최근 신의원의 요청에 따라 과천시가 시장용지로 공급을 요청할 경우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조성원가 공급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민간 경쟁입찰로 가면 비싼 분양가 때문에 과천시 화훼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LH가 제안한 방식으로 조성원가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과천시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 : 과천주암지구 자족시설[화훼센터] 공급방안 검토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홍순식 보좌관

연락처 : 02-784-5285

붙임 : 과천주암지구 자족시설[화훼센터] 공급방안 검토

과천주암지구 자족시설(화훼센터) 공급방안 검토

(‘17. 12. 6)

☐ 현안사항

ㅇ 민특법상 화훼센터는 주민이 원하는 수의계약 및 저가공급 불가

- 자족시설 용도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경쟁입찰 공급대상

※ 화훼센터 건립추진협의회 요구내용 : 화건협에게 수의계약 공급, 조성원가 70%이하로 공급

☐ 택지공급계획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판매업무 시설용지	자족시설 (화훼센터부지)	48,952	1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조성토지 공급가격 및 방법(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지침 별표3)

용 도	공 급 가 격	공급방법
판매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등 상업용지	낙찰가격	경쟁입찰
시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 유치원‧보육시설, 의료시설	낙찰가격(원칙)	자격제한(원칙)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예외)	수의계약(예외)
사회복지시설(기반시설)	낙찰가격(원칙)	자격제한(원칙)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무료시설)에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예외)	수의계약(예외)

☐ 검토의견

ㅇ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시장용지 등으로 공급요청하는 경우 조성원가 공급 검토가 가능

* 시장 : 도시계획시설로서 대규모점포 및 임시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종합유통센터, 가축시장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