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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연구소 토론회>
세계자본주의의 운명은?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난 뒤 이미 오래전에 붕괴된 세계자본주의를 연구하게 될 경제사학자들은 2007년의 8월 9일을 자본주의적 금융체제가 무너진 날로, 2008년 3월 14일은 이른바 자유시장체제의 가능성에 대한 꿈이 사라진 날로 기록할 것이다. 그동안 신경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신자유주의세계화를 선전한 Financial Times의 부편집장 Martin Wolf도 2008년 3월 14일자 사설에서 “2008년 3월 14일은 글로벌 자유시장을 향한 우리들의 꿈을 접게 된” 날이라고 탄식하고 있다. 그는 또 다른 곳에서도(The Prospect, 148, July, 2008 및 FT의 여러 곳) “효율적시장가설이 처음부터 근본적 결함을 가진” 것이었다고 고백하는가 하면 공기업 사유화에 대해서도 그것만이 경영을 합리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서구의 슈퍼클래스(평균 연봉이 3억 달러에 이르는 초자본가계급)들도 글로벌마켓을 이제는 더 이상 시장의 자율에만 맡겨서는 곤란하며 공적기구에 의한 감독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태도를 갑자기 바꾼 것은 정말 국가경제를 걱정하고 인류의 장래를 염려해서가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신자유주의가 자기들의 자본축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방해꾼으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들의 태도가 돌변했을까?
위기의 진행과 원인
- 증권혁명과 신금융
지난 2007년 8월 9일은 이른바 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 전체로 확산되어 세계적 금융위기로 발전한 날이다. 당시 알려진 미국 금융기관의 손실 추정은 4,500억 달러였는데 2007년 3/4분기 현재의 미국 100대 은행 총자본금 합계가 8,000억 달러였다고 한다. 은행손실이 4,500억 달러이면 은행의 자기자본이 그만큼 감소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기존 대출금 5조 달러 정도를 회수해야 하는 역의 승수효과가 발생한다. 문제가 이것뿐이라면 그다지 심각한 문제도 아닐지 모른다. 4,500억 달러 정도는 미국 전체 GDP의 3%에 못 미치기 때문에 1980년대의 금융위기와 비슷한 손실 수준이다. 금융기관 몇 개만 파산시키면 5-6년 뒤 다시 평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바로 그 때문에 2008년 3월 14일 미국 중앙은행이 주식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주가를 끌어올려주었는가 하면 미국의 20대 은행에 대해서는 이미 정크본드가 된 각종 MBS를 2,000억 달러어치나 액면가 그대로 TB(재무성증권)와 맞교환시켜준 데다가 28일 뒤에 현금화시켜줄 것까지도 약속하였다. 이제는 은행만이 아니라 투자은행, 해지펀드, 브로커 하우스까지도 중앙은행의 구제대상으로 편입시키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금융시스템 자체가 지금 무너진 때문인데 이는 전부 ‘위험 분산기법’의 발달로 생겨난 이른바 ‘증권혁명’과 ‘신 금융’ 탓이다.
‘증권혁명’이란 개인채무는 원래 회사채처럼 상품화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으로 만들어 상품화하는데 성공했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그들은 여러 수백의 주택저당채권을 합쳐서 그것을 다시 당사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비추어 등급별로 재분류한 후 소액으로 잘게 쪼개어 증권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MBS(Mortgage-Backed Securities) 혹은 ABS(Asset-Backed Securities)로 불렀다. 회사채의 경우는 그 회사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기에 시장에서도 잘 팔릴 수 있었지만 개인의 주택저당을 담보로 한 채권은 익명의 채권인데다가 그것도 일회적인 채무이기 때문에 잘 팔릴 수도 없었다. 그래서 FRB의 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팬의 진두지휘 아래 각 투자은행들은 증권을 상품으로 만들어 팔 때 투자자들의 구매 분위기를 불러일으킬 바람잡이 회사를 미리 하나씩 설립하였다. 투자은행들이 각기 100% 출자한 자회사로 SIV(Special Investment Vehicle)나 SPV(Special Purpose Vehicle)로 불리는 페이퍼 컴퍼니를 발족시켜 같은 회사 사무실 귀퉁이에 별도로 운영시켜 이들로 하여금 자기 투자은행에서 발행한 ‘저당채무증서’(MBS나 ABS)를 사들이게 한 것이다.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장차 구매하게 될 저당채무증서(MBS나 ABS)를 앞당겨 담보로 잡아 ‘유담보 상업어음(ABCP)’을 발행하여 조달했다. SIV나 SPV만으로는 구매열기가 미흡하자 신용평가회사(Moody's, S&P, Fitch)의 저당채무증서(MBS나 ABS)에 대한 신용등급까지 받아 팔았다. 마치 길거리 약장사들이 가짜 약을 팔기 위해 바람잡이 구매자를 동원했다가 그것만으로도 안 되자 유명한 약학박사나 의학박사 또는 유명대학 실험실이 보증한다고 선전해서 팔아먹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대출에 따른 위험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배가된다는 의미에서 ‘금융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금융혁명’이라고 선전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위험을 분산하게 되자, 막상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게 될 때 저당 잡은 담보물의 처분권을 누가 갖는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었다.
저당채권을 한데 묶어 그것을 다시 등급별로 재분류하여 잘게 나눈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모기지 계약까지 쪼개져 분산되었으므로 어느 누구도 원래의 모기지 계약서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저당채무증서를 만들어 판 투자은행도 장외거래로 증서를 거래했기 때문에 장부에 따로 기록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원래의 모기지 계약서를 당초 주택대출을 해준 기관에서라도 대신 보관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주택대출업자들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하여 지난 2006년과 2007년의 지속적인 주택경기의 침체기에 자진폐업하거나 이미 파산하여 모기지 계약서 자체가 실종되고 없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도이치뱅크 내셔널 트러스트의 미국 클리블랜드소재 자회사인 IKB가 자기들 소유의 MBS에 적시된 Ohio주 클리블랜드소재 14개 개인주택에 대해 압류경매를 법원에 신청했을 때 그 지방의 연방법원판사는 저당권의 압류권한을 구체적으로 증빙할만한 문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여 원고 측인 도이치뱅크가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자 결국 기각해버리고 말았다. 연방법원판사는 채무자가 서명한 저당권설정계약서 원본을 요구했으므로 도이치은행은 자기회사에 소속된 유능한 법률변호사를 다 동원하여 소송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한 것이다. 자기들이 보유한 MBS에는 저당권을 양도해줄 수도 있다는 구절만 명시되어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저당권의 소재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그 이전에는 그 증서만으로도 관례처럼 압류경매가 이루어졌는데 이번 판결이 나고부터는 세상의 분위기가 달라져 2008년 2월 현재 적어도 5개주에서 판사들이 이 판례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 Florida주에서 이런 사건을 전담해 온 April Charney란 변호사는 2008년 2월까지 자기가 전담한 사건이 300건이 넘지만 이들 모두 기각내지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그 계약서를 아직 못 찾았다고 대답했을 경우뿐이라 한다. 2007년에 압류경매가 가장 많았던 Ohio주에서는 Marc Dann이라는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40여 사건에 대해 계약서 진본을 제출하지 못하면 위증에 의한 사기범으로 형사처벌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한다. 주에 따라서는 사법부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도 압류경매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었는데, 반드시 사법부의 판결을 거쳐야만 하는 곳에서는 원고의 압류경매 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문서상의 검증을 판사가 요구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이 필요 없는 California 같은 곳에서는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거나, 압류경매를 당하기 직전 압류경매정지 가처분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사법부에서 문서검증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처럼, 지난날 금융계에서 이룬 혁신적 금융상품이란 것들이 알고 보면 전부 법적으로 하자가 많은 휴지조각이란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되자 발행규모가 12조 달러어치나 되는 MBS나 ABS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 판결 하나로 투자액을 전부 공중에 날려버릴 위기에 처하였다. 이에 분노한 투자가들 가운데 일부는(주로 미국내 기관투자자들) MBS나 ABS를 판매했던 미국의 투자은행들을 상대로 법정소송에 들어갔고 시민단체들은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미국 각지에 홍보하고 있다.
‘신 금융(New Finance)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그들의 주장도 알고 보면 매우 황당한 소리이다. 그들이 ABS나 MBS를 그 당시 혁명적인 것이라고까지 평가했던 것은 종래에는 은행이 주택대출을 하여도 대출총액이 자본금총액의 일정 배수를 넘을 수 없다는 제약을 받았지만 대출금을 증권으로 전환시켜 매각하면서부터는 대출금이 그 즉시 회수되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은행은 증서매각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늘릴 수 있었고 원금은 즉시 회수되었기 때문에 2004년 말부터는 아예 채무자의 상환가능성에 대한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마구잡이 대출이 성행했다고 한다.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이처럼 부실하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ABS나 MBS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신용평가기관도 예전처럼 최우량 등급을 주지 않게 되자 다시 판로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2005년부터 고안해낸 것이 CDO(Collateralized Credit Obligation)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이었다. 이는 잘 안 팔리는 ABS나 MBS를 자동차채권이나 신용카드채권, 가구채권 같은 소비자신용과 한데 섞어 새 상품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동원된 것도 신용평가기관(Moody's, S&P, Fitch)에 의한 투자등급판정이었다. 신용평가기관들은 수수료를 등급판정을 받은 물건이 다 팔린 후에 지급받기 때문에 등급이 낮아서 안 팔리면 수수료마저도 못 챙기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려고 전국 각지의 비우량주택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하다보면 그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들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최우량(AAA) 내지 우량(AA 혹은 A) 등급을 주었고 발행기관은 그것을 상품에 붙여 팔았다. 마치 이것은 비록 맛없는 쇠고기나 돼지고기라도 당근이나 양파를 잘 섞으면 맛있는 소우세지로 탈바꿈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금융가에서는 듯이 소우세지증권이라고도 불렀다. 이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채권증서를 파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금융기관의 기법이 발달하여 아무리 형편없는 정크본드라도 잘만 가공하면 훌륭한 금융상품으로 탈바꿈된다는 뜻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라는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새로운 차원의 ‘신 금융 시대’라는 것이었다.
증권을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를 섞은 포트폴리오(portfolio)형태로 2차 혹은 3차의 증권으로 묶어 팔면, 그 증권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서브프라임 같은 성분의) 비중이 들쭉날쭉해서 디폴트가 생길 때 그 증권의 가치에 어느 정도의 변동이 생길지 전혀 짐작할 수 없도록 하는 장점이 있었다. 주식이나 채권 같으면 현재의 시장가치를 참조삼아 얼마든지 보유채권의 감가를 짐작이라도 할 수 있지만, CDO는 지난해 6월 이후 시장에서 거래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얼마를 상각해야 할지 감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떤 사람은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가상거래를 통해 가치변화를 추정하기도 하고 ABX 같은 파생상품의 시세지수로 재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내막을 잘 모르고 있던 스위스의 UBS는 자기들이 보유한 CDO를 달러당 90센트로 높이 평가한데 비해 내막을 꿰뚫고 있었던 메릴린치는 40센트, 영란은행은 35센트로 낮게 평가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유럽은행들이 미국은행들에게 속았다고 날뛰는데 사실은 이미 지난 2005년에도 유럽 투자가들이 미국의 3대 신용평가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이란 투자가치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귀금속감정서와 같은 물질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당한 전례까지 있으므로 별 도리가 없다.
CDO보다 더 각광받는 상품으로 CDS(Credit Default Swap)라는 파생상품이 있었는데 이것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을 졸업한 후 J.P. Morgan에서 근무하고 있던 34세의 젊은 여직원이 고안한 것이라고 한다. 맨 처음 1998년에 시장에 나왔을 때에는 그다지 흥미를 끌지 못했으나 2004년 서브프라임에 대한 우려가 늘면서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되었다. 기관투자가들, 연금관리공단, 각급연구소나 학교의 발전기금 관리기관, 보험회사 등은 늘 최우량 등급의 채권만 보유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신용도가 수시로 AAA에서 그 다음 급인 Aaa로 바뀌거나 다시 AAA로 상향되기 때문에 그 때마다 매번 수시로 갈아타기가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즉, CDS구매자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수익금과 국채를 보유할 경우의 수익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CDS판매자에게 매달 지불하면, CDS의 판매자는 그 대가로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보유채권의 원금지급을 100% 보장해주는 것이다. 보험구매자는 종래의 채권 대신 국채로 바꾸어 보유한 셈이 되고 보험판매자는 평균 디폴트율이 2003-6년의 경우 1%였으므로 자본금 1억불로 현재 당장 자본금 1억불이 없어도 그 정도의 지출을 감당할 여력만 있다면 채권 100억불에 대한 보험을 팔아 매달 100억불에 대한 금리차액(통상 2-5%의 스프레드)을 보험료로 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JP, BofA, Citi 같은 거대은행만 CDS를 팔았으나 CDS의 판매자에 대해서는 일반보험업과는 달리 영업장의 규모나 자본금의 규모에 대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해지펀드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만 높으면(A나 AA이상이면) Ambac이나 MBIA처럼 자기들도 CDS를 팔고 싶다고 JP, BofA, Citi은행에 전화 한 통화만 해주면 팔 수 있었다. CDS의 판매자가 늘어나면 금리차액도 내려갈 터이므로 이론적으로는 모든 채권의 수익률과 위험이 일률적으로 평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앨런 그린스팬은 ‘금융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극대화된 시스템’이라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선전했다.
현재 미국 CDS가 보장하는 채권은 미국전체 주식시장 규모의 거의 3배 가까운 62조 달러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31%가 해지펀드에 의해 판매된 것이라고 한다. 신용평가기관이 Fitch에 의하면 2002년에는 CDS가 보장한 채권 가운데 디폴트된 것이 10.7%에 불과했지만 2007년 7월 현재는 40%를 훨씬 능가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62조 달러나 되는 이 금액은 미국의 민간채무 총액(CDS가 커버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한) 16조 달러의 5배에 가까울 만큼 과잉으로 성장했다. 마치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사망보험을 여러 회사와 중복으로 계약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사망보험에 가입한 것과 같다. 또는 보험회사가 특정 물건이나 사건에 대해 더 큰 보험회사에 재보험을 하듯이 CDS를 판매한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다시 CDS를 구매하는 것과 같다. 또 아무런 위험자산도 갖지 못해도 장차 급락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서 CDS를 구매할 수 있다. 당장 디폴트가 발생하면 그 때 가서 헐값으로 채권을 구입하여 CDS를 판 쪽에 제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중에서 유통되는 CDS의 거의 13%내지 14%는 사고 판 사람이 누가 누군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IHT/02/17/2008). 마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도 정작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느 화재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불할지는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경우와 같다. 이는 한 마디로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중범죄이지만 앨런 그린스팬의 적극적인 장려로 번창해 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험을 분산시켜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더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한 곳에 위험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CDS규모가 커지면서 규제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Fed에 했지만 그 때마다 앨런 그린스팬은 정부 관료보다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더 잘 관리한다고 되풀이하며 대답하며 규제가 감독을 거부했다고 한다. 지난해 시카고에서는 Mercantile Exchange란 거래소를 정식으로 개점하여 연방정부가 관리하려고 했지만 JP, BofA, Citi 같은 은행들이 그곳을 외면한 채 자기들이 해오던 대로 매일 이-메일로 각 거래처에 제시가격을 알리면서 거래하였다고 한다. 그만큼 이들 은행은 CDS거래의 실상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불투명하게 만드는데 오히려 더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2005년 10월 미국 자동차부품회사인 Delphi가 파산했을 때에도 CDS로 커버될 채권금액이 실제의 채권금액의 10배나 되었다고 한다. 그 때문에 Delphi가 파산한 후에도 불구하고 Delphi의 채권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채권 가격이 한 때 달러당 70센트나 되었다고 한다. 나중에는 채권을 보유하지 못한 보험가입자들끼리 Delphi채권을 두고 경매에 나서 1000달러당 366.25달러의 보험금을 챙길 수 있었다고 한다(IHT/02/17/2008).
지난 3월 14일 Bear Stearns은행이 J.P.Morgan Chase에 의해 인수될 때 문제된 것도 Bear Stearns와 얽힌 CDS지불이 서로 물고물리면서 지불청구가 쇄도하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CDS를 판매한 Ambac이나 MBIA가 지불불능으로 파산하면 CDS를 구매한 은행들은 자기들이 보유한 MBS나 CDO의 가치를 다시 낮게 재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1 달러에 40-60센트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폭락하여 2센트나 1센트로 평가될지 모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진해서 해지펀드에 자금을 빌려주어 파산을 모면하도록 도왔다. Fed는 이러한 은행들을 20여 개나 지원하기 위해 2,000억 달러를 지원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은행의 파산이나 인수합병은 가장 부실한 은행이 인수되거나 파산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파워가 센 쪽이 약한 쪽을, 그 중에서도 가장 튼실하게 살찐 놈부터 희생시키는 것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파산상태에 있던 은행은 Bear Stearns가 아니라 오히려 J.P. Morgan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J.P. Morgan은 Citi은행보다 3-4배나 더 많은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Citi의 손실(1.1조 달러로 추정)보다 최소 300억 달러 이상은 더 많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J. P. Morgan을 살리기 위해 Bear Stearns를 주저앉혔다는 것이다. 그것도 550억 달러나 Fed가 지원해주었는데 그 내용은 더 파격적이다. 550억불 가운데 250억불은 Bear Stearns가 보유한 정크본드를 미재무성 증권과 교환하는 형식으로 Fed가 인수하고 나머지 300억불은 직접 J.P. Morgan에 빌려주는 방식이었다. 그 중 290억불은 Bear Stearns의 실제 자산가치가 인수당시에 명시된 자산가치와 현격하게 차이 날 경우에 그 차액만큼 290억불 한도 내에서 J.P. Morgan이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non-recourse loan이다. Bear Stearns가 보유한 정크본드의 실제가치가 45%라면 약 400억불 가량의 현금을 J.P. Morgan에 그저 주는 셈이다. 그냥 그저 주면 말썽이 나니까 일반인이 알아채기 어려운 방식을 동원했을 뿐이다. 뉴욕주지사 Eliot Spitzer는 바로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뉴욕지방 FRB의 금융구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금융규제를 위한 법정소송을 준비하다가 고급콜걸과의 성매매가 드러나 유감스럽게도 도중하차하였다.
미국에서는 주 정부 산하에 지역 금융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있다. 그동안 아무 규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한 금융기관을 E. Spitzer는 이 감독기구를 통해 규제에 나선 것이다. 이것이 눈에 가시가 되어 3월 말경에 재무장관 Henry Paulson은 지방의 감독기구를 중앙의 SEC와 통합시켜 FRB 산하에 둔다는 정부방침을 밝혔다. 이는 FRB에 대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고 금융을 규제하려는 모든 움직임을 FRB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
부실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은 Lifeline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어 그동안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해 온 우량채무자에 한하여 압류경매 처분에 놓인 주택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사서 그 가격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채무를 워크아웃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채무자로서는 살고 있는 주택에서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은 있으나 어차피 집을 잃기는 마찬가지이며 채무액도 늘어나고 집세도 다시 지불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된다. 그러나 이는 주택의 헐값매각을 방지하기 때문에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는 은행으로서는 한 푼이라도 더 건질 수가 있다. 또 급매물의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의 급락도 막아 주택거품의 붕괴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아무 은행이나 다 받는 것이 아니다. BofA, JP Morgan, Citigroup, Countrywide, Washington Mutual, Wells Fargo 6개 은행의 저당주택에 대해서만 채무를 워크아웃 해준다(FT/02/12/2008). 주택을 대신 사서 채무를 워크아웃 하는 기관은 Fannie Mae와 Freddie Mac라는 주택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두 곳이다. 이 두 곳은 100% 사기업이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위 6개 은행이 입게 될 손실을 미리 떠안아주는 역할을 취한다. 디폴트 가능성이 있는 채권은 가능한 한 전부 이 두 곳에 몰아넣어 다른 금융기관을 사려보자는 복안인 것 같다. 그러나 모든 부실을 다 떠안게 될 이 두 곳은 종내 국유화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러나 현재 연방정부의 부채만도 10조 달러에 이르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별도로 조달하려면 두 가지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다. 하나는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 미국의 금융을 살려달라고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호소하는 것이다. 미국의 금융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통통히 살찐 잘 나가는 은행이나 기업을 그들의 먹이로 제공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먹잇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방국 내부에서의 분쟁이나 우방국과 미국간의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데 있다. 다른 하나는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의 재화를 약탈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이미 전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현재로서도 그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직접 참여하지도 않는 전쟁도 기획하여 그루지아 전쟁도 시도해 보았지만 이것도 곧 실패로 끝날 것 같다. 마지막 남은 방법이 미국의 금융을 살리기 위해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자발적 희생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제3의 방법이 있다면, 해외자본을 꼬드겨 미국 국내기업의 지분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자본이 확충된 기업을 먹잇감으로 삼으면 된다. 유럽의 투자자들은 이미 미국의 금융시장에 너무 자주 속아 2007년 말부터는 아예 미국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아시아는 아직도 미국에 환상을 갖고 있다. 이미 3조 달러 이상이나 미국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잠재력도 아직 풍부하다.
근본적인 대안을 준비하자.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금융자본가의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고 한국이나 미국사회의 일반인들의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의 금융을 살리는 것이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또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 될 수는 있지만, 미국의 금융이 산다고 해서 한국경제가 산다는 보장이 없으며 미국금융이 죽는다고 해서 미국이 죽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한국경제가 자동적으로 죽는다는 것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국인으로서 미국의 금융을 살리려는 노력은 오히려 매국노 짓이라는 비판만 초래할 소지가 더 많다. 게다가 미국의 금융이 죽는다고 해서 미국사회가 망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미국사회 내부에는 오히려 미국의 금융을 파괴해야만 미국경제가 살고 미국사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앞서도 지적한 바 있는, 금융자본에 의한 대량의 압류경매움직임을 저지시킨 사법부의 판결도 그 일부이다. 사법부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지방의 주지사나 각주의 검찰총장도 금융자본을 반대하는 전선에 가세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밑바닥에서는 파생금융상품 자체를 폐기시킬 것, 금융에 있어서의 신용창조, 신용관리, 통화발행에 대한 권한을 사적인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미국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새로운 금융민주화를 위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2008년 2월 1일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Merril Lynch를 사기혐의로 고발했는데 그들이 스프링필드 시정부에 판매한 1,400만 달러 상당의 CDO증서가 시정부의 투자대상이 될 수 없는 정크본드인데도 불구하고 최우량투자대상으로 등급을 매겨 거짓 추천했다는 이유였다. 이보다 더 먼저 2008년 1월에는 볼티모어시가 Wells Fargo은행을 연방법이 정한 인종차별금지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하였는데 그들이 MBS를 일부러 흑인들에게만 골라가며 구매를 권유했기에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손실을 주로 흑인들에게 입혔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소송에서는 클리블랜드시의 시장인 Frank Jackson이 시내 21개의 주요 은행들을 전부 고소하여 수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시 당국에 지불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관할하는 클리블랜드에 대규모 주택압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바로 이들 은행에 있다는 이유였다. 시 당국은 주택가격 폭락에 따른 조세수입의 감소와 여러 수천 가옥으로 늘어나는 폐가를 관리하기 위해 시에서 폐가에 판자를 두르거나 폐가를 파괴하는데 많은 비용을 감내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그 손실은 이미 수억 달러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B of A, Citi Group, Merrill Lynch, Goldman Sachs, Wells Fargo 들이 클리블랜드 시장이 제기한 소송의 피고들인데 이들 은행은 마구잡이 대출로 채무자들이 빚 때문에 결국 주택을 넘기게 만들었는데 이들 폐가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세원을 피폐하게 만들어 시당국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조직폭력이나 조직마약 사범과 마찬가지로 범죄조직이라는 것이 Jackson시장이 그 지방의 신문 및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이었다. Ohio주의 지방검찰총장 Marc Dann은 주민이 고소하거나 고발하지도 않았지만 혼자 독자적으로 같은 취지의 수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5월 사무실 여직원과의 성희롱 혐의로 물러나게 되었다. 뉴욕 주지사인 Eliot Spitzer도 뉴욕지방FRB가 미국내 20개 은행에 대해 아주 싼 이자로 2,000억 달러나 지원해 주는 것을 보고 뉴욕주정부에 대해서는 싼 이자로 한 푼도 빌려주지 않아온 것에 격분하여 그 진상을 조사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뉴욕에 빈집이 늘어나 주거환경을 해치고 가옥파괴도 일어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전부 주택대출을 마구잡이로 늘린 월가의 금융기관 때문이라고 주장, 그 은행들을 조직적 도시파괴사범으로 지목하여 뉴욕주정부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청구하다가 고급콜걸과의 성매매가 알려져 사직 당하였다. 이러한 고발이나 고소는 곳곳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California주 검찰총장 Jerry Brown은 2008년 6월에 미국 최대의 주택자금 대출기관인 Countrywide Financial Co.를 기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부실한 주택대출을 속임수에 의해 증가시켜, 부당한 주택압류와 몰수를 수천 건이나 했다는 것이었다. 대출자격이나 신용능력에 대한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조건에 대한 자세히 설명도 채무자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라는 것이다. Connecticut주의 검찰총장 Richard Blumenthal도 Countrywide를 고소하였는데 Florida나 Illinois주의 검찰총장도 전부 보조를 취했다. 여기에 동원된 법적 근거는 뉴욕이 영국식민지였던 당시에 제정되었던 채무자보호법이었다. 그 당시 탐욕스런 영국인들이 뉴욕북부지방의 비옥한 농장들을 헐값으로 빼앗기 위해 농민들에게 농지를 담보로 하면 아주 싼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처음에는 이자의 일부를 원금에 합산시켜 원금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 거의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무방하게끔 했다가 나중에 유동성이 가장 부족한 추수 직전에 가서 불시에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토지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에 주 의회에서는 채무자보호법인 N. Y. State's Law of Fraudulent Conveyance를 제정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도 고려하지 않고 대부를 해줄 경우는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사기라고 규정, 채권을 무효로 선언하고 채무자가 부채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1980년대의 금융위기 때 미국의 많은 기업들도 이 법의 혜택으로 파산을 면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전국의 주택대출관련 채무자들도 이 법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 만약 이것이 앞으로 오늘날의 법정신으로까지 고양된다면 제3세계의 대외채무도 같은 방식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1)
채무자들도 이제 집단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작년 Wisconsin주 지방판사 Lynn Adelman이 Chevy Chase Bank가 채무자에게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조건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감춤으로써 The Truth in Lending Act법을 어겼다고 판시하자 Chase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면서 수천 명에 이르는 Chase의 다른 채무자들이 이에 가세하여 집단소송의 원고로 동참하였다. The Truth in Lending Act란 법은 1968년에 제정된 연방법인데 대출조건과 대출에 다른 제반비용을 정확하게 채무자에게 설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사기대출로부터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만약 대출하여 주는 쪽에서 이 법을 어긴 것이 드러나면 그동안 지불받은 모든 이자와 수수료를 전액 환불하고 대출관계를 중단시키거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채무자 측에서는 자신이 속았거나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구태여 증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대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이자지불을 회수하거나 대출을 폐기할 권리가 주어진다. Illinois주의 검찰총장은 이러한 부당한 대출이나 속임수가 섞인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소송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채권-채무관계를 폐기 내지 개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California의 파산전문 변호사인 Cathy Moran은 자기가 맡은 대출건 가운데 거의 절반의 경우가 이 법을 위반하고 있었음이 판시되었다고 한다.2) 현재 미국시민들은 잘못된 부채는 언제라도 폐기하거나 무효로 돌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고 있다. 또 바로 그렇게 하는 길만이 대량의 주택압류경매를 막을 수 있고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행진도 지연시킬 수 있다.
지금 미국사회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금융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은 중앙은행을 국가소유로 돌려 그들의 화폐발행을 사회적 통제 속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미국에서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FRB가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 사기업이라는 것이다. 실제 FRB의 정관을 보면 민간의 사기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연방준비제도법 자체가 그런 취지에서 제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은 독립법인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한국은행도 국가기구는 아니고 민간의 사기업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법(Federal Reserve Act, 1931, 1935)을 살펴보자. 이 법은 1931년 크리스마스이브에 거의 모든 의원들이 휴가가고 없는 사이에 의원들로부터 위임만 받은 상태에서 날치기로 통과했다고 한다. 이 법에 의하면 ‘연방준비은행’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둘 다 약자로 FRB이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르다.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은 12개의 지방에 하나씩 포진하여 그 지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한다. 지역의 FRB는 그 지역의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식회사형태로 설립한 100% 사기업이다. 이 회사의 주식은 양도되거나 거래될 수 없고 담보물로 저당 잡힐 수도 없으며 고정된 이율 6%의 배당금만 매년 지급받는데 그 대신 주주로서 경영에 참견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 파산되는 것쯤은 얼마든지 면할 수 있다.3) 이에 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는 중앙기구에 지나지 않는데 이자율과 지불준비율 및 환율수준만 지표로 제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역할만 한다. 이들에 대한 행정지원은 워싱턴DC의 지역FRB가 맡고 있지만 기능은 분리되어 있다. 금리, 환율, 지준율, 이 세 가지 지표를 제외하고는 지방의 FRB는 중앙의 FRB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지방의 FRB끼리도 완전 독립되어 있어서 독자적인 발권과 대출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이사는 연임도 가능하지만 한번 임명되면 임기가 14이다. 이들은 2년에 한명씩만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미국대통령은 2년에 1명씩만 새로운 이사를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한 사람의 대통령이 자기 임기동안 교체할 수 있는 이사는 겨우 2명뿐이고 4년 더 연임에 성공해도 4명밖에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FRB이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통령이 연임만 하면 7인 가운데 4인은 교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먼저 대통령으로 연임부터 되어야 하는데 재선에 성공하려면 먼저 FRB이사회와 대립해서는 불가능하다. 그들은 금리와 환율 및 통화량 수준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기에 미국경제를 살리기는 힘들어도 죽이기는 아주 쉽다. 이는 현직 대통령을 반드시 재선시키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어렵지만 마음만 먹으면 낙선시키기는 아주 쉽다는 뜻이다. 그만큼 미국의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기업이면서도 미국의 정치권력을 오히려 손아귀에 쥐고 주무를 수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중앙은행도 지금 그러하고 일본은행도 2001년부터는 대장성으로부터 완전 독립되어 사기업이 되었다.4) 원래 영국의 중앙은행도 사실은 주식회사 형태의 사기업에서 출발했다. 영국국왕인 윌리엄3세가 사기업인 영란은행으로부터 120만 파운드를 빌리는 대가로 영란은행에 대하여 왕실에 대한 채권을 금 대신 준비금으로 삼아 은행권을 법정통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중앙은행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누가 앨런 그린스팬을 FRB의장으로 임명했는가? 그를 임명한 사람은 대통령이지만 그 사람을 지명하고 천거할 수 있는 사람은 FRB이사회이다. 그는 무엇을 하던 사람인가? 그는 FRB의장을 맡기 직전에는 Morgan Guaranty Trust, J. P. Morgan, Mobil Oil의 이사로 있던 사람이다. 당연히 금융시장에 친화적 사람이다. 취임한지 한 달이 된 1987년 10월 20일, 주가가 폭락한 이튿날 그는 몰래 과거 자기가 몸담았던 J. P. Morgan의 동료들과 중앙은행의 공금으로 시카고의 파생금융상품인 NYSE 블루칩의 MMI선물을 사들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였고 나중에 그것이 들통 나자 주가부양을 위한 작전이었다고 발뺌했다. 아시아위기나 러시아위기 때에는 금융계 친구들을 시켜 아시아와 러시아를 돌아다니며 유망한 부동산과 기간산업을 사들이는데 여념이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위기를 겪는 현지정부에 대하여 신자유주의적 과제들을 실행하도록 독려했다. 그린스팬과 함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이사로 있던 Edward M. Gramlich박사는 직원들을 시켜 주택대출이 그 당시에 마구잡이로 승인되는 실태를 직접 조사해 보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는 즉시 중단시키도록 지시했을 뿐 아니라 그를 2005년 8월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물러나게 만들었다. 사직당한 그는 미시건 대학으로 되돌아갔지만 울분을 못 이겨 사직한지 2년만인 2007년 9월 죽고 말았다. 그뿐만 아니다. 장외에서 거래되는 CDS가 금융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하는 의원들에게는 몇 차례나 청문회에 출석하여 사기나 협잡마저도 시장이 스스로 정화하도록 해야 옳다고, 금융시장에 의한 자율규제가 부패한 정부관리에 의한 규제보다 훨씬 낫다고 몇 번이나 되풀이하며 증언했다. 미국식 국민연금보험인 Social Security Trust Fund도 민영화시켜 그 지분을 자기 친구들끼리 나누어갖기로 모의하는 등 그의 죄과는 수도 없이 많지만 미국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그에게 대들지 못한다. 한국 같으면 위의 과실 가운데 어느 한 개만으로도 탄핵의 대상이 되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바로 이런 식으로 미국의 국가기구는 자본에 종속되어 있다. 국가가 돈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을 국가기구로 만들어야 하고 사회적 통제 속에 두어야 한다. 통화발행을 민간 사기업에 맡기는 것 자체가 사유재산제도의 원칙을 유린하는 것이고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금융민주화의 두 번째 과제는 시중은행의 신용창조기능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전체 통화량 가운데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10%도 못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것들이다. 시중은행들끼리 상쇄결제 방식을 이용하면 주식회사의 상호출자 방식처럼 그들 간의 상호예금을 통해 얼마든지 예금화폐의 발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기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돈을 찍어내어 그것이 자기네 소유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그것은 사회적 신인을 이용해서 사회로부터 돈을 빌리는 형식을 통해 발행한 신용화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돈은 원래 은행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소유물이라야 한다. 은행은 그것을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양 마음대로 처분해 왔다. 그 돈을 기업의 생산적 활동에 빌려주어 일자리를 늘리고 상품생산을 늘린다면 사회에 기여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날의 시중은행은 거의 그런 용도로는 대출해주지 않고 있다. 겉으로는 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해 대출을 늘린다면서도 실제로는 그 돈이 비생산적인 투기꾼들에게로 넘어가 주택거품이나 금융거품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 각종 부동산투기나 금융투기, 그에 따른 거품의 원인은 전부 이러한 은행의 신용팽창에 있다. 아무리 기세 왕성한 거품도 은행에서 신용을 억제하거나 금리만 조금 올려도 즉시 가라앉아 버리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물론 금리나 신용의 규모를 통제는 중앙은행을 통한 간접적 관리감독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지금 투기나 거품을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적 활동을 촉진하고 도모하는데 금융기관을 동원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신용창조를 직접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어떤 산업에 대해 또 어떤 기업의 어떤 투자활동에 대해 신용을 제공할 것인지, 어떤 지방의 어떤 계층의 사람에게 얼마씩 보조금을 줄 것인지를 경제논리가 아닌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하며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사회가 감시해야 한다. 그렇게 나가면 인플레가 증대될 우려가 있다는 사이비 금융학자들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인플레를 더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증거를 많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5)
현재는 모든 화폐가 반드시 빌려주는 형식을 통해서만 발행되어질 수 있다. 은행이 누군가에게 화폐를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 주는 돈은 반드시 처음에는 누군가로부터 빌려서 조달한 돈이다.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량이 현재 100조라면 이 100조의 돈을 누군가는 빌렸기에 현재도 유통되고 있다. 1조를 누군가가 빌려서 그 뒤에 1조를 갚았다면 통화량은 1조 늘어났다가도 다시 1조만큼 줄어드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100조라면 누군가 1조를 갚아도 다른 사람이 또다시 1조를 빌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는 현재 사회전체가 금융계에 대해 100조의 채무를 안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이자도 누군가가 지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금융계는 100조의 돈을 어디서 구해서 우리에게 빌려주었는가? 그들은 종이에 잉크 몇 방울로 그 많은 돈을 만들어 빌려줄 수 있었다. 왜 우리는 바보같이 금융기관에 그러한 권한을 준 후 스스로 그들의 채무노예 노릇을 할 작정인가?
흔히 우리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느냐?”고 하는 푸념을 듣는다. 사람이 돈의 주인노릇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통화발행권을 이 사회의 주인이 되찾아야 한다. 사회가 화폐발행의 주체가 된다거나 금융을 사회가 통제한다는 말이 전체주의적 사고로 들릴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주의가 될 수 있으려면 개개인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노릇을 할 수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개인이 사회의 주인으로 될 수 있다면 오히려 사회가 화폐를 통제하는 것이 개개인을 진정으로 돈에서 해방시키는 길이 된다. 사회가 화폐의 주인이 된다고 해서 유통되는 모든 화폐의 주인이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새로 발행되는 화폐에 대하여만 사회가 주인노릇을 한다는 뜻이고 일단 발행되어진 화폐는 유통을 통해 개인소유로 주어진다. 사회가 직접 통제해야 하는 부분은 새로 발행되는 화폐이고 이미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는 개인의 소유권에 속한다.
지금 영미금융자본은 식량, 에너지, 철강, 비철금속, 비금속분야의 선물에 열을 올려 세계경제의 인플레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금 전문가들은 이들 품목의 가격등귀가 생산량의 변동이나 소비의 변동에 따른 수급의 불균형 때문이 아니라 시카고선물시장가격을 앵글로아메리칸의 금융자본이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내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매적매석을 규탄하고 범법자취급하면서 시카고의 국제선물시장에서의 매점매석을 일삼는 투기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도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자본주의금융은 오랜 시장에서의 테스트 과정에서 실패했다. 금융시장을 규제하지 않으면 인간이 돈의 노예로 된다. 현재의 중앙은행은 공적 기구가 아니라 사적 기구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금은행에 대해서만 ‘최후의 대부자’ 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투자은행과 해지펀드에 대해서까지 그 역할을 넓혔다. 선의의 예금자나 투자자만 보호해 왔던 오랜 관례가 무너져 버리고 이젠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서라는 구실로 선의의 예금자를 희생시키는데 골몰하고 있다. 투기자본의 손실을 만회시켜주기 위해서는 수조 달러를 펑펑 쏟아 부으면서 Minnesota주의 교량은 예산 때문에 수리보수를 못해 붕괴할 때까지 방치해 두었다. 주민들의 의료, 보건, 위생, 인프라건설, 기초교육 등을 위한 복지시설에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금융권의 손실은 최우선으로 보상하고 있다. 이것은 금융을 사적인 민간기업에 맡겼기 때문이다. 사회가 금융을 관할해야 한다.
시중은행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어야 할 중앙은행의 이사자리를 감독받아야 할 시중은행의 CEO가 차지하는 것도 2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지만 아무 일 없이 오랫동안 잘 지내온 것을 보면 바로 1838년에 Rothschild가 말했듯이 “이 나라의 통화발행권만 나한테 있으면 이 나라의 법을 누가 제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상관할 필요도 없다”고 했을 만큼 바로 법 위에 돈이 군림하도록 사회가 허용한 때문이다.
주요 참고사이트:
http://www.nakedcapitalism.com/
http://globalresearch.ca/
http://optionsforemployees.com/articles/index.php
http://www.ft.com
http://www.nytimes.com
http://www.wikipedia.org/
【토론 내용】
유철규 교수 논평
오늘 논의의 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임.
발표문은 세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1)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난 뒤 이미 오래전에 붕괴된 세계자본주의를 연구하게 될 경제사학자들은 2007년의 8월 9일을 자본주의적 금융체제가 무너진 날로, 2008년 3월 14일은 이른바 자유시장체제의 가능성에 대한 꿈이 사라진 날로 기록할 것이다.”
2) 서브프라임 사태의 평가
- 법률적인 문제와 신용평가의 문제점
- 감독기구의 결함
- Bear Stearns 의 파산을 둘러싼 힘겨루기: 파워게임의 해석
- 자유방임적 금융시장의 한계와 국가개입의 불가피성
3) 금융민주화
“왜 우리는 바보같이 금융기관에 그러한 권한을 준 후 스스로 그들의 채무노예 노릇을 할 작정인가?” p.11
1. 서브프라임 사태를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주택에 대한 자가소유 지향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주택 자가소유율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
64.1%(1990)-66.7%(1999)-68.8%(2006) (US Bureau of the Census)
다시말해 모기지시장의 증권화는 이전의 금융체제에서 주택소유가 불가능했던 계층에게 주택소유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줌(부채를 질수 있게 해줌)
2. 서브프라임 사태의 특수성이 좀 더 구체화되었으면 함.
1980년대 후반의 저축대부(대출)조합 파산사태-대출
1990년대말 신경제 버블 붕괴-주식
서브프라임-채권
* 무엇이 이전의 위기와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위기인가?
오히려 미국은 자신의 부담을 전세계에 나누어 줌으로써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신의 지위와 파워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음. 물론 아시아 중동 국부펀드의 유치를 통해야 할 정도로 미국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음.
3. 대출의 증권화 설계상의 결함인가? 탈법과 규정위반, 소홀한 신용평가의 문제인가? 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음.
* 설계대로 움직였다면 투자자 파산으로 종결될 문제일 수도 있음.
- 소위 시장규율이 부재하고 감독이 미비한 점은 쉽게 동의할 수 있음
4. 베어스턴스 스토리는 확인되어 할 부분이 있음.
과연 베어스턴스는 정치적 힘이 없어 희생된 것인가?
“1930년대 대공황시기를 견뎌내고 85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미국 제5위의 투자은행인 Bear Stearns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Bear Stearns 부도의 직접적 원인은 월가에서 나돌기 시작한 Bear Stearns의 부도설이었다. 부도설이 나돌기 시작하자 Bear Stearns의 거래파트너들이 거래를 일시에 중단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Bear Stearns 부도설이 등장하여 실제로 무너지기까지 불과 100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Bear Stearns 부도 직후, 사실상 상황이 별반 다를 바 없는 월가의 다른 투자은행들 - 메릴린치, 리먼브라더스, 골드만삭스의 부도설이 떠돌았고 금융시장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이에 놀란 FED가 개입하여 Bear Stearns에 3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그 다음 날로 J.P Morgan Chase에 매각을 결정했다. 동시에 FED는 월가의 투자은행에게 총 4000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을 발표하였고,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무제한의 자금지원을 약속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 패닉은 일단 진정되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위기가 완화된 것은 아니다. 부동산가격의 하락세가 계속되는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부실위기는 진정되기 어렵고, 투자가들과 거래파트너들의 ‘스트라이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정확한 손실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서브프라임의 예상 손실액은 발표기관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고 있다.”(조혜경, 2008).
5. 금융민주화에 대해서 실제 작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
전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최대 수혜자이자 강력한 지지자는 지방 지주라는 말이 있음.
[토론회 속기]
이채언 교수
- 파국은 이미 왔다. 언론 논조가 신자유주의가 퇴조했다. 공기업 민영화, 무너져가는 사기업을 공기업하자는 논리로 달라지고 있다. 시장에 맡기자는 논리도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파국이 될 수 밖에 없다.
지금 작년 금융 위기 왔을 때 은행 손실액이 5천억 달러, 4천 5백억에서 천억달러, 2백억, 3백억 쏟아부은 게 있다. 앞으로 10월 1일날, 3천억 달러 들어가기로 예상돼있다. 실제 6천억 달러가 들어간 셈인데, 3천억 달러 무슨 돈으로 장만하는냐 미지수다. 미국 재무성에서 한국산업은행 보고 리먼브러더스(?)에다가 주식을 좀 사라고. 주식이 휴짓조각 될 회사다.
모든 부실을 한군데 몰아넣는 과정에 있다. 그게 주식이 휴짓조각이 될 건데, 산업은행보고 사라고 한다. 미국 금융을 살리라, 안그러면 너네도 죽는다 그런 말이다.
정부가 어떻게 나가느냐는 미지수다.
미국에서서는 자꾸 아시아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은행, 투자공사. 우리나라 들어와있는 대부분의 외화돈을 해외에 투자하느 것이다. 지금은 사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위험 분산했는데 손해를 한꺼번에 몰았다. 그 돈이 지금 엄청나게 돈이 든다. 8조 정도를 쏟아부어야하는데 모자라니까. 아시아로 돌아다니면서 주식 투자를 해달라고 끌어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도 다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의 일부를 죽이느냐, 앞으로 수개월내에 정치적 결정을 해야한다
그런데 미국 사회는 어떠냐. 금융을 죽이자는 시민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안 갚아도 된다. 채무자 보호법에 의해서 대출조건 등을 설명안했기 때문에.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사회에서는 미국 금융 자체는 사회적 재산인데, 왜 사유화했느냐. 국가가, 시민사회가 가져야한다는 말이다.
특히 중요한 것이 중앙은행. 이것이 사유화돼있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완전히 독립법인돼있다. 실제로는 독립돼있다. 일본은행도 정부로부터 독립돼있다. 그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을 국유화하게 되면 일반 은행도, 신용거래도 규제하게 된다. 많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옛날에는 사회주의가 계획경제를 생산으로 했는데,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없다. 그렇다고 시장도 아니다.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을 정확히 구분해서 짜야한다. 금융은 공적인 영역이다.
50배 되는 돈이 누구의 돈이냐. 실제 그것은 사회의 것이다. 국민한테 돌려줘야될 돈이다. 남의 돈 갖고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먹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통화량이 만약 100조가 된다면 통화량은 돈 빌려준 양이 통화량이 된다. 빌려준 게 다 통화량이다. 누군가가 100조를 빌렸기 때문에 통화량이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익을 사기업이 먹는다는 말이다.
돈 빌려줄때도 사회적 기준, 가치기준에 따라서 해야한다.
그래야 돈을 인간이, 국민을 지배할 수 있다. 진짜 민주주의가 되려면 금융부터 민주화, 국유화해야한다. 그래야 금융위기 등을 종식시킬 수 있다.. 우리도 이미 유럽 등처럼 사회적 인식, 여론이 그 정도 수준에 올라야한다.
전창환
원낙에 이전에 미 자본주의 사회는 위기를 겪었다. 2007년, 2008년 서브프라임 부실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좀더 다른 양상을 띤다고 봐야할 듯 하다. 신자유주의로는 더 이상 안된다는 지적을 해주셨다. 2007,8년 지금도 진행되고 앞으로 진행될,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금융위기가 어떤 실상인지,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집을 샀는데 부실이 돼서 문제가 생겼고 주택금융회사가 위기를 겪게 되고, 대부 융자를 받는 사람과 중개하는 사람, 즉 브로커.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중간 주택금융 브로커가 또 있다. 빌린 사람도 위기에 처했고 빌려준 금융기관, 중간 브로커도 위기다.
3주체만이 아니라, 그 외에 투자은행, 시티은행, 멜린지, 골드만삭스, 등 미국의 최대금융기관이고 금융권력의 핵심이라는 투자은행들이 상정하기 어려운 부실을 안고 있다. 투자은행 부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5번째 투자은행을 제피모건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해서 투자은행을 구제하는 역사적 사태, 투자은행에서 더 나아가 증권화한 MBS도, CDO 등 파생금융상품을 팔았는데, 산 사람들이 헤지펀드, 단기투자자본, 더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은 파생된 증권화 상품, 신용평가를 담당한 사람들이 신용평가기관이다. 세계 유수 기관들이다.
신용평가회사 자체가 신용위기 상태에 있다.
모노 라인이라고 해서, 보증을 하는 지방체, 대학기관이라든지, 채권에 보증을 담당했던 보증기관이 있다. 이제는 영업망, 수익이 없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보증을 서면서 미국의 유수 보증기관이 위기를 겪게 됐다. 금융에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다.
이렇게 방만하게 금융기관이 일하게 만든 금융기관, 금융감독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비 금융기업을 빼고는 모든 금융기관이 위기에 빠져있다. 대공황 못지 않은 위기라고 본다.
생각보다는 위기의 구조가 언론기관도 그렇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유럽의 BNP 파리바 은행이 신용평가서, CDO 거짓이고, 순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부실은 그 누군가 다른 세력이 메워줘야되는 상황이다. 주요 국가의 국부펀드라고 하는 미국의 부실을 메워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동국가의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개입을 하고 있다. . 산업은행이 리만 브러더스, 한국의 투자공사가 미국의 메릴린치사를 투자하려고 하는 등,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외환 보유액이.........
명확하게 구조화해서 파악했으면 한다.
어떤 행동과 전략, 투자은행, 헤지펀드, 신용평가회사, 보증회사 등의 잘못 등을 체계적으로 밝혀오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든다. 이런 점 보완됐으면.
대처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요약하면 금융의 민주화, 00 말했는데,
각국의 중앙은행이 역사가 다르다. 각국마다 기원이나 생성과정이 다르긴 하다. 중앙은행을 민간 사기업이라고 규정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독특한 이유로. 민간 사기업이라고 봐서는 문제가 잇을 것 같다.
중앙은행의 특수한 지위를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융의 민주화의 핵심 내용이 뭐냐. 금융위원회 등 감독 기능을 정부가 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층위로 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이 하냐, 국가가 하냐도 중요하지만 감독의 질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다. 국가 소유로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다. 신자유주의 마인드를 가득찬 사람이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 국가소유의 내용과 실체를 분명히 해야될 것 같다.
현재와 같이 금융자본주의가 자본시장과 펀드, 상호 펀드, 헤지펀드 등 펀드가 굉장히 주요하다. 펀드는 국민의 돈이고 시민이 애써 저축한 돈이 기반인데, 금융의 사회하, 민주화의 핵심은 거버넌스 구조를 얼마나 민주화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펀드의 핵심 의사결정 주체가 대부분 신자유쥬의자에게 맡겨 .............
국민연금도 미국에 흘러들어갈 것이다. 노동운동 쪽이든, 시민운동쪽이든 개입의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한다.
유철규 교수
- 자본주의 붕괴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연결시키려면 조금 더 말씀해달라.
80년대 대출시장, 90년대 주식시장, 지금은 채권시장이다. 왜 하필 지금의 위기가 마지막 위기냐.
- 붕괴 징후는 무엇인가.
- 재경부가 중앙은행 관리할거냐. 청와대에 붙일 거냐. 옛날에는 공만 강조했다.
개인이 자유로울 때. 등을 화두로 던져서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이 안 망한다는 것에 걸었는데 그것이 과연 죽일 일일까. 감독 당국 총수가 금융위원장이 감독안할테니 들어와라..
정명희
- 특히, 자본주의 붕괴냐, 마지막 순간이냐에 대해서 물음표 던져봐야한다.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 쌍둥이 적자를 독일, 일본에 뒤집어씌우면서 다시 재생했던 것과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접근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금융발전이라는 것이 보수주의자, 신자유주의자들이 시장의 논리로 발전, 확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20세기 초에 칼 폴라니가 말했던 것처럼 금융발전은 특정한 명분을 가진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가 움직인다. 금융정치학적 접근을 금융정치학적 접근을 통해 발전한 이 집단들.. 정치적 제한을 두면서 다른 정치적....
정치학이 금융발전을 주도하고 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과잉생산이나 생산구조에서 오는 위기가 아니라, 과잉축적에서 온 것이다. 2차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는 과잉축적이 해결된 이후 주도권 잡았다.
미국이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주의를 저지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노동운동 제약했던 사례와 일련의 상관성이 있다고 본다.
규제완화다. 97년 아시아 위기에서도 발휘됐다. 2001년에 아르헨티나 위기에도 보여졌다. 주식시장 위기, 모기지론 등이 규제완화서 이뤄졌다. 단기적 이익을위한 자본 전략에서 이뤄진 것이다.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거버넌스를 통해서 단기적 이익을, 리스크 관리를 전적으로 무시했다. 지배구조를 허물면서 리스크 관리를 전혀 하지 못했던 것에 유래됐다
이유 차원에서 ..........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조달 방식에 있어서 외환위기 때 거쳤던 것처럼 ..
위기의 원인을 다양하게 찾아야봐야될 것
지금 시대를 신금융자본시대.. 펀드화, 글로벌화.
펀드는 비밀주의다. 특히 헤지펀드가 그렇다. 헤지펀드 경우, 글로벌스탠다드를 역이용하고 있다. 투명성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등으로 비밀을 유지한다.
수수료에 수수료를 덧붙이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펀드 성향으로 당연한 위기였다고 본다.
익명으로 입찰한 문제, 부실 규모를 스스로도 몰랐던 것.
역사에 없었던 사례다. 금융에 대한 민주화, 좋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금융규제나 사회적 감시의 당위성 등을 정치적으로 놓아야한다. 사회정치적 의제로 놓아야한다. 민간, 금융기관에 맡긴다면 이뤄질 수 없다고 본다. 이유가 추진한 신용평가기관, 공적인 평가기관 설립한다거나, 사회적 펀드 조성한다는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 수 있는 사회적 펀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노동계, 연기금을 통한 지배구조개편을 보여주고 있다.
신금융자본주의라고 말했는데 펀드화, 글로벌화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한다.
김병권 팀장
한국은행에서 손실이 없다고 변명조의 보도자료를 어제 낸 것을 봤다. 한국경제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이 입증되는 것 같다. 어쨋거나 그나라들은 위기 국면이 상당히 진행됐고 그 후에 발제한 것처럼 미국 정가와 의회에서 규제 논의와 감독강화 논의가 진행중인데, 규제를 풀 준비를 하고 있다느 것이 문제다.
자본시장통합법 등.
이 시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도 아이러니한 문제다.
도대체 이번 금융위기가 그 이전과 뭐가 다르냐의 문제다. 발제에도 나와있지만 그때가지만 해도 돈을 빌려준 사람, 저축대부조합과 채무자들 양쪽이 파산해버리면 게임이 끝나는 국면이 아니었나 싶다. 지금은 그 양쪽이 파산하는 것으로 긑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파산으로 끝나지 않고 투자은행, 국경을 넘어서 한국의 우리은행까지 전파되고 다시 또 말하자면 석유 등 실물자산으로 옮겨가서 실물경제 침체로 동반되는 구조로 확산돼나갔던 것이 과거와 다른 양상이라 고민이 추가된 것이 아닌가 싶다.
파생상품, CDO 등 어떻게 주택담보대출 채권으로 만들어지고 전세게적으로 유통됐는지는 잘 설명해주셨다.. 다만 아쉬운 거은 다양한 파생상품을 주요 유통시킨 플레이어들이 누군지 명백하게 드러났으면 한다.
주로는 헤지펀드들이 전방에 섰던 것이 아닌가. 파생상품을 유통시키는데. 그 헤지펀드들을투자은행, 산업은행이 뒷돈을 댄 것이고 ........ 고수익을 얻었던 것 처럼 보인다. 파생상품을 회전시키는데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사모펀드까지 신용경색에 오면서 차입인수합병이 막혀버리고, 플레이어들이 힘을 상실하면서 추가적 문제들이 나탄난 것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향후 내년 1월달에 자본시장 통합법을 시행한 후에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시키고 적법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절차들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플레이어들이 금융시장에서 기능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돈을 빌린 쪽도 봐야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상의 큰 분은 채무상환능력이 되고,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 게임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가격이 안정화하고 주택자산이 더 이상 깨지지 않는 수준에 와야된다고 보면,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되는 것이 아닌가?
서브프라임 급증으로 미국 국민의 가계대출 총액이 GDP에 14조달러의 100프로, 13조달러에 이르는 규모로 알고 있다. 가계, 기업, 국가재정도 국제적으로도 경상수지 적자. 200년대 이후 미국경제가 움직였던 것은 인위적인 신용창출을 했던 것이 아닌가. 뻥튀기된 경제규모가 지금 꺼져나가고 있고 마지막에는 개인이 있다.
본질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부동산 인상됐다고 본다. 규제완화 등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에서는 주의깊에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 진보쪽에서 금융규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이, 자본시장통합법 등으로 금융칸막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금융규제에 대한 논의들을 총체적으로 촉발시킬 필요가 있갰다. 금융규제안부터 시작했으면 한다.
중소기업의 키코.. 이미 환율이 1080원대로 넘어갔다. 키코 상품. 환율에 기초, 파생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판매했을 때 중소기업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적 요인에 비춰보면.. 발제 내용과 같다... 환율이 지금 추세대로 가면 하반기 더큰 손실이 예상도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이슈 파이팅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했다.
이채언 교수
- 이 위기가 마지막 국면이다 아니다 논쟁은 매번 있어왔다. 전세게 퍼져버렸기 때문에 미국 혼자 힘으로 감내할 수 없는 요소가 다른 나라에서도 터질 수 있다. 세계 돌아다미녀서 돈 뜯어먹을 수 있는 것도 강하기 때문아니냐. 가만히 있어도 갖다바쳤는데, 미국에 투자못해 환장했다. 와서 강탈하는 것이다.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도 힘이 없는 놈은 춤추고 있었고 힘있는 놈은 . 미리 안놈은 사는 것이다.
위기가 오면 정치적으로 푼다. 위기를 해결해나갈려면 공적인 자금을 갖고 사적인 구멍을 메워야하는 것이 때문에 공적인 자금은 누가 힘...
다 데이게 됐다. 우리은행같이 제일 많이 떼이게 됐다. 시티뱅크는 10분이 1 밖에 안 떼였다. 사정을 좀 아니가. 사정을 알아서 그렇다. 사기꾼들이 조직 범죄 사기범죄다. 지방검찰에서 고소하고 있다.
대출을 설계상상 결함-- 서술했다. 채권을 유통시킬 수 있는데, 개인한테 돈 빌려줘놓고 미국시장에서 팔면 누군지 아느냐. 평가기관 도장 믿고 샀다는 것이다. 설계가 잘못된 것이다. 부도나면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파는 놈이 자산 상태 등 규정도 없이 파생상품과 다르다.
이게 CDS 이런 것도 사기다.
금융민주화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냐. 국민연금만 해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나. 수시로 공개되고 발표돼야하는데, 신문에 나면 나는 것이고. 안알려준다.
한국은행 경우에 통화금융관리위원회가 있다. 여기에 노동자, 농민단체 들어가나.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들어갔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천자도 들어갔다. 추천해봐야 잘 모르고. 온갖 지랄을 해도 다 당하는 것이다.. 금융에 대해서 전문가를 키워야한다.
공금 관리, 각 지방 공금 관리 감시감독해야한다. 정권 감독도 들어가야한다.
그 분만 아니라, 금융민주화의 단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집행기구에 들어갈 수도 있고 000를...
정부가 공적인 자금으로 지원해줄 사업을 어디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어디서 정하든..
미네소타주, 다리 만드는 예산, 헷지펀드는 몇천억,달러.. 사회복지는 예산깍아 버리고. 민주화 되면 위생, 보건, 교육 등에 들어가야될 것 아니냐.
은행에 돈 주는 것,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에 돌 빌려준다. 중소기업에 돈 안빌려준다. 이런 것을 못하게 해야된다.
남의 돈이니까 함부로 투기하는 것이다. 지 돈 갖고 마음대로 하겟냐.
감독 문제
- 미국에도 베어스턴스가 하고 나서 금융감독 기구가 중앙, 지방에도 있다. 지방에 금융감독기구가 있어서 주택대출이 잘못된 것을 밝혀 냈다. 지금은 FRB 산하로 묶어내고 있다. 정권감독 기구, 금융감독 기구 등을 FRB 산하로 두고 있다.
감독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다.
채무자 돈만 갚으면 끝나나.
10월 1일 서브프라임 손실은 이미 5천억 들어갔다. 그런데도 안 끝나고 있다. 그러니까 비밀인 거지. 뭔가가 있는 거다. 투명성이 없다고 말하는데, 진짜 투명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손발을 묶어야한다. FRB가 왜, 국가기구가 아니냐. 국가기구로 해야된다는 주장 하나 사람들, 날치기로 통과된 법이다.
시티뱅크 1조달러 손실봤다는 얘기 나온다. 모건은 더 많다는 얘기가 있다. 최소한 600억은 많다. 이 놈이 베아스탠스를 먹었다. 뉴욕 이사회에 들어가지고 못하고 모건은 들어간다. 감독받을 놈과 감독할 놈이 친척이다. 이것이 전부 비밀이었다.
지방균영발전- 맞다. 참여시켜서 해야되는데, 지들끼리 하니까 그렇다. 참여정부 민주화 표본으로 보면 안된다.
유철규- 노무현이 펀드 들었다 자랑한 적 있었다. 경제는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다는 말 있었다. 이미 국민이 투자자로 바뀌었다. 이미 그렇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아무리 민주화 하더라도, 국민이 연금을 ////
이채언- 정권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세정책 밖에 없다. 실제 금융은 지배하는것은 미국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없다. 연금같은 것도 시장논리에 따라야하는 것 아니냐. 없애야한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될 일 아니냐. 누구 호주머니에 넣을려고 만든 거 아니냐.
국민이 투자자고 운영하는 놈은 딴놈이고/ 잃었다 하면서 주인 노릇 못하는 거지.
민 경우-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실천적 제안..
남미에서도 발족했다. 유럽도 이미 했고. 아시아만 제대로 안됐다. 금년, 내년되면 주도할 것이다.
이채언- 시티은행 등 금융을 지배한다는 놈이 손실을 본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 우리은행 똘아이..중 최종적으로 사는 놈이 손해를 본 거냐. 시티뱅크가 있으면 자회사로 투자은행이 있다. 손해를 안 보려고 또다른 자회를 만들었다. 손실을 몰아넣은 것이다. 문제는 유럽인들이 속았다고 법정 소송을 거니까. 미처 못팔고 있는 것도 꽤 많다.
진짜 손해본 것은 산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들은 죽으면 안되니까 신문에 나는 것이다.
공적자금을 넣고 해야되는데 알려지면 안되니까 소동이 벌어져야되는데, 그래서 그루지야 전쟁의 배경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안재구- 과거 금융위기는 여러번 있었다. 문제 해결은 정부에서 돈을 빌려 실물경제를 일으켜서 문제를 해결했다. 군수산업이었다. 전쟁으로 해결했다. 그런데 전쟁할 형편이 아니다. 해결할 통로가 좁아졌다.
김병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적지 않게 영향을 주 것이 주식시장의 폭락이 아닌가 싶다. 1년만에 500포인트 빠졌다. 1500선이다. 베아스탠스 파산될때까지 30조 가까운 돈이 빠졌다고 한다.
순매도가 계속 이어졌다. 지난 달에도 약 9조원 정도가 빠져나갔다. 그중에서 약 4조원 정도가 미국돈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4백 40만이 주식투장 인구라고 한다. 저축 수준에도 안도히는 소규모 투자자로 드러났다. 국내 주식시장과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펀드 가입자들이 급팽창을 했고 한국못지 않게 폭락했다. 이들의 펀드 평가가 폭락했다. 오히려 국민들이 투자자로서 고수익을 얻는다는 것을 기대한다기 보다, 중산층의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크게 나올 것 같다. 새롭게 고민을 해봐야될 것 같다.
전창환
- 미국의 현 금융위기에 대한 실상이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본다. 금융자본의 시대, 금융자본의 시대가 다시 미국이 20, 30년동안 추진해왔다. 금융자본주의로 끌고가려는 시도이다. 윌가 등 각종 금융세력들의 움직임이 이번 위기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본다.
금유자본주의로 가서 미국이 했던 금융제휴제, 이런 모습과 유사한 방향으로 갈지, 주저앉을 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봤을 때 파국으로 가지는 않지만 문제 해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본다. 특히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피해자는 노동세력들이라고 본다.
문제는 여전히 진보쪽에서 움직임, 연구소들에서 변화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자본주의, 한국경제, 한국경제 1,2년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겪을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너무나 둔감하다. 해법은 60,70년대 해법만 던지고 있는 이 상태가 심각한 위기다.
미국금융위기도, 촛불도 그렇고 진보 의제를 열 수 있는 준비를 더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유철규
- 재테크 열풍에 대해서 진보정치연구소가 어떤 얘기를 할까. 저소득층, 월 5만원 펀드 들고, 개인 투자자 계좌 2천만개를 넘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개라도 가지고 있으면 의식이 바뀐다. 미국의 연구를 보면. 노동 소득은 비하된다. 자산 소득의 중요성.
자산소득으로 바뀌는 것. 재테크 열풍의 근원은 뭘까. 노후 준비더라. 노후 준비를 각자가 합시다. 하는 순간, 재테크 열풍은 막을 수 없다.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자동으로 전개된다.
최소한 첫 단추는 노후를 개인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 초석으로 본다. 명확한 입장을 강화해나가야되지 않나 싶다.
정명희
- 미국의 서프브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 Whitney Mike, "The System is broken. We're entering a two economy society: an interview with Michael Hudson", July 9, 2008, http://www.counterpunch.com/whitney06212008.html.
2) Brown H. Ellen, "Let the lawsuit begin: Banks brace for a storm of litigation", Global Research, July 13, 2008.
3)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Bear Sterns은행이 J.P.Morgan에게 인수된 것도 영업성적이나 경영상태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힘이 약하기 때문이었다. J.P.Morgan의 CEO인 James Dimon이 바로 뉴욕지방 FRB의 현직이사이기 때문이다. 또 Lehman Brothers의 CEO인 Richard Fuld도 뉴욕지방 FRB의 현직 이사이다. 따라서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파산을 피할 수 있다. 상원의원인 Christopher Dodd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뉴욕연준과 시중은행 각각의 이사와 CEO가 동일 인물임을 의심해서 의회에서 조사하자고 요구하다가 막상 지난 4월 4일 상원청문회가 열리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의 주요 선거운동원이 해촉 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문으로 짐작하고 있다.
4) Richard A. Werner, Princes of the Yen: Japan’s Central Bankers and the trans- formation of the economy, M. E. Sharpe Inc., 2003 참조. 그러나 이 책의 저자 Werner는 미국 중앙은행에 대해서만은 일본이나 유럽의 중앙은행과는 달리 국가기구라고 잘못 설명하고 있다. In Lewis v. United States (680 F.2d 1239),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9th Cir. 1982) stated that "the Reserve Banks are not federal instrumentalities…but are independent, privately owned and locally controlled corporations."
5) 채권-채무관계에 기초를 둔 중앙은행권보다 국가지폐가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증거에 대해서는 Zarlenga(2002)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