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산 쌀 3차 추가 시장격리 결정 환영!

[한농연전북]

 1. 정부는 금일(07.01)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에 대해 3차 시장격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60만 회원은 현장의 요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정부와 여당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2. 정부는 지난해 초과생산량 27만 톤에 대해 올해 초부터 2차례(2월, 5월)에 걸쳐 시장격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풍작에 더해 소비부진 등으로 산지유통업체 재고가 늘며, 쌀값 하락세를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평이 많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6월 2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5215원으로 수확기(5만3535원) 보다 15.5% 하락하였다. 단경기 쌀값 하락은 2022년산 신곡 가격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한종협을 비롯한 범 농업계는 추가 시장격리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3. 실제 한종협은 지난 6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대적으로 3차 추가 시장격리를 주장하였으며, 여당 지도부를 찾아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농업인의 고통 경감을 위해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농기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240만 농업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쌀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엿 보이는 대목이다.

 4.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21년산 쌀 10만 톤에 대해 추가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쌀값이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종협은 다시 한 번 당정의 결정에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여기에 더해 마지막까지 농업인과 한 목소리를 내어준 야당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인지하고 각종 농정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세부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격리곡 매입에 나서길 당부하는 바이다.

2022년 7월 1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