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의 산재이야기]제24회-업무상재해의 발생과 회사와의 공상처리 [산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박중용]

[법률사무소강남]

* 상담전화 : 02-3487-5672

* 홈페이지 : https://lawpark21.com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row3f

  홈페이지에 비밀상담게시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시 토목흙사랑 회원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스물 네 번째 시간”으로 “업무상재해의 발생과 회사와의 공상처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재해근로자의 이름을 “홍길동”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해의 발생

45세의 일용근로자 홍길동은 공사현장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의 입게 되었습니다.

공사현장에 대한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었으나,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여 아직 산재신청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Q. 홍길동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재해근로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요양비(치료비)의 전액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고,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요양을 통하여 치료가 종결하여도 근로자에게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요양종결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해급여까지 받게 되면 산재처리절차는 모두 끝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장해급여까지 모두 받게 되면 일단 산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다만,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총손해액에서 피해 근로자의 과실비율 만큼 공제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액을 추가적으로 공제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하여 사업주는 민간 보험회사에 별도로 보험을 들기도 하는데 이를 근재보험이라고 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홍길동의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산재신청을 하는 것과 공상처리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공상처리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산재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액까지 모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재에서 받게 되는 금액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위로금 등의 합계액보다 공상처리를 통하여 받게 되는 금액이 월등히 많지 않은 한, 공상처리 여부는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경미하여 장해가 안남거나 하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처리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장해가 심하게 남는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추후에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 추가상병이나 재요양신청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업무상재해의 발생과 회사와의 공상처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상처리절차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82IzRQl4a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