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포위환 : TPP

중국을 포위, 고립시키는 미국의 숨은 의제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TPP)

필자 : 다나 가브리엘 Global Research 칼럼니스트

번역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출처 : The 4th Media

FTA에 이어 TPP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1%의 이익과 99%의 손해를 강요하는 동시에, 부상하는 중국을 포위, 고립시켜 저들의 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FTA의 '네거티브', '역진방지', '간접수용', 'ISD' 등의 독소조항에다가 향후 TPP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중미 갈등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크다. 이에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PP) 관련 최근의 영문기사를 번역, 소개한다./번역자 주

하와이에서 개최된 아펙(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 정상회의에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TPP) 9개 회원국 정상들이 만나 자유무역협정의 총론적 원칙에 합의했다. 현재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 에 참가하는 나라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페루, 칠레이다.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는 "국제무역의 새로운 표준을 정해 차세대 이슈들을 통합, 조정하는 21세기 무역협정의 상징"으로 환영받고 있다. 이 협정의 핵심적 특징은 포괄적 시장 접근을 허용하고 생산과 공급 사슬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완전한 지역협정이라는 점이다.

그간 다양한 실무팀이 금융서비스,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투자, 원산지 규정, 통신, 무역 구제 등의 이슈를 검토해왔는데, 차기 협상은 12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2012년 안에 협정 체결이 기대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아펙회의에서 '태평양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라 불리는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을 수립하는 논의에 이미 참가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따라 미국을 만나는데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일본도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의 참가에 관심을 나타나고 있으며, TPP가 아-태 자유무역지대 구축의 기반이 될지 예의주시하는 다른 나라들에도 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아펙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애초 북아메리카 정상회담으로 계획되었으나 멕시코의 칼데론 대통령이 자국의 모라 내무장관 사망으로 불참해 캐나다의 하퍼 수상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공보비서의 발표에 따르면 3자 정상회담을 다시 갖기로 했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국경을 초월한 규제 철폐 협력에 중대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북아메리카 국경 보안경계가 최종 해제되는 12월초 워싱턴으로 하퍼 총리를 초청했다.

양 정상은 또한 캐나다 업체의 송유관 사업인 ‘키스톤XL’ 프로젝트에 관한 국무부의 추가 정보를 검토했는데, 캐나다 서부 앨버타주와 미국 텍사스주 유전 해안까지의 송유관에 대한 최종 결정은 2012년 11월 미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미국은 카나다가 무역관계를 더욱 다변화하고 아태지역으로 초점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 체결을 원한다는 소식을 접한 일본이 TPP 참가국들과의 협의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이 무역협정에 실질적인 탄력을 주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 미국 무역대표부 론커크 대표는 이들 나라들의 동참 노력을 환영하면서 "일본의 입장 발표에 따라 북아메리카 나라들이 환태평양 경제통합의 추진력과 역동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에드 패스트 캐나다 국제무역장관은 아태지역에서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카나다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TPP가 참가국들의 무역관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통합의 기반 확충에 기여하는 수단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중국, 그리고 떠오르는 아시아 : 10월의 전략적 제안>이란 보고서도, 아시아 경제권과의 통합을 강화하고 공급관리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기에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의 참가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TPP에 관심을 가져왔지만, 공급관리가 걸림돌이었다. 유제품, 계란, 가금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쿼터 지정과 수입관세를 수십 년 동안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의 팀 그로저 무역부 장관은 최근 연설에서 TPP 협상에 참여하는 캐나다의 응용 프로그램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것은 '공급관리'이며 관세 철폐와 불일치한다. 그로저 장관은 "TPP 회원국들이 새로운 지원자들을 받아들일 때, 가장 민감한 문제들을 포함해 모든 항목에 걸쳐 고품질의 협정을 유지하려는 명백한 증거에 주목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매우 엄격한 관련 규정이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낡은 방식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지도자들의 수입 관세와 기타 직접 장벽의 제거라는 말은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 협상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확장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체이스는 ‘하퍼는 무역협상 테이블에서 낙농과 축산을 보호했는가?’ 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캐나다 무역부의 전 수석대표 의 말을 인용해 “아시아와의 무역 확대는 하퍼 정부가 TPP에 참가하려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존 위크스 캐나다 나프타협상 수석대표는 나프타 이상으로 미국과의 깊은 경제관계를 약속하는 그 협상장 밖에 머물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말 오바마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 논의는 카나다-미국 FTA 방식의 나프타 재협상“이라고 그는 인용 보도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식의 협정은 경제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의 더 많은 통신시장과 외국금융서비스를 개방하는데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를 악용할 수 있다. 로버트 목사는 "북아메리카 이웃관계를 무시하고 있다"며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을 결함 있는 전략으로 간주하고 협정 체결의 길은 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카나다와 멕시코의 TPP 가입 추진은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얻은 것을 보호하는 방어조치"라며, "오바마는 캐나다, 멕시코과 함께 시장을 원활히 개척하는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년 만에 두 번째 북미회담에서는 차기 날짜도 정하지 못하고 회담을 연기했으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3개국 정상들은 북아메리카대륙의 의제를 다룰 생각이나 관심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였다"면서 "TPP는 북아메리카의 고갈된 정치 자원과 관심을 딴 데로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버트 목사는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배가하는 가장 빠른 길은 3개국 정부가 북아메리카 대륙의 교통, 교육, 인프라 사업을 함께 전개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의 목적이 중국시장 개방 압력이라면 그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북아메리카는 중국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반 중국 전략의 요체가 새롭게 제안한 무역협정, TPP 뒤에 숨은 실제 의제임을 제인 켈시(뉴질랜드 오크랜드 대학 법과대 교수)가 밝혔다. 그녀는 TPP가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적 경쟁국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목표는 미국과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강제하는 아시아지역 차원의 법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을 포위하고 고립시키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지지하는 예비 회원국을 포함한 많은 TPP 참가국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포위환은 중국의 상승 동력을 차단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군사기지를 확대, 강화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군사적 계획과 잘 어울리는 단짝이다.

*** 필자 다나 가브리엘은 활동가이자 독립 연구자이다. 그는 무역, 세계화, 주권, 안보, 기타 이슈들에 대해 글을 쓰고 있다./ 문의 : beyourownleader@hotmail.com. 블로그 방문 : beyourownleader.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