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가능하고 농지전용 안받은 농지가 좋다.
: 농지전용을 받은 토지는 전 소유자에게 허가권을 사야한다.
기존농지전용이 살아있으면 추가농지전용불가 (5년)
농지 임대차 여부: 선순위 임차인 있으면 기다려야함
농지전용가능여부/기존허가유무 확인할것
농지전용부담금 농지 : 5년 후 다른용도로 사용가능
농업진흥지역(잡종지, 대지포함)은 5년 지나도 다른용도로 사용 불가.
농지법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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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 공유자 7명으로 제한 : 등기할 때 도면그려 표기하도록 함.
-농지위원회신설 . 시경계 32km 넘어 취득시 심의 후 농취증발급
:영농경력 중요(3년부터 혜택)
행정명령승계(정지, 폐쇄) 여부 확인
모든 농지취득은 영농계획서제출 의무화
: 제외)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지 지상권 주의
토지 건물 중 어느 한쪽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 지상권이 성립.
예) 농지 임대한사람이 집을 지음 - 차지권
전 답 과수원 : 농취증 필요
농취증 발급 안해도 되는 조건
: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된 농지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첫댓글 정리 잘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