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기소 권고…‘8대7’ 1표가 갈랐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고, 지난 6일 김 여사 사건 수심위의 결론과도 다르다.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수심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심의 뒤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공소 제기 권고’의결 끝에 1표 차이로 기소를 권고한 것이다. 수심위는 또 명예훼손 혐의,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심위는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및 기소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다만, 수심위 결론은 강제성은 없고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이날 심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최 목사 쪽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가 참석해 청탁금지법 성립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수사팀은 2022년 6~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180만원 상당의 향수·화장품과 300만원에 이르는 명품 가방, 양주와 전통주 등이 ‘접견을 위한 수단’ ‘감사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류 변호사는 최 목사가 금품을 전달한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전직 미국 연방의원협회 접견’ 등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고 과거 판례상 대통령 직무 관련성은 폭넓게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수심위원들은 심의 끝에 최 목사 쪽 손을 들어줬다. 지난 6일 김 여사 혐의를 다룬 수심위에서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수심위 기소 권고를 받아든 검찰은 사건 처분을 두고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경우 금품 수수 관련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단독] 정부, 상급병원 4인실 이하 입원료 50% 올리기로 가닥
병상축소 유도, 건보재정 3조3천억 절감 기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4인실 이하’ 병실에만 입원 수가(진료비)를 가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병상 축소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연 3조3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입원·수술 수가 가산에 투입해 병원들의 손실을 메울 방침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각 병원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최근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계획을 알렸다.
정부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편한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병상 수는 지역·병원 규모에 따라 5∼15% 줄이고, 외래 진료량은 지난 3년 평균 증가율을 넘어선 안 된다. 전공의 비중은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추고, 간호사 중 진료지원(PA) 간호사 비율은 지금보다 1.5배 늘려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로 생기는 진료비 손해는 입원료·수술 수가 등을 높여 보상한다. 정부는 4인실 이하 입원실과 중증환자·특수병실 입원 수가를 50% 가산할 계획이다. 병원들이 5·6인실 일반병상은 줄이고, 중환자실은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간 의료계에선 감염병에 취약하고, 환자 회복이 어려운 다인실 병상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70% 이상 실시하는 고난이도 수술 수가도 가산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등 쉬운 진료에만 몰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일반병상 및 경증환자 진료 축소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연 3조300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추산했다. 이를 그대로 보상 재원에 쓴다는 방침이다. 항목별로는 △중환자실·입원료 가산 1조7000억원 △중증 수술 보상 강화 5000억원 △의뢰·회송 수가 인상 1000억원 △이행 성과에 기반한 추가 보상 1조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구체안을 확정한다.
다만 일반병상을 중환자실로 리모델링하고 전문의·피에이 간호사를 새로 뽑는 데 막대한 돈이 들어, 입원·수술 수가 인상 등만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는 전망도 있다. 수도권의 한 의료원장은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향은 옳다”면서도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 사이에선 ‘지금도 중환자실이 비어있는데 더 늘려야 하나’라는 반발이 나온다. 지역별로 세밀하게 정책을 짜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