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평론] 21812756 김지훈 - 21대 총선의 다양한 문제점

[김지훈]

2020년 제21대 총선 평론.hwp

* 절대 특정정당의 지지를 하거나 옹호하지 않음.

21대 총선 그리고 역대 총선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

1. 지역정치 그리고 지역감정

2. 특정 정당의 국회 운영

3. 21대 총선에서 20대 대선까지

1. 지역정치 그리고 지역감정

 대표적인 사례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의 지역 편파적인 정치구도가 총선의 결과에 나타나있다. 우선 그동안의 통계를 통해 비교해 본다면 영남지역 + 강원도 + 제주도는 미래통합당이 90프로 이상의 여석을 획득했고, 호남지역은 민주당이 90프로의 여석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지역정치는 지역감정으로부터 발생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5.18민주화 운동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아직도 5.18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여, 야는 지역감정을 이용해서 기득권 지역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을 선출함에 있어서도 지역정치의 전통 때문에 한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후보자와 그 공약을 보고 투표를 했는데 지역 간의 한 정당 압도적인 의석수 결과의 반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투표방식은 어린 시절 힘이 있거나 인기 있는 친구를 반장으로 만드는 인기투표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치인들은 이러한 지역감정을 이용해서 지역정치를 유도할 것이 아니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진정 필요하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내새워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당이 진보냐 보수냐의 색깔도 중요하지만 정당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한다.

2. 특정 정당의 국회 운영

 먼저 우리나라는 다당제를 운영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도 그렇듯이 너무 양당제의 체제로 흘러간다. 항상 민주당 vs 미통당의 싸움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위의 언급한 지역정치와 지역감정의 역할도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정치는 너무 양당제로 흘러가는 것이 나라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없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정당이라는 것을 보지 않고 후보자만 보고 투표를 하는 국민들의 표는 단 한 후보만 성사되었고(지역구 선거) 나머지는 모두 당의 프레임으로 묵살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비례대표에서 다행히 적은 의석수라도 나왔다. 하지만 아직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21대 총선의 균형은 아주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보수와 진보 지지x)

그 이유는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결의안을 한 당의 힘으로 모두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서 추진력을 낼 수 있다면 좋지만, 부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일당독재나 다름없는 꼴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민주당의 역할과 책임감은 그 어느 때 보다 막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다당제를 운용하는 국가로써 가위바위보게임처럼 적어도 3개의 당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고 서로 견제하며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3. 21대 총선에서 20대 대선까지

 역대 총선도 그렇듯이 총선은 미리 보는 대선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 것처럼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로 보수의 대표인 황교안 후보와 진보의 대표인 이낙연 후보가 맞붙었다. 하지만 황교안 후보가 낙선하면서 보수지지자들의 충격을 안겼고, 반대로 이낙연 후보의 당선로 진보의 진영에 희망을 안겼다.

 특히 이번 총선의 의미는 조금 달랐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역대 최대의 투표율(총선)이 나왔다. 그 만큼 국민들이 정치와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곧 다가올 대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그래서 20대 대선을 대비함에 있어서 이번 21대 총선처럼 언행의 실수로 지지율을 하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부산에 대한 평가, 유시민 작가의 투표 전 180석에 대한 발언 그리고 차명진 미통당 후보의 세월호 발언 그에 대한 당의 강경하지 못한 대응 등이 있었다.

 더 많은 사건들이 존재했지만 대표적인 사례로만 봤을 때도 국회가 시작된 지금부터 다음 대선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로 당선된 책임감으로 위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는 변화가 생겨야 한다. 대선을 대비함에 있어서 서로 너무 견제만 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헤게모니 투쟁만 하다가 보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치가 될 것 이다. 현재 서로 먹잇감이 생기면 달려드는 피라냐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성을 하고 21대 국회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20대 대선에 국민들의 투표로 평가가 나올 것이다.

 21대 총선, 역대 총선도 그렇듯이 다양한 문제가 많지만, 그 부분들을 앞으로 수정해나가고 발전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로 20대 대선을 준비해 나가야하고, 다음 22대 총선 그리고 그 이후의 총선은 다당제의 걸 맞는 다양한 정당이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