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북조선 따로 살자

[JIN O (SDT)]

한국-북조선 따로 살자

=통일, 안 하는 게 좋다=합치면 다 죽는다

  - 서울大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

한반도 통일이 그렇게도 지상

명제인가...?

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 나는

통일 그 자체에 반대한다. 현

재의 통일 추진 과정을 보노

라면 그건 차라리 악몽일 뿐

이다. 우리가 왜 통일이라는

지옥에 들어서야 하는가? 이

제 남북한은 구태어 통일을

달성해야만 할 그 어떤 당위

도 상실한 지 오래다.

통일을 찬성하려면 먼저 자신

들의 지갑에서 매달 월급의

절반을 떼어주겠다는 각오를

먼저 하고 통일을 찬성해야

만 할 것이다.

1. 독일 통일에 비견?

웃기는 소리... 당시 서독(1인

당 소득 1만 5천 불)과 동독(1

인당 소득 1만 불. 물론 환율

의 인위적 고평가가 있긴 했

지만)의 경제력 격차가 크지

않았다.

서독이 인구는 동독의 4배,

경제규모는 6배 정도인 상황

이었고, 동독은 당시 동구권

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전

국민이 1 가구 1 차량 트라반

틀을 굴릴 수 있는 나라였다.

(당시 한국의 1인당 소득은

그 동독의 반토막인 5천 불이

었다.)

2. 이렇게 격차가 적었음에도

서독은 동독에 3,000兆원의

지출을 쏟아부었고, 그중

60%가 동독민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복지 지출

이었다.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을 퍼부었어도 오늘날 동독

출신은 여전히 2등 국민 오 씨

다(동쪽 인간이라는 멸시 언

사).

3. 지금 남북한의 경제규모

차이는 숫자상 약 57배가 넘

는다. (실제론 80여 배로 추

정) 동서독의 6배에 비할 바

가 아니다. 인구는 2배밖에

안된다. 즉 당시 세계 최상위

권 서독인이 세계 중상위권

동독인을 서독인의 80% 레

벨까지 끌어올리는데 4명이

1명의 비용을 분담했는데 비

해, 현재 세계 상위권 한국인

이 세계 최하위 극빈층 북조

선인을 끌어올리는 데는 2명

이 1명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

다. 들어갈 돈은 수십 배요, 분

담할 사람은 절반인데 이런

상시 전면전 상황에 준하는

재정부담을 한국이 과연 감내

할 수 있으리라 보는가?

이 재원을 세금으로 조달한다

면 현재 한국인들의, 국채로

조달한다면 미래 한국인들의

해결 불가능한 부담으로 귀착

되고, 결국 국가부채 폭증은

로 南유럽 PIIGS(그리스 등)

를 가볍게 넘어서는 부실재정

과 남북 공동 몰락을 감내해

야 한다는 말씀이다.

노력과 행운, 우연이 겹쳐져

얻은 한반도 2천 년 역사상 최

고의 경제적 번영을 허무하게

무너뜨려야 할 만큼 통일이라

는 게 중요한 일인가?

4. 당장 보육이니 급식이니

다 공짜를 원하며 복지는 더

달라고 하면서 세금은 더 내

기 싫어 부자증세만을 앵무새

처럼 외치는 자들이 이런 전

국민의 보편 증세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꿈깨시라~!!

(현재 한국의 복지수요만으

로도 50%를 넘는 면세계층

서민들에 대한 전면적 보편증

세 및 간접세의 대대적 인상

이 필요하다.

투표권 없이 만만한 게 법인인

지 자꾸 법인세 타령만 하지

마시라. 현재 한국에서 서민

들은 프리라이더고, 그나마

제대로 외국 수준으로 세금

내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게

법인이다.)

세계적으로 인구는 적고 자원

은 넘쳐나는 北유럽 2개국에

서만 시행한 초중고 전면 무

상급식을 "애들 밥막이자는

데!"라는 감성문구로 재정건

전성이나 재원조달 방안은 다

팽개치고 표장사 놀음으로 도

입하라는 정도의 방만복지를

원하는 한국인들이 과연, "동

포들 먹여 살리자는데!"라는

문구에는 귀를 닫으리라 보시

는가?

통일은 곧 한국에서 좌파정당

의 권력독점으로 북조선

2,500만 명의 표심을 잡기 위

해 아르헨티나 Peronism 따

윈 비교도 안 되는 포퓰리즘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한국의 자칭 서민들만

해도 흙수저니 빈부격차니 하

며 남(부자, 기업)의 돈으로

자기 삶을 끌어올려 주기를

원하는데, 더더욱 기계적 평

등개념이 충만한 북조선인들

의 요구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할 수가 없다.

같은 나라가 되는 순간 잠시

의 차별은 받아들이더라도 몇

년 안 가서 지금의 한국인들과

같은 레벨의 삶을 요구한다는

거다. 자신들의; 기여는 생각

하지 않고 대우만 같게....

그러나 이건 결코 이룰 수 없

는 이상일뿐이기에 남북한

모든 국민들에게 지옥을 선물

할 뿐이다.

5.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동

독은 지금 북조선과는 레벨이

달랐다. 심지어 여성인권은

서독보다 더 높았을 정도였

다.

세계 유일한 제정일치 신정국

가 북조선 출신들이 과연 한

국이라는 현대문명사회에 쉽

게 적응하고, 자유만큼이나

책임도 중요하다는 개념을 받

아들일 수 있으리라 보시는

가? 경쟁논리는? 사회 갈등

과 범죄율 급등, 낮은 생산성

에도 같은 한국인이라며 고임

금 요구 등은 안 봐도 유튜브

다.

6. 그렇다면 최선의 대안은

무엇인가?

그냥 北朝鮮이 알아서 중국,

베트남처럼 자체적으로 체제

를 개혁하고 깡패국가 rogue

state에서 정상국가로 변모

하면 된다. 거기 들어가는 비

용을 왜 한국인이 부담하면 된

다. 그냥 다른 나라로 영구히

각자 제갈길을 가면 된다는

말씀이다.

한국은 북조선을 중국, 베트

남처럼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

하는 국외 생산기지 겸 한국

산 상품의 수출 판매처로 활

용하면 될 일이다.

7. 독일 제2제국의 재상 비스

마르크는 식민지 확대에 부정

적이었다.

식민지 인프라 투자에 드는

돈에 비해 경제적 효익이 별

볼일 없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영국, 프랑스 등 식민

지를 적극 경영하던 나라들의

동기요인은 경제적인 것보다

는 다분히 당시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와 화두인 '국가 위

신'에 기인한 바 컸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비스마

르크를 실각시킨 빌헬름 2세

의 삽질 결과를 오늘날 우리

는 아주 잘 알고 있다.)

결국 영국, 프랑스는 돈만 들

고 허세에 불과한, 별 쓸모도

없는 식민지를 횡단정책이니

종단정책이니 하면서 무리하

게 밀어붙였고, 그 결과 종합

국력에서 독일에 처참하게 발

리고 2차 산업혁명에선 미국,

독일이라는 후발주자들에게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기에

이르렀다. 일본제국만 해도

한반도에 쏟아부은 투자비용

에 비해 회수는 한없이 미약

한 적자 식민지 경영을 했다.

요약하자면 발달 수준이 하늘

과 땅차이인 두 나라 사이에

서, 북조선을 억지로 병합해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불안

정을 선진국인 한국이 감내할

이유가 없다.

북조선에 자원이 있어봐야 경

제성 없고 별 볼 일 없는 수준

이고, 한국인들에게 이득을

주지도 않는다.

비용은 천문학적인데 편익은

쥐꼬리라는 말씀이다.

8. 민족이라는 형체도 없는

개념에 경도되어 유전자가 비

슷하다고, 한때 역사상 같은

나라였다고 계속 같은 나라여

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

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

부르크, 스위스, 리히텐슈타

인 모두 한때 같은 나라였고

대독일주의에 의해 독일과 오

스트리 아는 통일 주장도 있었

지만 따로 잘 산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독립과

정에서 입장차로 다른 나라로

갈라섰다.

그래도 따로 잘 산다.

한국과 북조선도 따로 잘 살

면 된다. 사실 북조선이라는

외국이 잘살든지 말든지는 한

국이 신경 쓸 바도 아니다.

군사적 위협? 그것은 관리가

필요한 현 상황의 문제일

뿐...

이산가족문제?

적대적이지 않은 인접국가 간

국민의 여행은 얼마든지 가능

하다. 구태어 억지스러운 통

일이 왜 필요하다는 말인

가?

외국에 가족이 산다고 해서

그 나라와 합방해야 하나?

모든 문제의 단초는 북조선의

폐쇄성과 비정상성에 있을 뿐

이다.

이 기회에 '북한'이란 근거없

는 용어도 좀 폐지하고 그냥

'조선' or '북조선'이라고 불

러주고 국제사회에서 명칭도

DPRK니 NK니 할게 아니라

CHOSUN으로 해서 공연히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엄한

일로 손상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한국'과 '북조선'이지

'남한'과 '북한' 아니다 

[다람쥐 준우]

주말의 시작 토요일 오늘도 하는 일마다기뿜이
되고 숨쉬는순간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토요일 되세요^^

[산 울 림]

좋은 방에서 잠시 머물다 갑니다.
휴일 함께 하여서 정말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ㅠㅠ

[골롬바]

불볕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시원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