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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94
94. 탄핵 인용 이후의 대한민국 정치인 상(像), 1.정직, 2.공정, 3.배려, 4.책임감, 5.용기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11차 변론이 끝났다. “끝까지 사과는 없었다.···‘간첩’만 25번, 선동 가득한 윤석열 최후 진술” “국가·국민 위한 계엄이라니…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참담하다” …보수 신문의 논조조차 이렇다. 그를 변호한다는 한 변호인은 “계엄에 계몽됐다”고도 하였고 내란 수괴 장본인(張本人, 어떤 일을 꾀하여 일으킨 바로 그 사람이란 뜻이다. 요즈음에는 긍정부정 모두 사용하나 주로 부정적일 때 쓰니 유의해야 한다.)인 그는 “내란 아닌 국민 호소용 계엄”이며 “목적 달성”했다 하니, 저런 논조의 기사가 나온 것이다.
대체적으로 현 대통령 탄핵은 ‘인용(認容,인정하여 받아들임)’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5월쯤 벚꽃 선거가 될 듯하다. 그래 우리의 삶과 밀접한 ‘사서(四書)’에서 바람직한 정치인 상을 찾아본다. ‘사서’에서 정치인은 유교의 이상적인 군주와 신하의 덕목을 갖춘 지도자를 의미하지만, 이를 오늘날로 끌어와도 큰 무리 없다. 각각의 경전에서 강조하는 정치인의 역할과 덕목을 살펴보면 이렇다.
① 논어(論語): 공자의 정치인 상은 주로 덕치(德治)와 인(仁)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덕치’는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이다. 정치인은 도덕적 모범을 보이며, 백성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다스려야 한다. 이를 통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며,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인’은 인간의 사랑과 자비를 의미한다. 공자는 정치인이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을 통해 정치인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인은 인의(仁義)를 갖춘 군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② 맹자(孟子): 맹자의 정치인 상은 왕도정치(王道政治)이다. 백성을 위해 덕을 쌓고 인(仁)과 의(義)를 실천하는 정치인이 이상적이라는 말이다. ‘인’은 정치인이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인은 인간의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며, 정치인은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의’는 정의와 공정을 의미한다. 맹자는 정치인이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고, 공정하게 통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의를 통해 정치인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불의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백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나라이며, 군주는 가장 덜 중요하다.”라는 말에서 보듯이, 정치인은 백성을 위한 존재하여야 한다. 이것이 정치인의 통치행위이다.
③ 대학(大學): 정치인의 기본 덕목으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제시한다. 즉, 자신을 먼저 닦고(修身), 가정을 바로 세운 뒤(齊家), 나라를 다스리고(治國), 천하를 평안하게(平天下) 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는 사람이 이상적인 정치 지도자이다. 하지만 이는 한계성을 지닌 인간이기에 어렵다. 오히려 ‘천하치국제가수신’이 더 쉽다. ‘수신’은 평생토록 닦아도 완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인이 백성 위에 군림하려 들면 이미 그는 정치인이 아님은 물론, 인간 실격이다.
④ 중용(中庸): 중용은 가운데가 아닌, 옳고 그름을 가르는 균형과 절제를 통해야만 얻는다. 정치인은 자신과 백성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균형 있는 사고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용의 덕’이다. 이 중용은 정의와 공정을 중요시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행동까지를 포함한다. 물론 그 바탕은 도덕적 리더십이다.
‘사서’에서 개략적으로 살핀 정치인 상의 기본은 ‘도덕(道德)’이란 두 글자다. 도덕은 사람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정의로운 일을 선택하여 불의에 맞서 싸우는 행동을 의미한다. 도덕은 개인의 내면적인 윤리적 신념과 사회적 규범을 포함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문화를 형성한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은 1.정직(Honesty), 2.공정(Fairness), 3.배려(Consideration), 4.책임감(Responsibility), 마지막으로 이를 실천하려는 5.용기(Courage)가 있는 정치인이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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