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희망2012! 길을 묻다

희망2012! 길을 묻다

 

20년 만에 돌아온 정치의 해, 2012년 야권에서 최고의 화두는 누가 뭐래도 '연대'다. 선거연합이냐 통합이냐, '오른쪽 끝'과 '왼쪽 끝'은 어디까지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야권의 단일화가 대선 승리의 기본 조건이라는 공감대는 날이 갈수록 확산되는 모양새다.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져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정치대통합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희 최고위원이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주자들을 만나 릴레이 인터뷰 '진보의 재구성, 길을 묻다'를 <프레시안>과 함께 진행한다. 이 릴레이 인터뷰는 진보대통합을 둘러싼 다양한 주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다.

정 최고위원은 조국 서울대 교수를 시작으로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세균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진보교련) 상임대표 겸 서울대 교수, 이학영 한국YN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을 만날 예정이다. <편집자>

 

 

 "유시민, '좌클릭'이 盧 대통령 유지 받드는 길"

 ① 조국 서울대 교수

"MB의 인권위 무력화, 그저 안타까울 뿐"

정성희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끄럽습니다. 각계의 사퇴 요구가 있는데도 현병철 국가인권위워회 위원장은 요지부동인데요. 조국 교수도 얼마 전 인권위 비상임 위원을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조국 :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져, 그간 여러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라크 파병이나 경찰의 농민시위 진압을 비판해 대통령 사과까지 받아냈습니다. 인권위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래 인권위는 저러라고 만든 것"이라던 노 대통령의 말 대로 그 정도의 관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의 문제제기나 비판도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없앨 수는 없으니 무력화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성희 : 이명박 정권이 민생, 민주, 남북관계 전반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조국 :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정치적 민주주의가 명백히 후퇴했습니다. 노동에 대한 적대, 복지의 축소 등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남북관계는 냉전을 넘어 열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87년 이후 이루어온 성과가 전체적으로 후퇴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명박 정권을 전두환 정권과 같은 파쇼정권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선거가 작동하고 야당이 존재하고 있는 등 대의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구호로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기는 쉬어요. 하지만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진보진영이 향후 계획을 세우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엄청난 후퇴가 있지만,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비해 정치적 공간이 훨씬 넓은 상태입니다.

"DJ-노무현 정부의 '우경화', 선거연합 때문이었다"

정성희 : 그럼에도 정권교체의 열망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2012년의 올바른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의 공과를 정확히 짚을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정부에서 잘한 것은 계승하고 잘못한 것은 혁신해야 하니까요.

조국 : 물론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해 '다 잘했다'라는 분들도 있고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옹호 정권'이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쪽 다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장됐습니다. 물론 국가보안법 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그 전 보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대폭 확장되었지요.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은 평화통일문제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또한 정치권이 덜 주목하지만, 그 이전 정부에 비해 복지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래 논의되는 '보편적 복지'는 아니지만 복지 분야의 예산이 늘고 복지시스템이 좋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반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결정적 실수는 일차적으로 노동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없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했고 그것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요. 큰 기조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됐다는 자부심 때문에 오히려 노동의 요구를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노동에 대해 예의를 표하지 못했지요.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졌으나 노동세력과 파트너십을 맺는데 실패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감행했고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문제를 쉽게 생각했습니다. 김대중은 김종필과 연합하고 노무현은 정몽준과 연합을 시도하며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 그러한 선거연합이 우경화 노선의 배경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사회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비전과 정책도 취약했습니다. 서민대중들은 보육, 교육, 등록금. 취업, 일자리, 주택, 건강, 노후 등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민주정부를 세우면 이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 민주투사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비전이 노무현 정부의 경제 비전으로 채택되는 일이 발생했고, 그 결과 사회양극화를 심화하는 정책이 추구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거부가 대표적인 실책이지요. 이에 낙담한 대중은 뭔가 경제적으로 '유능'할 것 같이 보이는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것입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머물고 있다"

정성희 : 노무현 정부의 과오를 꼽으라면,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양산과 사회양극화 심화, 불평등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이라크 파병에다가 새만금, 대연정, 대북송금 특검 등이 지적됩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대미 퍼주기에 다름 아닌 한미FTA 추가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노무현 정권 때 시작한 것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프레시안(최형락)

조국 :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도 퇴임 이후 한미 FTA 재협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도 새로 협상해야 한다고 했지요. 하지만 임기 중에는 노 대통령도 통상관료들에게 포획되어 한미 FTA를 밀어붙였던 것이죠. 저는 FTA 자체를 악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과 같은 내용의 한미FTA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역진 방지' 조항 등 여러 독소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 협정이라면 안 해야 합니다.

2012년에 진보∙개혁 진영의 공동정부가 수립된다면 재협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 이명박 정부가 체결해 버리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협정이라 협정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부속협정을 새로 맺는 방식으로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성희 : 지난 10년의 공과를 평가할 때, 보통 '정치적 민주화는 됐는데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안됐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는데,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조국 : 큰 틀에서 87년 체제가 유지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시켜야 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은 투표의 등가성이고 시민들의 의사가 의석에 온전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편파적이지요.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의제 민주주의도 온전하지 않죠. 이와 별도로 후보출마도 돈이 많이 듭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됐지만 주로 돈 있는 사람이 그 기회를 활용하니까 유산자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죠.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돈 있는 사람이나 누릴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리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된 것이죠.

그러나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파시즘은 아닙니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을 강조하는 것은 87년 체제의 민주주의, 87년 체제가 보장하는 자유를 유산자만이 아니라 무산자도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진보정당의 성장이 필수적입니다.

정성희 :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켰지만 대미 관계에서 부족한 점은 없었습니까?

조국 : 그것은 파병문제로 간단히 드러납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위헌이라고 봅니다. 87년 헌법은 명시적으로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어요. 이라크 전쟁은 전 세계가 확인하듯 미국 부시정부에 의한 침략전쟁입니다.

대미 종속도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비해 많이 약화됐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작전통수권 반환문제가 김영삼 정권 때 한 번 정리되고 노무현 정권 때 한 번 정리되지요.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시기가 늦추어지기는 했지만요. 대미자주의 문제가 과거보다 서서히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아직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최소한 미-일, 미-독 수준으로는 가야합니다. 대미자주의 면에서 노무현 정권의 모습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정권과 일본, 독일의 중간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 없는 복지국가론은 위험하다"

정성희 : 우리 사회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냉전과 반북의 53년 체제가 뿌리 깊게 잔존하고 형식적 민주주의의 87년 체제, 신자유주의 확산의 97년 체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발전된 체제를 세웠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 역사의 반동을 겪고 있습니다. 민생복지를 실현하고 민주주의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2012년 체제 수립을 위한 진보세력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조국 :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에게 87년 체제가 이미 안정화된 상태인 만큼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후퇴하겠느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그런 견해에 반대했습니다만, 이명박 집권 이후 사회 전 분야에서 후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진보정당이건 민주당이건 우선 이명박 정부의 난폭 우회전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체제가 5년 더 간다면 매우 답답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동시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공과를 넘고 '반MB'를 넘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명박을 반대하는 것이 단지 김대중-노무현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귀착되면 안 됩니다. 새로운 가치와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세력을 국민들 눈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정성희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복지국가론은 선진화 담론과 결합한 잔여적, 시혜적 복지에 가깝습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담대한 진보를 이야기하며 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어려운 경제상황을 전망할 때 증세가 국민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저는 일자리복지, 평화복지, 공공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야 보수정치와 구별되는 진보정치의 가치와 비전은 무엇일까요?

조국 : 2012년 진보정치는 민생민주를 중심에 두고 그 밖의 과제들을 결합해야 합니다. 평화와 통일의 문제도 일자리와 복지로 연결시켜 이야기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론에 동의하지만, 증세만으로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모든 유권자는 세금을 조금 내고 복지 혜택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 없는 복지국가론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국가가 실현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필수전제가 노동의 강화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재 노조 조직률은 10% 남짓이고, 진보정당은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이지요. 이 문제를 외면한 채 복지를 강조하면 어떻게 세금을 많이 걷을 것인가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

2012년에 당장 비정규직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불법파견 금지로 부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정규직 전환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해 임금수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규직 확장, 비정규직 지위 개선, 자영업자 상당수의 임노동자로의 전환 등 노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과 복지 실현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군축 등 평화실현과 교류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확보되는 예산을 복지에 투여해야 하고요.

진보정당이라면 박근혜의 생산적 복지, 정동영의 보편적 복지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이룰 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요컨대, '노동과 결합된 복지'를 실현할 '진보정치대통합'이 필요합니다.

ⓒ프레시안(최형락)

정성희 : 세계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력이 계속 추락해 군사력과의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도 미국 보다 중국이 훨씬 높습니다. 북-중 혈맹관계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국제관계, 남북관계의 기조는 무엇입니까?

조국 : 미국의 단일 패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최강의 군사대국입니다. 미국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군사력을 통한 세계 지배는 여전하다는 것을 정확히 봐야 해요. 중국이 급격히 부상하고, 대중 수출이 대미 수출을 역전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일변도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당시 실현 가능성은 없었으나 좋은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자는 주장은 모험주의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2012년 진보개혁연합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개정하여 한미 관계를 독-미, 일-미 관계 수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한미 FTA 독소조항 재협상도 추진하고요. 또 6자회담,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 단계별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2012년 시점에서는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정상회담, 6자회담 틀을 유지하면서 전쟁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이 있으면 수구냉전세력의 이데올로기가 설 땅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의 지위는 단계별로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경협은 남쪽 중소기업의 활로인 동시에, 평화를 완전히 안착시키는 길이며 북한을 좀 더 유연한 모습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개성공단 같은 것을 몇 개 더 만들어야 합니다.

"2012년 정권교체, 진보개혁세력의 연합정부가 해야 한다"

정성희 : 그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구도를 어떻게 편성해야 할까요? 최근 출판된 <진보집권플랜>에서도 간략히 언급하셨던데요.

조국 : 저는 2012년 진보개혁세력의 연합정부로 정권 교체를 이루는 방법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악수(惡手)를 두면 민주당 단독정권이나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연합정부가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지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는 진보정치대통합과 그에 기초한 움직임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현재 야권통합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합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가장 기득권이 강한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묶이는 흐름입니다. 가치와 정책으로 보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통합을 하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현실정치의 논리로 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 방안이 성사되려면 국민참여당과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국민참여당을 신자유주의정당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반대집회에 불참하는 등의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참여당과 진보정당들의 연대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유시민 원장과 참여당이 노무현 정권의 공과 모두를 인정하고 '좌클릭'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각종 인터뷰에서 사회연대정책 강화해라, 노동문제 실패했다, 한미 FTA 재협상이 맞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참여당이 '친노(親盧)정당'이라면, 노 전 대통령의 유언을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참여당이 '좌클릭'한다면 진보정당이 이 당과의 연합을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더 중요하게는 두 진보정당의 인식전환과 실천입니다. 진보정당들이 지금처럼 움직이다가는 민주당, 국민참여당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인당할 것입니다. 특정 정치일정에서 지형을 바꾸고 세력을 키우고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정당의 존재이유입니다. 현 시점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추진하는 진보대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성희 : 이른바 '빅텐트론', 즉 범야권단일정당 건설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지금 당장 빅텐트 안으로 다 들어오라고 한다면 진보정당은 민주당의 강고한 조직력에 묻히게 됩니다. 한국사회가 과잉 우경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이뤄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진보정치대통합을 전제로 범야권연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진보대통합이 이루어지면 민주당 내 진보파도 입지가 넓어질 것입니다. 범야권단일정당이 실제적 과제로 논의되는 시점은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 정도의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가 아닐까 합니다.

이와 별도로 진보진영도 문성근 씨 주도의 '민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가들이 모여서 토론회하면서 통합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밑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상층 명망가 중심의 논의가 아니라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진보대통합운동, 각 단위별로 재미있고 희망을 주는 진보대통합 운동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과 조국 서울대 교수. ⓒ민주노동당

"진보개혁진영, 가치와 정책 표현하는 인물들로 '드림팀' 짜자"

정성희 : 진보정치대통합의 참여주체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의 진보정당들과 노동사회,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이 적극 결합하고 여기에 성찰하는 친노 세력이 '좌클릭'해 반신자유주의 진보대통합에 합류한다면 강력한 진보야당이 등장할텐데요.

조국 : 진보정치대통합은 진보정당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시민사회, 노동사회가 다 묶여야 합니다. 지식인 사회에서도 지금의 정치지형을 변화시키자는 공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해온 많은 중견 활동가들이 이제 조직을 신세대, 후배 활동가들에게 물려주고 정치권에 합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사회운동의 성향은 민주당 좌파와 진보정당의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민주당 좌파를 선택하거나 진보대통합당을 선택해 정당정치로 들어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희 : 국민들의 눈에는 인물을 통해 진보정치대통합을 이해합니다. 진보정치의 지도급 인물들을 두텁게 확보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맡길 텐데요.

조국 : 가치와 정책은 인물로 표현됩니다. 대중이 지지하는 특정 정치인을 자기와 동일시합니다. 추상적인 가치와 정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정책을 대표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죠. 왜 농민들이 강기갑 의원을 좋아할까요. 강기갑 의원의 말투와 행동 속에서 자신을 느끼는 것이죠.

진보개혁 진영의 드림팀을 짜야 합니다. 현재의 당적 질서를 넘어 드림팀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 정도면 정권 맡길만 하네'라는 느낌이 들도록 팀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진보정당과 바깥의 진보세력을 묶는 형태로 인물을 키우고 배치하고 역할을 나누는 드림팀 작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희 : 진보정치대통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까요? 난항도 예상되는데.

조국 : 내부사정을 잘 몰라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진보대통합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비관적인 이야기도 들립니다. 2011년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대중에게 감동을 주는 과감한 선언을 해야 합니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단일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감정이 안 좋더라도 같이 만나고 일하다 보면 풀어지는 것인데요. 여러 방식으로 공동 작업을 하고 이를 4월 재보궐 선거공조로 귀결시키고, 이러한 성과를 기초로 '2당+a'로 진보대통합을 해서 2012년 총선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타 정당과 연대를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민주노동당' 만들자는 얘기냐", "통합당 안에서 소수파로 고착되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등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명, 강령, 투표 방식 등을 개정하면서 문호를 열어야 합니다. 당 외부 사람들이 저기 들어가서 경쟁할 만하다, 내 이야기를 할 만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 전체를 과감히 포용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대중의 의식은 대중민주주의인데 진보정치는 여전히 서클주의에 머물러 있다"

정성희 : 진보정치대통합에는 대북 관점, 당 운영 방식 등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조국 : 진보정치의 대북 입장은 '연북'(連北)이 중심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면 '연북'일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시민도 6.15 남북공동선언을 중심으로 북한이 잘하는 것은 잘 한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타도하자거나 '민주화'하자고 하는 것은 '연북'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에 대해 비판을 자제하는 것 역시 촛불시민의 의식수준보다 떨어지는 것이죠.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친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요.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친북'은 '종북'과 똑같이 부정적 어감을 주므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당의 원인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겠지만, 저는 활동가들이 대중 민주주의에 대한 적응을 하지 못하였거나 거부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대중의 의식은 대중 민주주의 수준으로 바뀌었는데, 진보정치 활동가들의 감성과 습성은 서클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진보정당 사람들의 사고와 활동 방식이 현대화되어야 하고 이는 곧 대중정치로의 적응입니다.

현재 두 진보정당만 합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세력이 결합해 보다 큰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규모가 달라져야 합니다. 구성원의 수와 의사결정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파명부비례대표제 보다는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1인1표제, 정책당원총투표제 등을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성희 : 2012년의 비전과 진보대통합에 대한 소중한 얘기 감사드립니다.

②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마이너리그 서푼 연봉 탐닉하나…합쳐서 메이저리그 가라"

"이명박 정부 지배집단은 최소한의 자각조차 없는 '확신범' 같다"

정성희 : 대표님께서는 모든 대책위를 책임지는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셔서 진보운동 내에서 대표님 직업을 집행위원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근황부터 얘기해주시죠.

박석운 : 집행 책임자 자리는 작년에 내려놨습니다. 현재는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있어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성희 : 요즘 관심 갖고 활동하시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박석운 : 우선 진보정치 대통합을 통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승리하는 비정규직 투쟁 사례를 하나라도 만들어 비정규직 투쟁에 희망을 만드는데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정규직 관련 법 등 노동악법 재개정 운동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밖에도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에 맞서 KBS 수신료 인상을 막아내는 것, 진보정당 기초단체장이 당선된 3곳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운동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성희 :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최근 밀실협상, 추가양보 문제로 한미 FTA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 총괄적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박석운 : 한마디로 총체적 역주행을 입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30년 동안 이렇게 견제가 약하고, 권력이 집중된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고 조중동 등 메이저 신문 뿐 아니라 방송까지 친정부 일색입니다. 비판적 견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목소리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형식적으로 억압이 강력했지만 한편으로 억압에 참여하고 있는 지배집단이 그것이 틀렸다는 자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지배집단은 완전히 확신에 차 행동하고 있는 '확신범' 같습니다. 이것은 자본의 힘이 매우 압도적으로 강력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광우병 촛불집회를 거치며 일종의 학습효과 때문인지 이명박 정부는 지난 지방선거 참패직후 난데없는 서민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서민 죽이기를 하고 있으면서 표면적으로는 서민 살리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녹슨 삽질이 환경을 파괴하고 녹색성장과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이라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친서민, 상생, 녹색 성장 등 가치를 표현하는 용어를 나름대로 선점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악된 언론을 통해 일정정도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야당들은 거짓 서민행보, 상생, 녹색 성장 등의 본질을 돌파하는 실효성 있는 진짜배기 진보, 민생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의 민주정부, 삼성이 제기하는 아젠다의 포로였다"

정성희 : 평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부는 민생, 민주주의, 남북관계 등 우리 사회를 총체적으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등장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헛된 공약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의 공과에 대해 평가해주십시오.

박석운 : 먼저 615 남북공동선언, 10.4 선언 등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진전시킨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권위주의를 상당부분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시도한 점, 뒤늦게라도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나름의 노력한 점은 성과적 측면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 실질적 민주화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도입해 결과적으로 자본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해지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금융실명제가 일부 훼손됐고, 토지 공개념이 일부 훼손됐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초기 아파트 원가 공개 공약을 뒤집어 부동산 투기를 촉발했습니다. 또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로 한미 FTA 추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대연정 추진, 평택 군 투입 등 과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총체적으로 민생, 복지가 지난 정부들보다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민주정부에 대해 기대하는 수준에는 턱없이 미흡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포로, 대표적으로 삼성 아젠다의 포로가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국민적 지지를 잃은 가장 결정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 분당만 없었다면 2008년서 원내교섭단체 됐을 것"

정성희 : 2012년 권력 교체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통 받는 노동자, 농민, 서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합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보다는 발전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박석운 :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영역에서 혁신입니다. 그 핵심은 '진보정치대통합'과 '진보세력과 민주개혁세력 선거연합'의 투트랙을 확고하게 성사시켜 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진보정치대통합' 문제가 진보, 민중세력의 기본적 과제라면 '진보-민주개혁 선거연합' 문제는2012년까지 주요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사실상 분당되면서 진보정치세력이 진보적 대중들에게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냉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 민중, 서민에게 진보운동진영이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진보정당만이 아니라 진보민중운동 세력 전체가 총결집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상층 정치협상을 넘어 노동자, 민중, 서민들이 주체가 되는 범민중, 범시민운동을 통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와 함께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세력과 민주개혁세력이 선거연합을 해야 합니다. 선거연합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정권이 재창출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럴 때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은 바로 노동자, 민중, 서민들입니다. 따라서 진보민중운동세력은 한나라당 재집권을 막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 하면 보수야당들한테 몸 대주는 것 아니냐, 무조건 지지 또는 비판적 지지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는 선거연합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연합을 통해 다수세력인 이른바 자유주의 개혁세력은 직접 집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성과를 챙기고, 소수세력인 진보정치세력은 제도정치권에서 교두보 확보 즉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내야 합니다.

진보정치세력은 이 교두보를 통해 서민들에게 희망의 상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진보정치세력이 국정을 맡으면 서민들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로 샘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좋은 정책, 좋은 구호를 내세우기만 하면 국민들 마음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현재 상황은 진보정당이 여전히 마이너리그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1등 해봐야 메이저리그 정당이 될 수 없습니다. 메이저리그에 등장해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현재 진보정당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적으로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을 현실로 샘플을 보여주니 진보적 정책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국민들이 인식하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적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메이저리그로 들어가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어 국민들에게 진보정치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보여줘야 합니다.

현재까지 진보정치세력은 아마추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노동당 지난 10년간 가장 큰 한계 지점으로 2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2008년 분당 사건입니다. 분당은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였습니다. 만약 분당을 하지 않았다면 지난 2008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메이저리그로 진출할 수 있는 결정적 찬스를 스스로 무산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10여년의 과정에서 울산 동구와 북구에 구청장이 2번씩이나 당선돼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보정당이 지방행정을 맡으면 서민들 삶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각인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 ⓒ민주노동당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했었다"

정성희 : 진보정치대통합과 진보세력과 민주개혁세력 간 선거연합 두 가지를 강조해주셨습니다. 대표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5+4 협상의 실질적 설계자, 집행자로 활동하셨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의 선거연합에 대해 평가해주십시오.

박석운 : 저는 지난 지방선거는 절반의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다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이 성사됐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평가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은 실패했습니다. 1단계에서 민주당의 합의 파기와 진보신당의 무리수, 2단계에서 국민참여당의 헛발질로 완승을 거둘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를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절반의 성과 밖에 안 됐습니다. 그나마 부분적 선거연합이 실현됐던 인천, 고양, 경남, 부산 등에서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선거연합을 진행했으면 서울시장, 경기지사를 비롯해 기초의회도 모두 승리했을 것입니다. 현재 기초의회는 한나라당이 장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남을 들 수 있습니다. 성남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양보해서 시장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 개혁적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연합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인천만 하더라도 기초의원은 선거연합이 안 됐습니다. 기초의원은 완승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5+4 협상을 하며 진보정치세력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합후보로 선정되어도 본선에서 당선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가지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유력한 후보가 없다는 것이죠. 후보들을 확인해보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후보군이 없었습니다. 진보가 약하다, 시민사회, 풀뿌리 단체가 약하다, 지역이 약하고 지역 기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 허약한 체질 가지고는 상층 협상만으로는 돌파가 안 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진보정치세력이 통합을 해서 확실한 응집력을 갖춰야 선거연합도 가능합니다. 선거연합은 세계 정치사적으로 보더라도 기본적 방법입니다. 정당투표제가 실시되는 독일, 북유럽의 경우 선거후 연합을 합니다. 소선거구제인 이탈리아는 선거전 올리브 동맹이라는 선거연합을 합니다. 올리브 동맹이 성사가 잘 되면 집권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수세력이 집권합니다. 세계정치 현실을 비춰보더라도 선거연합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절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보정치대통합과 진보세력과 민주개혁세력간 선거연합이 더욱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지방선거의 교훈점입니다.

"7.28 재보선 전, 정세균 대표 태도에 시민사회 경악했었다"

정성희 : 2012년 총선은 대선 구도 속 총선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대선주자가 여러 명 나와 자기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총선에서 진보세력에게 쉽게 양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총선에서 선거연합이 가능할까요.

▲ ⓒ민주노동당

박석운 :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는 민주당이 배가 고팠는데 선거가 임박할 수록 배가 불러졌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는 민주당이 자만에 빠진 상황입니다. 제1야당 프리미엄을 민주당이 만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명실상부한 선거연합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7.28 재보선을 앞두고 6월 민주포럼에서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를 초청해 정세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세균 대표에게 왜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을 받지 않았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세균 대표가 "박석운 대표가 너무 협상을 잘해서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안을 합의를 하게 돼 협상안이 파기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7.28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연합에 대한 여론이 높은데 민주당이 무엇을 양보할 수 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정 전 대표가 "은평을은 후보단일화를 논의해 볼 수 있으나 나머지 6곳은 민주당 외 야4당에 유력한 후보가 없으니 선거연합이 어렵다"고 답해 그 자리에 참석했던 시민사회 선배 그룹에서 경악을 했었습니다.

결국 은평을에서 참패하고, 인천 계양에서 민주노동당과 같이 출마해서 민주당이 낙선하고, 철원에서도 낙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12년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진보정치세력이 대통합을 통해 국민적 감동, 희망을 만들어내고 만약 선거연합 깨지면 독자출마 하겠다는 실력을 명확하게 갖추지 못하면 민주당이 양보할 리 없을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합의했던 것도 깼던 민주당입니다. 그 때는 배가 고프기라도 했지만 지금은 배가 부른 상황입니다. 단독출마해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성희 : 진보정치세력이 단결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진보세력이 단결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선명하게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실현할 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진보정치대통합은 가치연대이면서 세력연대이기도 합니다. 진보정치대통합의 가치, 비전, 세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석운 : 진보정치세력이 서민들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복지인데,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본질적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육 개혁, 의료 문제, 주거(부동산) 문제,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문제, 보육, 노후 문제 등 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서 자유주의 개혁정당이 결코 할 수 없는 대안을 내놓고 실현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대한 반대와 대안은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을 가르는 경계선이 될 것입니다. 진보정치대통합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반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치세력을 총망라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전농 등 기층 민중조직 그리고 진보연대, 진보교연 등 제반 정치사회 단체와 각 부문의 진보적 인사들을 총망라하는 대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참여당의 경우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하고, 그들을 쳐내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노동당 단독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 큰 착각이다"

정성희 : 진보양당 당원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은 노무현 정권 시기 장관이었던 사람이 이끄는 국민참여당은 그 시기 과오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과 반신자유주의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함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박석운 : 진보정치대통합은 진보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당연히 국민참여당은 진보적 가치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진보정치대통합에 국민참여당이 참여하는 문제는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에 대해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인 셈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진보민중세력이 총출동해 대단결해서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면서 국민적 감동과 희망을 만들고 아울러 민주개혁세력과 선거연합을 하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잘하면 단독적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희망 섞인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아마추어도 그런 아마추어는 없습니다.

만약 진보민중세력이 통합된 상황에서 좌파 자유주의 세력의 지지까지 받으면 제1야당도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중도 자유주의 세력까지 지지를 받으면 집권도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진보민중세력이 대단결해 국민적 감동을 만들고 희망을 만드는 진보정치대통합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확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성희 : 진보정치대통합의 원칙과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박석운 : 진보정치대통합 관련해 잘 되겠냐는 회의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내부 상층 정치에 밝은 사람일수록 비관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층 정치게임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도 표면적으로 내세우지 않지만 실제로 혼신의 힘을 다해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진보신당 내부에도 그러한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탄하게 내부 조직적 결의만으로 통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보정치대통합을 하더라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합니다. 2012년 봄에 있는 총선에서 성과를 내야합니다. 선거는 최소한 1년 이상 준비해야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낙하산처럼 내려가 주민활동을 해봐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1년도 짧은 시간입니다. 내년 봄이 적기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가을에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내년 가을을 넘기면 실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백병전 방식으로 전선을 밀고 올라가는 방식도 해야 하지만 과감한 상륙작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상륙작전을 통해서 진보정치대통합을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만들고 노동자, 농민, 서민이 대중적으로 참여하는 제2의 진보정당 건설운동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금 문성근 씨가 주도해 진행되고 있는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잘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운동을 아래로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정치대통합에 동참하는 모든 세력이 모두 동참하는 방식의 대중 운동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희망을 만드는 진보정당, 감동을 주는 진보정당운동이 가능합니다.

"마이너리그 서푼어치 연봉 탐닉하다 진보정당 분당됐다"

정성희 : 진보정치대통합 과정에서 혁신 지점이 있습니다. 또한 분열분당의 원인이 됐던 패권주의 분파주의, 대북관점, 범야권연대 등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석운 : 핵심은 패권주의와 분파주의입니다. 진보정치대통합과 선거연합 관련해 노동자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제가 "진보정당들이 마이너리그에서 1, 2등을 다투면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동자가 "마이너리그에도 연봉이 나오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곡을 찌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이너리그에도 나오는 서푼어치도 안 되는 연봉에 탐닉하다가 분당이 된 것입니다.

또다시 분열분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직후보 선거나 당직 선거에서 소수의견에 대해 확실히 배려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시스템이 독식이 안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직후보 선출에서는 민중경선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2007년 대선 후보 선출과정에서 민중경선을 했으면 분당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중경선을 했다면 흥행도 되고 바람이 일어나고 결과도 달라져 분당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서민 대중의 마음 속에서, 민중의 바다 속에서 함께 호흡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민중경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혁신의 핵심은 소수의견을 배려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 '페어플레이'가 가능한 시스템, 민중경선제 도입 등입니다. 그 외 나머지 문제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반대, 6.15 공동선언지지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동의가 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 민주정당이라면 북한에 대해서도 금기 없이 비판과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당연합니다.

"빅텐트론, 시작은 선의였을지 모르나 결과는 진보정당 죽이기다"

정성희 :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진보대연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최근에는 진보진영의 선거연합과 공동실천을 진보대연합이라고 표현하고 조직통합까지 포괄한 의미를 진보대통합이라고 합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2012년 총선, 대선까지는 공동실천, 선거연합까지 하고 대선 지나고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빅텐트, 제3지대 백지신당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진단해주시죠.

박석운 : 2012년까지 진보대연합하고 그 이후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자는 주장은 전형적인 아마추어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진보정치 대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선거연합을 시도하면, 민주당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진행된 지방선거 당시의 '5+4'에서 얻은 성과보다 훨씬 더 밀릴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당선자가 4000명이나 됩니다. 반면 총선은 299명이고 대선은 1명입니다. 총선,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양보할 여지가 훨씬 더 없을 것입니다.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각개약진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분할통치 되고 각개격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비해 당선자 숫자가 훨씬 적고 또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을 탐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보다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 민중의 가슴에 희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진보정치세력이 냉소의 대상이 됩니다. 각개약진하면 진보정치 지지자도 제대로 못 챙깁니다. 분당된 이후 진보정치세력은 민중들에게 심판받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연합만 해서는 유실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당비례대표 유실되죠, 더 중요한 것은 진보민중들 가슴속에 냉소만 커지게 됩니다. 희망과 변화의 감동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감동을 못 만든다면 선거 하나마나입니다.

빅텐트론은 그 사람들은 선의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진보정당 죽이기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운동'에 대한 벤치마킹입니다. 감동과 희망을 만들어내고자 아래로부터 힘을 모으는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또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은 선거연합을 하는데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민중운동세력의 중심이 형성되어 있어야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또 선거연합도 가능한 것입니다. 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설사 진보정치대통합해도 잘못하면 주변화 될 수 있습니다. 진보정치대통합은 진보정치세력이 메이저리그, 중심부로 진입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이런 진실을 외면하다가는 마이너리그 1,2위 하는데 그치게 되거나, 시간이 가면서 그마저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정성희 : 2012년 비전과 진보정치대통합에 대한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빅텐트론', 정치 속성상 불가능한 주장"

③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위원

"작은 권력 탐하는 패권주의, 맑은 정신 흐리고 있다"

정성희 : 얼마 전 전태일 열사 40주기 기념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됐습니다. 전태일 열사 40주기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셨는데요. 그 사업의 의의와 경과, 성과에 대해 한 말씀해주시죠.

▲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위원. ⓒ민주노동당

이수호 : 비정규직 확대, 청년실업 증가, 최저임금문제 등 지금 노동운동이 풀어야 할 여러 난제를 고민하면서 우리 모두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태일 열사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삶을 통해 배우자는 것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꿈꿨던 세상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이고 전태일 열사의 몸부림이 우리의 몸부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 40주기사업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전태일 정신을 가슴에 담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자는 뜻이죠.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앞장서 <전태일 평전> 읽기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생일인 8월 26일부터 분신한 11월 13일까지 매일 8명이 1시간씩 스스로 전태일이 되어 '전태일 다리'에 서 보는 '808 행동'이 전개됐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가 버들다리를 '전태일 다리'로 개칭했어요. 분신한 자리에는 동판을 세워 누구나 그 곳에서 전태일 열사의 희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매월 1회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을 방문해 같이 행사를 진행했고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등 비정규직과 함께하는 전태일 열사 40주기 기념사업을 통해 비정규직, 청년실업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이렇게 전태일 열사 40주기 행사는 단순히 추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자들과 함께 하며 그들이 처한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희 : 전태일 정신이 '노동운동 바로 세우기'의 사상적 기초라 할 수 있겠군요. 현재 민주노조운동 현황은 어떻습니까? 민주노조운동의 혁신,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수호 :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의 노동운동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극심한 탄압으로 민주노조운동이 자꾸 자신감을 상실하고 스스로 위기라는 자책을 하게 되어 안타까워요. 우리 노동운동사가 말해주듯이, 최소한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은 끝없이 계속되어왔고 쉽고 편안한 시절이 없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또는 탄압으로 목숨을 잃고 구속 수배당하는 등 늘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위사업장이나 산별노조가 현안 해결에 매우 치열하고 기륭전자, 동희오토, 현대차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이 어렵다, 탄압이 심하다 등 소극적이고 자책하기 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낙관적으로 평가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해 한 마디 보탠다면,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무엇이 생겨서 순수함과 희생정신이 방기되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생명은 단결력인데,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이를 집중 부각시켜 공격하고 스스로 힘을 위축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또 작은 노조권력을 가지고 다툼을 하거나 조직운영에서 패권주의와 분파주의를 버리지 못해 우리 전체의 맑은 정신과 당당한 발걸음을 흐터리고 있어요.

이제 과감하게 극복해야 합니다. 다행히 같이 해보자는 기운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산사태나 쌍용차 등의 투쟁사업장에서 정파를 초월해 같이 싸우고 몸을 부비면서 서로를 동지로 확인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또 최근 백기완 선생의 노나메기재단 건립운동에도 모든 정파가 함께 모여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을 내다보며 하나로 나아가려는 모습입니다.

민주노조운동, 진보운동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성을 회복하려는 자기 성찰과 집단적 반성을 전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운동의 혁신안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과정에서 당도, 노조도 서로에게 부족한 점 많았다"

정성희 :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약 60%, 850만 명에 이릅니다.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고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합니다. 노조 조직률은 2~3% 정도로 교섭력과 투쟁력도 취약합니다. 그래서 고용안정과 생존권, 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불법파견 근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에서 '아름다운 연대'가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강화하기 무엇을 해야 합니까?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수호 :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한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떨쳐나설 때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따로 있는데, 하나로 합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대립시키면서 비정규직의 고통이 정규직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자본의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비정규직의 몫을 정규직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확대에 귀속되기 때문이죠.

정규직 역시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20년 근무 정규직의 기본급이 200만 원이 안돼요. 높은 노동 강도 속에서 잔업 철야 특근을 밥 먹듯이 해야 연봉총액을 늘일 수 있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구조 자체를 혁파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소득을 인정하는 사회제도를 마련하고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도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이런 사회제도를 만드는 싸움에서 함께해야 합니다.

▲ ⓒ민주노동당

정성희 : 민주노조운동은 1997년 대선부터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을 통해 독자적 진보정치세력화에 참여해왔습니다. 지난 13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적잖은 성과를 가져왔음에도 대체로 비주체적이고 형식적이며 분열적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수호 : 노동자가 정치세력화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을 만들었습니다. 외국과 비교해 초기에는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수정치 구조, 지역정치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의 뿌리를 내린 것은 민주노조 조합원과 그 가족들이 사람도 돈도 표도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데 당도 노조도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러다보니 노동자들이 갈수록 대상화되고 형식적으로 참여하다가 분당으로 정파갈등의 희생양이 된 것이죠.

그러나 희망이 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나 재보궐 선거에서 지역에 따라 노동자들이 결집하고 단결해 큰 역할을 했고 적잖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잘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민주노조 운동진영이 중앙의 5+4협상이나 지역의 선거연합 과정에서 일 주체로 참여하지 못한 점입니다. 노동운동이 하나의 단위로 들어가 처음부터 활동했다면 더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빠르게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중앙 차원의 선거연합도 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명박에 맞서려는 진보개혁민주세력이 노동자정치세력을 인정하고 힘을 줄 때, 더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민은 광장으로 나오는데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 안 보인다"

정성희 :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나서야 진보정치세력화도 가속화하고 올바른 범야권연대도 가능했다는 말씀이시군요. 2012년에는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한나라당 재집권을 저지하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수호 : 이명박 집권 6개월 만에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그 힘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견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확실히 대안으로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죠. 진보정치세력은 분열해 있어 국민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국민들이 사안에 따라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오지만, 정치적 힘으로 결집하고 있지는 못해요.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대안정치세력을 가시화하고 대안사회의 모습을 분명히 제시하며 국민 앞에 나간다면 기꺼이 선택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그런 정치집단, 믿을만한 진보정당을 어떻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진보진영이 고민하고 있는 진보정치대통합운동이 그런 맥락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반드시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2012년까지 진보진영의 핵심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성희 : 지도위원께서 생각하는 대안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또 이를 현실화하는 진보정치대통합세력의 주체는 어디까지 입니까?

이수호 : 지난 6.2 지방선거의 교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친환경무상급식으로 표출된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지지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하며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정책의 일부입니다. 국민들이 자본주의에 깊이 경도되어 지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진보진영이 스스로 포기해버린 정책들을 국민들은 해 볼 만하겠다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포기해 버리는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의 비전과 정책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다듬어 제시하면 국민들이 기꺼이 동의한다는 것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통해 배울 수 있었죠.

최근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나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가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것도 담론 수준이 아닌 비전과 정책으로 제시해도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한 북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정책이라도 확실하게 실현하자고 이야기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설혹 여러 한계가 있더라도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구체적 정책 대안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면 지지해주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노동 없는 복지, 평화 없는 복지, 사회공공성 없는 복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보진영이 만들어갈 국가 비전과 지향점을 제시하고 이에 합의하는 세력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우선 2012년의 비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진보정치대통합도 범야권연대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도 정책연대는 성사됐는데 민주당이 후보를 양보하지 않았죠. 민주당 좌클릭의 배경입니다. 2012년에는 진보대통합 정치세력이 먼저 힘을 가지고 국가 비전이나 정책노선을 제시하며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중도세력과도 크게 연대하면 한나라당과의 싸움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정당 따로, 선거 같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정성희 : 진보정치대통합의 참여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주노동당

이수호 : 사회당에서 민주당까지 놓고 어디서 끊을까 생각하기보다 노동복지, 평화복지, 공동복지 같은 진보적 국가비전에 동의하는 정치세력, 정치집단으로 참여의 폭을 최대한 넓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표가 복지국가를 이야기하고 민주당도 담대한 진보니 보편적 복지 운운하지만, 한나라당은 집권 저지의 대상이며 민주당도 집권시절의 한계가 명백하지요. 반한나라당 비민주당이 1차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2012년 정치협상의 대상일 뿐이며 연대연합의 수준도 당시 상황과 역관계에 달려 있으니 그 때 가서 고민할 문제입니다.

정성희 : 진보진영이 진보적 가치와 비전에 동의하는 진보정치대통합을 이루고 원칙과 기준에 맞는 범야권 연대를 실현해 한나라당 재집권을 막고 진보적 정권교체의 숙원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 합쳐'라는 범야권단일정당이나 빅텐트론, 각자 진보정당 따로 하면서 선거연합하자는 양편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호 : 한국의 정치형태나 분위기를 봤을 때 빅텐트론은 그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민주당 내부선거를 치룰 때 보면 권력관계가 대단히 복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일거에 해소하고 기득권을 포기한 채 아무 조건 없이 큰 텐트로 모이자, 제3지대에서 다시 만나자는 것은 정당의 속성, 정치인의 특정상 불가한 일입니다. 지금 같은 민주당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긍정성이 있지만, 진보정치대통합에 대중적 혼란을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진보인사들이 치고 나와 진보대통합에 합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진보정당 일각의 "정당 따로, 선거 같이"라는 주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진보정당들이 너무 이념 지향적이고 분파적이기까지 해요.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 이념지향 강조해 전체 어렵게하는 것 이제 그만해야"

정성희 : 진보정치대통합 이후 다시 분열, 갈등해서는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진보정치대통합정당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이수호 : 과정이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새롭게 하나가 되는 경험을 축적해야지요. 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진보대통합당의 가장 큰 원칙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이 집단화되면 패권주의가 되니까요. 자기의 이념지향을 너무 강조해 전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공생해가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맞는 내부 민주주의 관철,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사람의 의견을 집약시키고 그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지 많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말로만의 진성당원제가 아니라 당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하겠지요.

정성희 :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이수호 : 전태일 열사 40주기 기념사업 준비단장을 맡아 일하면서 새삼 느낀 것은, 미우니 고우니 해도, 힘이 빠졌네 어쨌네 해도 우리 사회에서 아름답고 힘 있게 살아가는 사람과 조직은 노동자이고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주노조운동의 역사 속에서 단련해온 기간과 성과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함부로 폄훼될 조직이 아니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가지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힘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치권, 시민사회에서도 밀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보진영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DJ-盧 10년, 진보정치 필요성 깨닫게 했다"

④ 김세균 진보교련 상임대표

"DJ-盧 10년에 대한 성찰, 지식인들에게 진보정치 필요성 깨닫게 했다"

정성희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교수노조 등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진보교수단체들입니다. 6월 항쟁 이후 지난 10년 김대중-노무현 정권, 지금의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이들 교수단체들의 변화양상은 어떻습니까?

김세균 : 1987년 당시 지식인운동은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민교협 역시 그 과정을 통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민교협이 다른 지식인운동과 다른 점은 노동자∙민중과 연대를 추구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7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그룹이 떨어져 나가고 2002년 노무현 정권 때에는 친노 지식인들이 이탈해 민교협 운동이 위기를 맞이했어요. 이명박 정권 시대에 다행스럽게 교수들이 다시 응집하고 있습니다.

민교협 이후 학단협, 교수노조가 출범했는데, 진보적 학술단체들은 분과 학문체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고, 교수노조는 노동자정신을 튼튼히 갖춰야 향후 합법화되어도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지식인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식인사회 전반은 대학이 시장화 되고, 지식이 상품화되면서 자본주의에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지식인들이 제 역할을 하고 지식인사회 전체를 바꾸기 위해 민교협, 학단협, 교수노조가 앞장서야지요.

▲ 김세균 서울대 교수.ⓒ민주노동당

정성희 : 얼마 전에는 '진보정치세력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진보교연)을 발족하고 상임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계신데, 이 단체의 취지와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김세균 : 현재 지식인 단체들은 큰 틀에서 우리 사회 민주와 진보를 위한 조직이지만, 그 구성원들의 정치적 성향은 다양합니다. 반면에 진보교연은 진보적 정치운동에 기여하자는 교수연구자들의 모임이지요. 진보정치 전체의 연대와 재구성에 적극 이바지하고 참여하려는 조직으로서 기존 지식인운동 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진보정치대통합이 진전되면, 여기에 다양한 지식인이 대거 결합하는 고리가 될 것입니다.

정성희 : 진보교연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상당수의 진보적 교수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김세균 : 한마디로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결과로 진보정치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매우 넓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진보적 지식인 입장에선 현재 진보정치가 분열돼 있어 어느 정당에도 몸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보교연을 통해 진보적 교수들 스스로 연대하고 전체 진보정치의 대연합, 대통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식인들의 진보정치 동참을 막고 있는 분열구조를 깨기 위한 측면도 있죠. 현재 힘이 될 수 있는 진보적 지식인들이 냉소주의에 빠져 있는데, 진보교연 출범이 이를 극복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성공하려면 현재 진보정당에 몸담고 있는 활동가들의 역할도 큽니다.

정성희 : 현재 진보정당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아직 폭이 좁고 정책 생산력도 높지 않습니다. 진보적 교수∙연구자들이 진보정치에 힘을 실어준다면 진보정당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과 사회적 담론, 의제를 선도하는데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김세균 : 지식인들이 진보정치에 동참한다면 이미지 개선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뭐랄까 진보정치의 지성적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성희 : 교수님은 또 최근 '노나메기 문화학술재단' 설립에도 앞장서고 계신데,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려는 움직임인가요?

김세균 : '노나메기 문화학술재단'은 백기완 선생이 통일문제연구소를 어렵게 운영하면서, 정말 점심을 김밥으로 떼우면서 모은 종자돈을 내놓고 진보 문화학술운동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셔서 시작된 것입니다. 향후 많은 회원들을 모아 노나메기 문화마당, 학술마당을 만들고 노나메기 재단으로 발전시켜 진보적 감성의 공동체를 구축해볼 생각입니다.

현재 진보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여러 정파로 흩어져 있고 무엇보다 감성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열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잘 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요. 진보가 정파를 넘어 연대연합하고 대통합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보적 감성운동, 진보적 문화운동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보운동이 추구해야 하는 이념적 방향 설정도 누가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단적 작업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중운동을 지성화하는 사업이 필요하고, 노나메기 재단이 그런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노나메기 운동은 일상생활 자체가 진보적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감성적 진보를 토대로 이성적 진보를 결합하자는 것입니다.

"실질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 동시에 역진하는 역사적 반동이 진행 중"

정성희 : 이명박 정권 시대를 지난 10년의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대와 비교해 간략히 평가해주시죠.

김세균 : 87년 이후 이명박 정권 이전까지는 절차적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적 자유화가 중첩돼왔습니다. 자유주의자 중에는 미국의 루즈벨트처럼 신자유주의를 경계하면서 시장경제를 살리려는 혁신 자유주의자가 있는데,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혁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두 정권의 한계이자 불행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제기했던 대중경제 노선을 폐기하고 IMF경제위기 당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사회의 실질적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는 형해화 됐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박정희 향수가 생기고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는 수구세력의 선동에 넘어가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87년 체제의 유산인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키고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어요. 실질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역진하는 2007년 체제는 역사적 반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4 공동선언 너무 늦어…노무현 정권 중반에 나왔다면 천안함 사태 없었다"

ⓒ민주노동당

정성희 :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 대미정책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비정규직 확대와 사회양극화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김세균 : 과거 10년의 정권은 일정하게 분단체제를 넘어서고자 했으나 지금의 이명박 정권은 남북대결정책으로 회귀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남북관계에 적극 개입했으나 노무현 정권은 초기에 주춤거려 기회를 놓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10.4남북정상선언도 너무 늦었습니다. 정권 중반에 나왔다면 서해안 평화특별지대를 만들어 천안함 사태는 애초에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이라크파병을 강행했고 불평등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했습니다. 친노세력은 상황론으로 이를 합리화하지만, 미국의 강요를 거절한다고 해서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권의 용기가 부족했어요. 노 전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한미동맹에서 보다 자주성을 지키려 했으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또한 김대중 정권은 IMF의 요구를 100% 받아들였는데,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적극 수용한 것처럼 미화했어요. IMF프로그램을 거절하고도 위기를 극복한 말레이시아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스스로 좌파신자유주의라고 하면서 일종의 '제3의 길', 신자유주의에 굴복한 좌파노선을 걸었습니다.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한 셈이죠. 정권 말기에 신자유주의를 완화하려 했지만, 그 기조를 포기하지 않아 사회양극화를 완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양극화를 줄이는 비전이나 힘이 없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는 비판이 일고 반동정권의 출현을 초래할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자신을 넘고 나아가라고 한 얘기에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한 번 더 죽이는 것임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앞세우는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수구보수에서 개혁보수로 탈바꿈 중"

정성희 : 2008년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미국이 추락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이 급부상하는 양상입니다. 지난 11월 서울 G20정상회의에서도 환율, 금융, IMF 등의 진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의 불일치는 도발과 분쟁, 중-미 신 냉전을 앞당길지 모릅니다. 세계자본주의의 앞날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세균 :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미국 헤게모니 하의 세계자본주의는 장기적 호황기였고 그 이후 지금까지는 장기적 불황기입니다. 구조적 과잉축적의 위기가 심화되는 단계이죠.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는 장기적 과잉축적 위기에서 발생한 1차 세계금융대란입니다. 지금 각국의 막대한 재정투자로 결정적 위기가 지연되고 있으나 2012년쯤 2차 세계금융대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장기적 호황기의 과잉생산 위기는 국가개입의 케인즈주의 처방으로 해결되지만, 장기적 불황기의 과잉축적 위기가 유발하는 과잉생산 위기는 쉽게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나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자국의 위기를 타국에 전가하려 하며 각국 지배층간,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세계적 카오스 상태인 셈이죠.

미국은 군사적 헤게모니를 잡고 있지만 경제적 헤게모니를 상실했고 그 반대과정에 있는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싸고 대결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친미 일변도로 가고 있어요. 이는 중국을 자극하고 북-중 동맹을 강화시켜 한-미와 북-중의 대결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정세의 요구가 다급해요. 빨리 남과 북이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미국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국면의 타개가 진보세력이 직면한 또 하나의 중요과제입니다. 한반도가 미중 간의 각축장이 아니라 완충지대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정성희 : 시장만능주의가 경제위기 심화의 원인으로 증명되고 이명박 정권의 민심이반이 확산되면서 중도우파 성향의 민주당 대선주자는 물론이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까지 복지타령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세균 : 요즘 좌클릭이 유행입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요즘, 말로는 혁신자유주의 노선에 근접하고 있어요. 과거를 진지하게 반성도 하고요. 박근혜 전 대표도 수구보수에서 개혁보수로 탈바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는 주장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유럽이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자본주의의 장기적 호황기였고 소련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강력한 노동운동과 중간층의 개혁동맹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에 현실사회의주의의 위협도 없고 강력한 노동운동 중심의 개혁동맹도 없는 상태인데,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케인즈주의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도한 낙관론입니다. 대중적 힘이 없으면 자본가들의 사보타지를 극복할 수 없어요.

ⓒ민주노동당

"독자적 집권 능력 없는 자유주의세력이 손잡을 곳, 이제는 진보밖에"

정성희 : 2012년 총선, 대선의 승리를 위해 2011년 진보정치의 핵심과제는 무엇입니까?

김세균 : 진보정치세력이 지지율 약 10%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다만 진보정치는 자신의 분열구도 때문에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분열을 넘고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혀 정치적 성장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내년 진보정치가 주력해야 할 1차 과제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후퇴에 적극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진보 대연합∙대통합이 결실을 맺어야 해요.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세력을 결집시켜 위의 이중적 과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2차 과제는 산발적인 투쟁을 한데 모아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MB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반(反)이명박 정서는 내년에 폭발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2011년은 진보대통합의 향방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진보진영이 당면 현안에 공동대응하고 연합과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총선 전에 조직통합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권교체와 우리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자유주의세력과 협상해야 합니다. 정책, 후보 등 관련 쟁점이 합의가 되면 연대할 수 있고, 아니면 따로 간다는 프로그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유주의세력은 독자적으로 집권할 역량이 없어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다른 세력과 연합하여 정권을 잡았는데, 이제는 자유주의세력이 연합할 수 있는 대상은 진보세력밖에 없습니다. 이점이 과거와 다른 점이죠. 진보세력이 높은 협상력을 지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른바 빅텐트론은 진보세력의 독자성을 무시하는 자유주의세력 헤게모니 논리입니다.

정성희 : 진보 대연합∙대통합에는 가치연대와 세력연대가 필요한데요.

김세균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고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진보적 가치의 기준입니다. 계급문제와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비전이지요. 여기에 생태, 여성 등 새로운 가치를 결합시켜야 합니다. 사민주의, 사회주의, 혁신자유주의 세력이 반신자유주의 세력들입니다. 민주당은 신자유주의와 결별하지 않는 한 조직통합 대상이 아니라 선거연합 대상일 뿐이죠.

국민참여당은 혁신자유주의 세력이지만 유시민 전 장관은 좌파신자유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은 노무현 정권 시절 신자유주의 정책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오는 대선에서 백의종군하는 진정성으로 노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은 아니라도 2017년에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민노당-진보신당, 양당 대표 공동선언 통해 진보진영 동참 호소해야"

정성희 : 진보대통합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역할이 큰데, 혁신해야 할 지점은 없습니까?

김세균 : 양당이 진보대통합의 기본기조에 대한 합의를 보고 양당 대표가 공동선언으로써 전체 진보진영의 동참을 호소해야 합니다. 진보대통합정당은 연합체적 성격을 가지는데, 소수파의 의견을 존중하는 제도를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민주주의는 다수의 민주주의였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모든 조직 운영의 화두이고 학계에서도 연구과제가 되고 있어요. 다수결의 기계적 적용이 패권주의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소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개인주의 자유주의 문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위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으로서 적절한 민주주의 운영 원리에 따라 참여자 모두가 함께 하는 새로운 진보적 생활윤리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어요.

정성희 : 다양한 진보적 가치가 공존 공생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진보적 조직문화를 확립해 강력한 진보대통합정당이 건설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진보적 지식인들도 적극 동참해주십시오.

김세균 : 2012년 한국사회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대 혼돈시대(chaos)로서 새로운 주체들의 실천공간이 넓어지고 새로운 구성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각 주체들이 어떻게 만나고 그 힘을 어떻게 축적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 질 수 있어요. 모두 함께 지혜와 지성을 모아야 합니다. 진보적 지식인들도 이 중요한 시기에 제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참여당 통합,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⑤이학영 YMCA 사무총장

"시민운동은 특정 정치세력과 가까울 수밖에…지금 그 대상은?"

정성희 : 오랜 기간 몸담아 오셔서 시민운동 전반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사회에서 시민운동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 그 정치적 성향은 어떻습니까? 또 이명박 정권하의 시민운동은 어떠한지 우선 한 말씀해주시죠.

▲ 이학영 한국YMCA 사무총장. ⓒ민주노동당

이학영 : 1987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시민운동은 진보적 민중운동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 다시 말해 자유주의적 도시중산층,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스스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시민사회는 아시아에서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한국처럼 시민사회가 의식화, 조직화 되고 자기 발언권이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민운동이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주로 대변형 시민운동이었습니다. 국가의 통치만 있었지 대중의 참여가 없었기에, 깨달은 시민사회 엘리트가 대중의 개혁적 요구를 대변하는 운동으로 발전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대중 스스로 요구하고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운동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요. 생활협동조합운동, 소규모 지역공동체 운동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그 실례입니다.

과거에는 사회가 단순하고 생산력이 낮아 정부기관, 노동조합 등 몇 개 조직으로 국가가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중의 요구가 너무 다양해져 여러 대소규모의 시민조직까지 직접 참여해 거버넌스를 이루고 공동 운영하지 않으면 국가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 사회 구성원이 사회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70~80년대 관료주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굉장한 후퇴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성을 깨닫고 통치시스템을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퇴보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성희 : 일각에서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고 시민운동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이학영 : 87년 이후 초기 시민운동은 경실련, 환경련, 참여연대 등 먼저 알고 문제제기해온 대변형 시민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민운동은 생협운동, 풀뿌리공동체운동 등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죠.

정성희 : 개혁적 시민운동이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표방해왔지만, 속으로는 중도자유주의 정치세력을 비판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어떠한지요?

이학영 : 시민운동은 정치적 중립성을 소중한 가치로 여깁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란 자기 비전의 비정치성이 아니라 정파적 중립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왔기에 지난 20년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한 번 고찰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시민운동은 정파성이 없이 시민들의 삶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운동과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시민운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자기가 꿈꾸는 사회비전이 있고 그 비전이 어느 정치세력과 가까울 수 있지요. 또한 시민운동은 체제 내 운동으로 시작했고 체제 내 정치세력과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은 과거 체제 밖의 사회변혁운동을 통해 커온 정당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진영이 함께 가기 쉽지 않았지요.

최근 들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의 가치, 즉 함께하는 성장, 인간다운 시장,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민주당과 정확히 맞지 않는 것이죠. 특히 지난 김대중-노무현 집권 시기의 노동유연화, 반생태적 성장 정책 등을 보면서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가치와 비전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진보정당은 노동의 가치만이 아니라 생태, 여성, 인권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고 체제 내에서 대중의 삶을 개선하려는 복지정책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가까워질 수 있는 시점에 온 것이지요.

대변형 시민운동은 자기 정체성으로 인해 특정 정치세력과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인적 정책적 교류를 통해 집권할 수 있도록 활동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고민을 깊이 있게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국방비도 유지하고 재벌 이익도 보장하고 나머지로 복지? 불가능하다"

정성희 :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시민회의)'를 만드셨는데요. 시민회의의 취지와 현황,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학영 : 어떤 정책, 어떤 사회가 진보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진보는 시대발전에 따라 늘 재구성됩니다. 그 밑바닥에는 인간공동체, 생명공동체, 평화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리 잡고 있지요.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됐습니다. 과연 물질적 욕구를 충족했다고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소득 4만 달러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 상황은 성장도 불가능하고 설령 성장한다고 해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갈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한국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물질 중심의 사고를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명공동체 일원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21세기 진보는 수준 높게 확대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비전입니다. 진보를 새롭게 확대 개편해 정치세력화 하고 다양한 대중의 지지를 얻을 때 한국사회의 새 희망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을 앞두고 진보세력을 크게 새롭게 결집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시민회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준비단계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해 시민운동, 문화계, 교수 등 각계각층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실천단을 꾸려 '진보정치 하나로' 서명과 '썩고 구린 정치인 공직금지법안 발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각종 투쟁 현장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의는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에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 건설을 제안하고 매개하고 촉구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는 12월 28일 출범을 목표로 전국을 누비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민주노동당

정성희 : 민생, 민주, 남북관계를 모두 위협하는 한나라당 정권이 재집권하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나 7000만 겨레가 겪을 고통이 가중될 텐데요. 2012년을 앞둔 진보세력의 비전과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학영 : 한반도는 연평도사태에서 보듯이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명박 정권은 평화를 위해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어요. 대외정책도 바꿔야 합니다.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중국과 미국, 이 양자를 너무 멀리해서도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야 주변 정세를 우리의 요구에 맞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에 있어 미국에 적자, 중국에 흑자를 보고 있는데 흑자 보는 나라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생문제도 갈수록 심각합니다. 자본주의 성장이 병목현상에 걸렸습니다. 상생의 경제, 함께 나누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진보정치세력이 인간다운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 일자리문제에 대해 보수진영은 답을 낼 수 없습니다. 세계가 고뇌하는, 성장과 일자리와 복지가 충돌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 진보진영은 대안을 낼 수 있습니다. 성장의 결과물을 나눠 경제도 순환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자발성도 높이는 시스템을 대중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 밖에 시민사회의 인권, 복지 등 각 분야에서 쌓아온 20년의 성과들을 모아 진보정치세력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정성희 : 그런데 연평도사태가 증언하듯이, 평화 없는 복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이학영 :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지 않고는 성장도 복지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막대하게 지출되는 군사비를 그대로 두고 복지사회, 상생사회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국방비로 우리만이 아니라 북한도 힘듭니다. 전쟁위협과 민족분단으로 남북 모두 과도한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복지국가는 국방비도 유지하고 외국자본과 재벌의 이익도 다 보장하고 나머지로 복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남는 돈을 나눠주겠다는 시혜적 복지에 불과합니다.

"진보대통합, 기존 진보 정치인이 몸 낮춰야"

정성희 : 상생사회, 복지사회,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안의 정치세력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요?

이학영 : 그래서 진보정치대통합을 통해 대중이 믿고 맡길만한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진보정치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마음을 열고 다양한 진보세력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 당신들이 앞장서면 우리들이 뒤에서 받쳐주겠다"며 낮은 자세로 임하면 일이 될 겁니다. 그동안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온 인재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재들이 희생이 크니까 정치에 참여하지 못해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독려도 하고 여건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른바 빅텐트론, 범야권단일정당론은 좌파가 다수이고 우파가 소수이면 모르겠으나, 현재의 조건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그보다는 진보진영이 대통합하여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함께하지 못하는 세력과는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옳은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의 진보파, 민주당 내 진보블럭에게까지 진보대통합을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희 : 사무총장님은 오랜 시민운동 경험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사업을 해오셨습니다. 진보정치대통합 과정에 소통과 단결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학영 : 저는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 만물이 대립하고 통일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잘 연합하고 잘 통합하느냐 입니다. 진보진영 내에 최종 지향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0년, 20년 안에 진보가 무엇을 실현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합의하고 정당을 함께 해야 합니다.

서로 차이가 있더라도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면 함께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수파는 다수결로 소수파를 무조건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의 토론을 통해 소수파와 소통하는 조직문화와 제도적 장치를 정착시켜야 하겠지요. 21세기는 다양성의 사회입니다. 소수파의 다양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서로 비전의 차이가 있다면 내부에서 싸우지 말고 대중 속에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정파가 자기주장만을 실현하려 하면 대중정당은 불가능합니다.

"'민노+진보신당+α'로는 '새로 도배만 했네'로 느껴질 뿐"

정성희 : 국민참여당이나 민주당 내 진보블록이 아직 신자유주의 청산의지가 분명하지 않는데, 진보대통합정당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노동당

이학영 : 집권경험을 가진 세력이면 그 정권의 허와 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개인의 반성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당, 정치세력이라면 우리사회의 미래비전을 내놓아야 하고 진보대통합에 합류하려면 신자유주의를 뛰어 넘는, 과거 정부와 다른 경제, 일자리, 복지, 평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강, 정책을 보고 함께할 수 있다면 통합을 논의할 수 있겠지요. 국민참여당이나 민주당 내 진보블록이 과거의 정책에 집착해서는 또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성희 : 진보대통합에는 가치의 공통성만이 아니라 문화의 공통성도 중요합니다. 국민참여당은 진성당원제로 운영되는 공통점이 있는데, 민주당 내 진보블록은 지역대의원을 임명하고 당직-공직 선거에서 돈을 많이 쓰는 등 비민주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들까지 진보대통합에 합류시킬 수 있을까요?

이학영 : 제가 국민참여당까지 진보대통합에 합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각각 통합해야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지지자가 다릅니다. 민주당은 지역에 근거한 지지자가 많고 국민참여당은 가치에 기반한 지지자가 많습니다.

또 진성당원제 등의 정치문화에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에 두 당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민참여당과 진보정당의 지지자들이 많이 겹치지요. 상층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가치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함께 가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α 정도로는 국민들이 보기에 '그 집에 도배만 새로 했네'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참여당 등 다양한 세력을 묶어내야 진보정치세력이 새롭게 더 크게 단결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정성희 : 새로운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기초한 범야권 연대로 2012년 총선, 대선을 승리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바른 범야권 연대는 어떻게 실현될까요?

이학영 : 민주당은 보수정당에서 출발한 중도자유주의 정당입니다. 하지만 저는 민주당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일색인 한국사회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한 대중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친화감을 못 가지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언젠가는 진보정당으로 와야 하는데 말입니다. 민주당을 견인하고 선거연합-공동정부로 나아가려면 진보세력이 현재와 같은 소수파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이 약 15~20%정도의 지지를 받으면 민주당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성희 : 진보대통합의 가치와 비전, 세력과 조직은 인물로 집약됩니다. 진보대통합당이 만들어지면 지금 진보정당의 인물에다 시민사회의 새로운 인물이 결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무총장님이 직접 진보정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물밑에서 희망의 진보정치를 이끌 드림팀을 짜는데 역할을 해주실 생각입니까?

이학영 : 시민운동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잘못 선택하면, 시민운동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보세력이 정치변화, 정치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대안세력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 복무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후배들과 고민을 나누고 진보정치에 참여할 것을 권유할 생각입니다. 정말 좋은 분이라면 찾아가 읍소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정치하기에는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40~50대 초반의 인사들이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드는데 간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존 진보정치인들 외에도 학계, 법조계, 시민운동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진보정치대통합에 결합하면 대단한 정치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밑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빅텐트론, 한국정치 후퇴시킬 위험한 발상"

⑥ 안효상 사회당 대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월급을 준다? 참정권과 마찬가지 경제적 평등권"

정성희 : 사회당 대표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청년진보당부터 1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사회당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 안효상 사회당 대표. ⓒ민주노동당

안효상 : 1998년 청년진보당으로 창당했고 2002년 사회당으로 당명을 개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없거나 지지율 2% 이하의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 때문에 해산과 재창당을 거듭하고 한국사회당, 희망사회당, 사회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기본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기본 정신이란 1987년 이후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사회당과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만 진보이념정당으로서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하는 것이 당시 과제라 생각하여 통합의 길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2002년 대선에서 사회주의 대통령이라는 구호로 사회당 독자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의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진보 운동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죠. 저희는 2002년 대선을 가치 선거 혹은 정체성 정초 선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외양적으로 별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사회당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받는 민주노동당과 달리 노동 기반이 약한 당이었습니다. 2002년 이후 당세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그 시기는 새로운 진보의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1990년 후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제기되기 시작한 소수자의 권리에 주목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운동과 결합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외에 여성, 환경 등 흔히 새로운 사회 운동의 주제를 진보의 가치와 의제에 통합하거나 연대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2006년에 채택한 '탈배제 강령'입니다. 탈배제 강령의 사상적 기초는 금민 전 대표가 주장한 사회적 공화주의입니다. 사회적 공화주의의 문제의식은 국가 정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입니다. 이때 동등하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의 정치공동체로서의 공화(주의)국이 온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이런 공화국의 구성과 작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향을 한 마디로 탈배제 강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배제 강령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을 부속 강령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희 : 사회당이 국민들에게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어떤 정책입니까?

안효상 :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정의는 정치 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즉 자격 심사나 노동의 부과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그러한 근거는 정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시민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치 공동체는 우선적으로 국가이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지구적인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사지에서 기본소득을 다루면서 표제어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월급을 준다"라고 했는데, 이를 보고 황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듯이 경제적으로 동등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기본소득이라는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80년대부터입니다. 유럽 좌파의 일부가 기본소득을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유럽 복지 국가가 지닌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서유럽 복지국가 혹은 사회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장기 호황기에 가능했고 관료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공산주의 나라들의 경우 (물론 여기서도 관료제적 성격을 지적할 수 있지만) 물질적 평등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정치적 자유나 개인의 자율성 등을 제약이라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70년대 이후 두 유형 모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기본소득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자는 고민 속에서 나왔습니다. 정치 공동체의 동등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면서도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자는 것이지요. 게다가 기본소득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오늘날 특히 시대적 적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아직 담론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일종의 워킹 그룹인 기본소득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게 2009년입니다. 2010년 1월에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진보 지식인과 노동 운동계에 확산되었습니다. 올해 여름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제13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에서 17번째 지부로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천적 운동으로 전환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독일의 경우 좌파당이 기본소득을 실천 강령으로 삼고 있고, 좌파당의 비중에 따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아직 실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소규모나마 사회 운동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사회당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과 함께 내년에 기본소득을 청년 운동으로 벌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최저 임금 인상 및 노동 시간 단축 등 우리의 노동 사회가 직면한 여러 과제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재원과 관련하여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놓아두고 기본소득이 도입되기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기본소득은 정책이자 현실적인 운동입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투기불로 소득에 대한 중과세, 금융 자본에 대한 규제와 통제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부의 재분배 및 새로운 경제 대안을 둘러싼 투쟁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대선, 어떤 쟁점인지가 중요하다"

정성희 : 2012년까지의 향후 정세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안효상 : 2012년은 한반도 및 한반도 주변 주요 나라들에서 선거를 비롯한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선거 자체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 어떤 쟁점이 부각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몇 가지 요인 때문에 2012년을 중요한 해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구적 차원에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가 한숨 돌린 듯이 보이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8년 경제 위기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는 과거와 달리 일치된 행동을 함으로써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취한 조치들은 신자유주의의 기본 체제는 그대로 놓아둔 채 막대한 공적(?) 자금을 주로 금융권에 퍼부은 것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실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격심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국 정부에 엄청난 재정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학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더블딥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더블딥은 급격한 붕괴라기보다는 경기 하강과 위기의 지연이라는 모습을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구적인 차원의 경제적 압박한 국제적, 국내적 갈등을 심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미국의 하락과 중국의 부상이 있으며, 앞으로 얼마간의 균형 상태 속의 이행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이행이 자본주의 세계 체제 내의 헤게모니 국가의 교체인지 아니면 더 근본적인 체제 전환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것이고, 이는 국가 간 갈등과 사회 내 갈등을 수반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경우 이명박 정권을 경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구도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것도 환율 효과와 특정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입으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그렇기에 경제 침체 및 이로 인한 민중 생활의 어려움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민중의 생존권 투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향후 2년간의 정세입니다. 지난 지방 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무상 급식이나 최근 누구나 복지를 주장하는 것의 한 가지 배경이 이런 경제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의 위기를 심화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 정부가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한 것은 자신의 지지층에 대한 아첨이거나 무능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 결과는 이번 연평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 민중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커다란 위기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이 자기 이념과 무관하게 최소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2012년에 정권 교체를 내다볼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한반도의 위기 심화는 일본이나 미국의 일부 우익을 제외하면 누구도 바라지 않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정학적 맥락에서도 2012년 정권 교체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면 2012년은 위기에 빠진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모색하고 제출하는 시기일 것이며, 낡아빠졌지만 여전히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때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의 구조로 볼 때 2012년 대선이 이런 방향의 격돌장이 될 것이고,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무조건 '보편적 복지'만 외치는 것은 공염불"

정성희 : 이런 정세 속에서 진보정치세력의 핵심과제는 무엇일까요?

안효상 : 저는 이번에야말로 한국 진보 세력이 현실 정치 세력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때라고 봅니다. 다 아시다시피 분단과 냉전이 규정하는 한국의 정치 지형도에서 진보 세력은 오랫동안 제대로 자리 잡기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2004년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한 것은 한국 진보 정치 운동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시대의 변화, 즉 신자유주의의 급속한 전개로 인한 노동 사회의 변화 및 다양한 진보적 가치의 출현에 따라가지 못한 게 이후 진보 정치 진영이 위기에 빠진 원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2012년에 한국 정치 지형을 보수-중도-진보의 3분 구조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진보의 내용을 혁신하는 한편, 그런 진보를 힘 있는 정치 세력을 구성하기 위한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마디로 혁신과 통합의 변증법이겠지요. 이때 혁신의 내용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과 한반도 평화 체제의 모색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포괄할 수 있는 정신적, 도덕적, 정치적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편 복지를 중심으로 뭉치자는 복지 동맹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지담론의 보편화는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국가의 황금기는 자본주의의 장기호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경제 위기의 시대, 아니 신자유주의 자체의 위기 시대에 복지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서는 보편 복지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보적인 경제 대안과 함께 보편 복지가 제기되어야 현실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제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07년에 대선에서 제대로 다루어지 못한 경제 문제가 2012년까지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이고 진보 진영도 여기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남북 양자 회담과 국제적인 다자 회담이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연평도 사건으로 당장 진행되기 힘든 조건이라는 것은 감안해야겠지만 힘의 충돌로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평화 체제 수립과 연관되어 있는 게 통일 문제인데, 현재 남북한의 역관계나 국제적으로 북한이 처한 상황으로 볼 때 통일 논의는 자칫 잘못하면 흡수 통일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화 체제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2년, 진보정치 집권으로 가는 출발점"

정성희 : '진보대통합에 기초한 올바른 범야권연대를 통한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2012년까지의 정치노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른바 '빅텐트'=범야권단일정당론을 어떻게 보십니까?

안효상 : 글쎄요. 제가 앞서 말한 과정을 통해 2012년까지 힘 있는 진보 정치 세력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아마 진보 정치 세력의 독자 집권을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2012년의 진보 정치 집권의 해라기보다는 집권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에는 정권 교체를 이루면서도 진보 세력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진보대통합에 기초한 올바른 범야권연대를 통한 진보적 정권 교체'가 그런 것이라면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진보대통합을 이룰 것인가, 올바른 범야권연대가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빅텐트론'과 관련해서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한국 정치, 진보 정치를 후퇴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상이 나온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시기를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보는 상황 인식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의 정치 제도가 진보 정치 세력에게 주는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상황을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시기, 일부 학자들이 포스트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시대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의 제도는 갖추어져 있고, 어느 정도 작동하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비민주적이고, 대중은 탈정치화된 상황이라는 거죠.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가장 큰 힘이라 할 수 있는 지구적 거대 기업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예는 삼성입니다)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정치와 운동이 필요하며, 이를 시민의 정치적 활성화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 상황에 기대고 있는 민주당 혹은 국민참여당과 함께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정치 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고쳐나가야지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로 이야기하죠. 당장 들 수 있는 개선 방향으로 완전 비례대표제와 결선 투표제 도입이 있습니다.

"국민참여당, 신자유주의 정권의 담당자였다"

정성희 : 굳이 개념 정리하자면 선거연합을 진보대연합, 조직통합을 진보대통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보대통합의 기준 가치는 무엇이며, 참여 주체는 누구입니까? 사회당은 진보대통합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민주노동당

안효상 : 당연히 사회당은 진보대통합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당이 이제까지 보였던 모습에 대한 인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소수파로서 활동한 것은 마냥 소수파로 남겠다는 게 아니라 진보 세력이 이런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진보 혁신과 통합 논의는 사회당이 그간 해왔던 활동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연합이야 당면한 과제나 정책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니 굳이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보대통합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연하게도 현존 사회의 급진적 변화를 모색하는 게 진보의 가치이자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0세기의 경험 속에서 그것을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등으로 명명하기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치나 방향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 세력이 주장하는 대안이나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기록도 주요한 참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현실 정치 세력을 따지자면,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은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 즉 신자유주의의 광폭한 확산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고, 이에 대한 대안도 일부에게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대통합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으로 볼 때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이 해당할 것이고, 진보통합정당을 더 힘 있게 만들기 위해 진보적 지식인과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노동계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진보대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혁신을 통한 화학적 결합이 필요합니다.

사실 국민참여당은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세력이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유주의 정권의 담당자였습니다. 또한 지금도 주요한 정치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별로 바뀐 것 같지 않고요. 그럼에도 국민참여당이 끊임없이 통합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노무현 현상이라고 부를 만한,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역동적인 대중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냈던 정치 세력이라는 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시도는 국민 대중에게 참신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거꾸로 보자면 그동안 진보 정치 세력의 변화를 추구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으로서 국민참여당은 진보대통합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런 개혁 정치와 참여 정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이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성희 : 진보대통합 과정의 예상되는 내부 쟁점, 예를 들어 다양한 이념과 가치의 차이 인정, 반북과 종북 이미지를 극복한 연북, 선택적 범야권연대, 패권주의와 분파주의를 극복한 민주적 운영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안효상 : 패권주의 및 분파주의와 관련해서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다수파가 책임 정치를 하되, 소수파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와 제도가 마련되는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세력이 모인 정당의 활동이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또한 정치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이념, 가치와 연관되겠지만 북한에 대한 태도 등은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현실의 압력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치라는 게 자신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념은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혁신이란 게 그런 것이겠죠.

지금 잠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급진적 대안과 한반도 평화의 추구가 주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두 가지가 같은 범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좀 더 미묘할 것입니다. 하지만 크게 보아 이 두 가지 내용을 추구하는 진보 정치 세력의 등장이 2012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성희 : 지난 12년간 신념에 충실해 열심히 활동해왔습니다. 이제 소수 정당으로 남기보다 2012년 정치적 격변기를 앞두고 진보대통합의 주체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안효상 : 2012년은 진보진영이 재 정렬해서 앞으로 나가야하는 시기입니다. 사회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진보정당 통합되면 수도권 3~5석, 영남 5석 가능"

 ⑦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민노당, 분당 안 됐으면 교섭단체 됐을 것"

정성희 : 민주노총 창립, 민주노동당 창당의 기수였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대표해 대통령선거에 3번 출마하는 등 진보정치세력화의 산증인이신데요. 우선 1997년 국민승리21 이후 진보정치운동의 성과와 한계와 과제를 짚어주시죠.

▲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 한마디로 지난 13년의 진보정치운동의 성과는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이고, 그 한계는 2008년 민주노동당의 분열이며, 과제는 2011년 상반기에 진보정치대통합에 기반 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입니다.

민주노동당 창당은 한국정치사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민족민주운동, 노동운동의 성과로 탄생했어요. 특히 1970~1990년대 민주노조운동이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독재시절의 진보당 이후 끊어졌던 진보정당이 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창당 후 내건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등은 복지국가를 한국정치의 보편적 의제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진보정당이 집권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1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서민들의 희망이 되고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해 지지율이 20%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이 바로 분당이었습니다. 분당은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였습니다. 분당이 안 됐으면 18대 총선에서 교섭단체가 됐을 것입니다. 정치에서 가정이란 쓸모없는 것이지만 민주노동당이 교섭단체가 됐다면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비정규직 확대, 사회양극화 심화, 남북이 전쟁으로 치닫는 현 국면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정치 대통합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한다면 분당은 한국 진보정치 발전을 위한 보약이 될 것입니다. 긴 역사 속에서 큰 걸음을 딛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진보통합정당 건설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있기에 시기가 자동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2011년 봄 정도에는 통합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가을까지는 실질적 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정성희 : 한국정치의 특성과 극복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권영길 : 한국정치의 특성은, 첫째, 지역주의정치, 패거리정치, 금권정치입니다. 혹자는 87년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정권이 들어서고 이양된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한국 정치, 특히 진보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역주의정치, 패거리정치, 금권정치가 청산되어야 합니다.

둘째,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양립이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보수양당체제 속에 진보정당의 현실 정치력이 극히 미약하다면 실질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절차적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도 어렵습니다.

셋째, 분단체제 청산은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핵심입니다. 국민들이 진보적 정책을 갈망하지만 투표할 때는 진보정당을 기피하는 이중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단 체제가 극복되지 않아서 오는 현상입니다. 분단체제 청산은 진보정당 성장과 진보정당이 집권세력으로 인정받을 때 가능합니다.

"진보정당 통합되면 수도권에서 3~5석 얻을 수 있다"

정성희 : 2012년은 한국정치의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시고 진보정치세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권영길 : 2012년은 진보정치에 사활이 걸린 시점입니다. 2012년은 보수양당체제 정착이냐,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양립구도냐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분화된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면 진보정당은 소멸의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이 저의 진단입니다.

현재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합쳐 6석입니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분화된 상태에서 19대 총선을 맞이하면 현 상태도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일반국민들은 진보정당에 대해 희망을 거둘 것입니다. 진보적 가치와 의제도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성희 : 분화된 진보정당이 단순 통합한다고 국민들이 지지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진보정치대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서 진보적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이것을 실현시킬 세력과 인물군이 가시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권영길 : 신자유주의 반대, 615공동선언 이행 등 진보대통합의 기준과 관련해 이미 포괄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 민중들, 특히 노동자들이 적극 호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에게는 노조 전임자 문제입니다. 저에게 현장에서 비정규직법이 개정될 가능성, 타임오프제가 개정될 가능성에 대해 많이 묻습니다. 저는 "현재대로라면 가능성은 0%도 없다. 하지만 이것을 새롭게 바꿔낼 수 있는 돌파구는 찾을 수 있다"고 답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 창당과 2012년 총선에서의 국회교섭단체 구성입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운영의 한축이 되기 때문에 진보정당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이 창당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야권연대가 이뤄진다면 수도권에서 적게 잡아도 3~5명의 의원이 당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남권에서 5명 이상 당선 가능하며, 호남에서도 당선자가 배출될 것입니다. 또한 비례의원도 17대의 8명을 훨씬 넘어설 것입니다. 충분히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요구를 하나하나 이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 구성은 구체적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때의 무상급식 바람을 뛰어넘는 무상교육 태풍을 일으킬 수 있으며 무상의료도 현실화 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2012 대선서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넘어서는 연대 가능할 것"

정성희 : 진보진영의 2012년 총선전략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총선에서 국회 교섭단체를 만든 힘으로 2012년 대선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권영길 : 대선에서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연대는 실제적으로 국민의 힘에 의해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과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이 아닌 더 나은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너무 깊이 논의하지 않아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성희 : 최근 진보정치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세대교체 주장이 많습니다. 2012년까지 진보정치의 젊은 지도자들을 어떻게 키워야할까요.

권영길 : 젊은 지도자를 키우는 것은 인위적 양성보다 한국정치의 흐름, 국민들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 탄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이정희 대표의 탄생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내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입당한지 3년 밖에 안 된 당원이 당 대표가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 진보정치 풍토에서 용납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대적 상황이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빅텐트론,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정성희 : 최근 민주당 내 '진보행동', 문성근 씨의 '100만 민란' 등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모두 합치자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길 : 요즘 이른바 빅텐트론,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단일정당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빅텐트론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도 범야권연대는 중앙차원에서 합의가 안 됐고, 몇몇 지역에서만 선거연합을 했습니다.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인 나도 통제가 불가능하다, 호남은 더 안 된다, 내 말 안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6.2지방선거에서도 어려웠는데, 2012년 총선에서 후보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민주당은 총선후보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설사 야권단일정당이 된다고 해도 진보진영 후보들이 야권단일정당 후보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진보정치대통합이 위력적으로 이루어지면 범야권연대도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진보정치대통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총선후보 조정입니다. 민중경선제를 통해 풀어야 합니다. 민중경선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중경선제는 감동과 바람의 진보정치대통합을 만들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진보정당의 분열을 용서할 것이고, 진보정당이 한국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민중경선제는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 민중이 주체가 되는 과정이며 이들이 2012년 총선, 대선의 주력부대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민주당과의 선거연합도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 형성되는 국민의 힘과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 진보대통합 후 야권연대만이 답입니다.

정성희 : 2012년까지는 진보정당도 선거연합을 하고 그 후에 통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길 : 진보진영 내 선거연합만 하면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이 안 됩니다. 그것을 돌파할 힘을 못 가지니까요. 야권연대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진보진영 내 선거연합만으로 2012년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진보정치세력이 국민에게 집권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지금까지 보다 더 참혹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정당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민노당, 찬밥 수준 아니라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다"

정성희 : 진보정치대통합은 진보정당들과 노동사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대거 합류해 진보의 큰 집을 지어야 합니다.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기존 진보정치운동의 혁신지점은 무엇일까요?

ⓒ민주노동당

권영길 :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지금이야 말로 '사즉생 생즉사'의 경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노동자, 민중에 대한 복무입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자기를 죽여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국회 활동을 하면서 17대와 18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정말 절감합니다. 17대 때 10명의 국회의원이 있을 때와 지금은 비교가 안 됩니다. 찬밥신세가 아니라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통합에 기반한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죽여서 새로운 자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민주노총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진보정치대통합을 외치는 근저에는 민주노총의 "이대로는 안 된다, 바뀌어야 한다"는 혁신의 요구도 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해서도 진보정치의 통합이 절실합니다. 지금 현장이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현장의 통합으로 진보정치의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갈가리 찢어진 현장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치통합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으로, 민주노동당 초대대표로 당신이 이 문제를 풀어 달라, 찢겨진 현장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치통합밖에 없다"고 저에게 호소합니다. 정치통합이 이뤄지면 현장통합도 이뤄집니다. 현장에서는 진보정치대통합이 이뤄지면 노동자들이 책임지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부대가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진보정치대통합의 중심주체는 노동대중입니다. 이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감동의 진보정치대통합이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논의하고 현장의 힘을 바탕으로 진보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층부 중심으로는 진보대통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통합이 될 것입니다.

정성희 : 지역구 재선 의원으로 보면, 지금 진보정당들이 진보적 대중정당의 성격에 맞게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권영길 : 흔히 보수정당들은 선거 때만 반짝하고 일상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선거를 몇 번 치러보고 재선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그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역설적으로 보수정당이야말로 일상적으로 정치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저 사람은 다음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시장에 출마하려 한다는 것을 동네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후보가 4년 내내 활동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보니 한나라당, 민주당은 끊임없이 선거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행사라고 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갑니다.

물론 진보정당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지역의 당면 현안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고요. 그러나 냉정히 말해 당 상근자, 활동가들의 집회참여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주민 속으로, 골목으로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부모, 친척, 이웃 등에게 진보정당을 알리고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정치대통합을 통해 진보정치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면 유권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진보정치를 위해서도 우리의 힘을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으로 모아내야 합니다.

정성희 : 진보정치대통합 과정에 우여곡절도 있을 것입니다. 권 대표께서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에 어떻게 기여하고자 하십니까?

권영길 :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 진보정치대통합을 통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라고 오래 전 결심했습니다. 정기 국회가 끝나면 전국의 노동현장으로 달려 갈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진보정치대통합 하지 않으면 정말 희망이 안 보인다고 호소할 겁니다. 함께 희망을 찾는 길이기에 노동자들도 호응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진보양당에게도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고 설득할 거예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진정성을 갖고 진보정치대통합에 뛰어들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안의 정치세력을 출현시킬 수 있고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이름으로 2012년 총선에 임해야"

[끝]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인턴 국회의원'이라는 말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성희 : 지방선거 이후 최근 근황과 역점을 두고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심상정 : 그동안 선거 등으로 밀렸던 강연 다니고요. 여의도 바깥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보정치가 나갈 방향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비중을 두면서, 한편으로 정치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9년 당대표에서 물러나면서 당직을 맡지 않은 상황에서 진보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사단법인 정치바로'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하려고 했던 것이 정치학교였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나서면서 유보되었던 일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저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진보정치에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이 정치학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 사회운동을 하다가 정치를 하게 되었는데, 정치인의 소명과 정치윤리 및 책임 등에 대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또 유능한 정치인으로 크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고 공부해야할 것을 제대로 배울 기회도 없습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도 사관학교를 다니고 각종 훈련을 통해 실력을 쌓아야 되고, 법관 역시 사법 연수원과 로스쿨을 거쳐 길러집니다. 그런데 정치는 잘못될 경우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큼에도 정치인을 제대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인턴국회의원이란 말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정치지도자들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허약하여, 대통령 만들기를 일확천금 노리는 머니게임 수준으로 이해하는 풍토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우리 정치의 비극적 요소라고 봅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미래를 책임지고자 하는 진보정당이라면 유능한 정치인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터로서 정치학교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당의 공동대표를 하고 있을 때 시도해 보았지만 여러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대학생 아카데미 몇 회를 시도하는 정도에 그쳤는데요. 오히려 당직에 매이지 않은 지금, 더 정성을 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준비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내년 초 공식적으로 열 계획입니다. 이 일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을 뒷받침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민주노동당

"MB가 미련두는 안보용 북풍, 역풍이 더 세다"

정성희 :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에서는 울산과 서해에서 2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문제이며 하나는 남북 간의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한반도 평화문제는 한국 사회의 본질적 문제로 근본적 해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 전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상정 : 하나는 안보와 평화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 보통 사람들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또 운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엇보다 정치 역할이 절실한 정치 의제죠. 진보정치에게 안보는 익숙하지 않아 어렵고, 비정규직 노동문제는 운동적 접근이 관성화 돼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 두 문제는 진보정치가 정치의 중심에 진입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가늠하는 관건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전반의 투쟁이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일부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국민 모두의 아들, 딸 문제이며, 그들의 미래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현대자동차에 하청 노동자가 1만 명 정도 됩니다. 2년 이상 된 노동자 4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만드는데 1700억 원 정도 든답니다. 사법적 판단도 사실상 끝났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 건설 인수하는데 5조 원을 배팅했습니다. 돈이 없어 정규직화를 못한다고 어느 국민이 생각하겠습니까.

정치가 나서고, 분발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의제를 정치의 복판으로 밀어 올려 정치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때 실질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 일을 진보정당이 해야 합니다. 진정성만 갖고는 안 되고 진보정당이 실질적 해결의 전망을 정치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열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은 야당들과 시민사회가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만들고 정치적, 제도적 이슈를 적극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실천을 진보정당이 주도해야 합니다. 야당들은 각자 투쟁현장에 동참하고 지원하고 하면서 정작 정치영역에서 해법을 찾는 노력은 소극적입니다. 야권연대의 주요 실천의제로 만들어서 정치적 힘을 실어야 해법을 찾을 수 있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돼야 경제도 발전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있다는 적극적인 공감대를 국민 속에 만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최근 연평도 문제를 보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 다시 인식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가 신냉전 체제로 가는가 아니면 평화체제로 가는가의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장기간 공존체제로 들어섰고, G2체제는 동북아,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국면에 한국정부가 어떤 전략을 갖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10년 민주정부의 햇볕정책의 성과를 복원하되, 이제 '평화체제 구축'을 직접적인 정치적 목표로 하는 전략이 서야합니다.

G2 공존체제가 허용 가능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북한의 질서변화로부터 비롯되는 정치적 상황을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지난 2005년 발표된 9.19 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다자간 안보 활성화 등 2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국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혜로운 외교능력을 발휘한다면, 오히려 달라진 정세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수구정치세력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어려운 일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한미군사동맹에 의지하고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에 충실한 일원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등지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및 통일의 길에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아직도 정권 안보용 북풍에 미련을 두고 있는데 이는 민심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북풍은 역풍입니다. 또 연평도 사건 직후, 국가지도자가 되려하는 박근혜 의원 같은 정치인조차 대중의 불안감에 영합하는 안보 포퓰리즘적 발언을 내 놓는 것을 보고 '정치의 책임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리더십으론 한반도의 평화를 열어가기 어렵습니다. 2012년에는 평화를 실현할 능력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을 우리 진보정치가 주도해서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 바라는 국민, 자기 짐 일부를 정치가 맡아주길 원하는 것"

정성희 : 2012년에는 총선, 대선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습니다. 2012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상정 : 저는 지금 한국사회가 시대교체기를 경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지방선거이후 정치권이 좌향좌를 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복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허둥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사회를 주도해 온 경쟁, 효율, 성장과 같은 가치와 시스템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행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연에서 대학생들을 만나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경쟁에 자기 몸을 던졌지만 요즘은 분위기 확 달라졌어요.

지금은 맘에 드는 자리에 가기 어려우니까, 말하자면 제발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안쓰러워요. 또 최근 연평도 사건이나 지난 천안함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냉전적 국가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렇게 삶을 주도해왔던 가치와 시스템에 대한 근원적인 의심이 드니까 국민들도 혼돈스러워합니다.

2012년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바람은 정치의 양적변화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모든 걸 개인이 감당해야할 짐의 일부를 정치가 떠맡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공정하게 평가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극단적인 경쟁체제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의 개성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이 목에 찼습니다.

지금 정당들의 분화되어 있는 것을 구질서의 시각에서 보면 분열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변화의 열망에서 보면 질서재편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정세야말로 진보정치가 거침없이 광장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아 역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때만 진보정치의 미래가 있습니다.

정성희 : 2012년을 정권교체만 아니라 시대교체기, 정치질서 재편기로 규정하셨는데요. 진보정치세력의 핵심적 정치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죠.

심상정 : 국민들이 새판을 짜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진보정치세력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2012년의 정권교체 및 이후 정치질서에서 어떤 변화를 어디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것은 진보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진보정치세력이 크게 힘을 모아 국민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면 국민들께서 표를 많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정치세력이 신주류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성희 : 진보진영의 재편과 통합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치세력이 등장하고 이 힘으로 중도자유주의 세력과 올바른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게 연대연합을 해 2012년 총선에서 교섭단체를 구성,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자는 의견이 진보진영 내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선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상정 : 진보정치 세력이 우리나라에서 집권하기 위해서 모범창출과 연합정치 2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진보세력의 집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체험을 통한 신뢰 없이 쉽게 국가권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작은 권력이라도 확보해 보수정치세력과는 다른 권력행사를 보여줘서 신뢰를 축적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집권하는데 맛보기 정치가 큰 역할을 했지요.

다음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팀'을 연합해서 짜는 것입니다. 새로운 팀을 짜는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분화된 정당, 야당 내에서조차 공공연한 패권적 질서 등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면은 민주당이 제1야당이지만 혼자서는 절대 권력을 잡을 수 없는 뚜렷한 한계에 의해서 형성된 국면입니다.

진보세력의 적극적인 정세인식과 공세적 구상이 필요한 때입니다. 수세적이고 방어적 태도는 정치적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고 진보정당의 정치적 소극성야말로 진보정치발전의 최대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무엇보다 빨리, 아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성희 : 2012년 총선은 지난 지방선거와 조건이 다릅니다. 선출하는 의원수도 적고 대선 구도 속 총선이어서 각당 대선후보들이 자기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심상정 : 저는 3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벌써 다른 당은 2012년 총선 준비에 다 들어갔습니다. 지역구에서 보면 다른 당 후보들은 이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진보정당은 아직 먼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 데요. 진보정당도 빨리 선거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능한 많은 지역에서 유력한 후보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선거 준비가 필요합니다. 낡은 정치와 대별되는 매력적 전략 후보, 전략 지역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승리의 기반일 뿐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진보적 단일화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대선 전략과 관련해서도 독자후보를 내서 상황에 따라 선거연합을 하거나 완주한다는 모범답안만 이야기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5+4를 둘러싼 논란을 재연할 가능성이 높죠. 총선에서 대선 전략과 연동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하므로 여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논의로 당내 공감대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총선은 지방선거와 달라 선거연합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이름으로 총선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 비례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전제하에 선거연합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는 어떤 경우는 민주당과 겨룰 수 있는 진보정치세력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 ⓒ민주노동당

정성희 : 지금 진보양당이 함께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 전 대표님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진보정치대통합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심상정 : 연석회의가 새로운 통합정당의 분위기 조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진보양당의 내부 결의를 통해 진보진영내의 지각변동이 실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만들어내야 본격화되고 더 광범하게 묶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진보정치의 확대재편의 필요성은 정세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속 에서 배가됩니다. 지금과 같은 정치질서 재편기에 국민들의 변화의 열망을 수용하는 데 주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통합을 하기 싫은 이유나 우려되는 점을 찾는 것은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보정치가 국민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하고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내와야 하고, 여러 가지 선택지 중 가장 적극적인 전망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하는 새로운 진보통합정당은 혁신적 확장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보정치재편은 대안세력이 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2012년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최소 교섭단체이상의 주요 정치세력으로 발돋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매개로 노동자, 서민, 시민사회 등 진보정치에 희망을 거는 많은 국민들을 결집시켜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적, 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창당플랜이 정교하게 그리고 정력적으로 구상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빨리 당내 결의를 만들어내고 아래로부터 통합창당사업을 본격화해서 이를 가시화시켜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진보정당 내 통합에 대해 우려하는 소극적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민주노동당에선 '이정희 대표'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정성희 : 진보대통합으로 나아가는 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심상정 : 진보정치대통합의 가치는 결국 민생과 평화체제 두 가지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험한 경험을 기반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생문제는 비정규직 문제, 재벌 문제, 국제통상 문제 등의 입장을 근거로 복지경제체제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하고요. 평화체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남북 당사자의 주도적 역할, 더 나아가 남북 경제 공동체 구성의 비전까지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희 : 진보정치의 혁신적 확대 재편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해야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진보정치세력의 성찰 지점은 무엇일까요.

심상정 : 지금 국민들은 진보정치대통합과 야권연대 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국민들은 현재 정치 전반에 대한 과감히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진보진영 내에서도 진보대통합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있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를 위한 혁신이 이뤄질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라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이 분당될 때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때도 밝힌 바 있지만 분당은 바람직하지도 원하지도 않았지만 혁신이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렸지요. 정치라는 것이 선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힘이 뒷받침되지 못할 땐 의도와는 상관없이 최악의 결과도 될 수 있음을 절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분당은 진보정치세력의 성찰 능력 부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2007년 대선 3% 참패라는 국민적 심판의 결과는 진보정치가 대안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히 혁신하라는 최후통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찰은 국민의 심판에 응답할 만큼 깊지 못했습니다.

분당이후 긴 고통의 시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변하지 않은 것도 많지만 변한 것도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경험했던 민주노동당에서는 이정희 대표 체제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정희 대표 체제라는 젊은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을 보며 민주노동당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상당한 자기 고민과 성찰이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북한 문제로 논란이 됐을 때 변하지 않은 모습도 보았지만 또 국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귀 기울이는 달라진 모습도 보았습니다.

진보신당 역시 정치실천의 현장에서 민주노동당이 동지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통큰 단결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바람을 당의 저변으로부터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진보대통합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 통합의 과정에서 분당의 앙금 등 여러 가지 난관도 있지만 우리는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통합은 모든 것이 서로 같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와 갈등을 더 높은 차원의 정치적 통합력으로 승화시키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정치를 운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정성희 : 진보정치가 혁신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 심 전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심상정 : 우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정당으로서 집권의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정치의 핵심은 권력을 통해 사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은 두말할 필요 없이 권력을 잡기 위한 집권전략, 집권이후 새로운 사회를 제시할 수 있는 비전과 능력, 그에 걸맞는 국민의 신뢰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치를 운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투쟁현장에 열심히 결합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정치의 소극성과 무능의 알리바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쟁 지원하는 일만이라면 저는 하던 노동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비정규노동자들도 정치적 방법으로 도와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방권력을 잡아서 공공부문에서라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모범을 모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맞지 않는 시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보정치세력이 정세변화에 대해 둔감한 것이 습관화 돼 있는데 그건 민심과 소통할 능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을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진보진영이 미래 전망을 전취하지 못하면 반동화 되거나 단순한 저항세력으로 소멸했습니다. 냉험한 역사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셋째, 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헌신하겠다는 열정을 갖추어야 합니다. 진보정당은 정치적 힘을 극대화해 진보정치에 희망을 걸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 점에 민감하고, 그렇게 헌신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시키는 힘을 만드는 일보다 내 신념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그 생각을 존중할 수는 있지만 '정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요즘 진보의 재구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진보의 재구성은 자기 껍질을 깨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철저한 자기 성찰에 기반한 창조적 파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진보는 우리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를 주도할 의지와 힘이 있느냐, 국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정치의 장에 뛰어들 열정과 헌신이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성희 : 마지막으로 진보정치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심상정 : 지금은 역사적 안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진보정치 발전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진보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목해 주십시오.  

진보정치대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