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화합 영호남의원포럼 유족참석과거사특별법제정촉구 호소문배포]

[박경옥]

[동서화합 영호남의원포럼 유족참석과거사특별법제정촉구 호소문배포]

2014년 1월15일

 

동서화합포럼장으로 입장하는[영호남의원}

 

최경환새누리당원대표,박지원민주당의원,김승남민주당의원

 

생가를설명고있는 박지원의원

 

동서화합영호남의원포럼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배포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특별법제정호소문

 

 

과거사특별법유족호소문을 읽고있는 영호남의원님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여성유족3분께서 호소문을 신속히 영호남의원들에게 배포하였다.

 

과거사특별법제정촉구유족호소문이 100여부가 국회의원전원과 관계자들에게 배포되었다.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유족들이 배포한 과거사특별법제정촉구 호소문을 읽고있는 영호남국회원님들

 

국회과거사특별법제정호소문을 살펴보는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국회 영호남'동서화합포럼'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국회남문 앞에서 2013년 9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62일간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류중인 과거사기본법 제정촉구를 위해 눈보라 비바람치는 고달픈 여정속에서도 과거사법 제정을 바라는 전국의 유족들을 대신하여 1인시위를 계속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속의 안전행정위원회의원님들을 한분 한분 방문하여 미완성된 과거사문제를 이해시키고 과거사법의 제정에 대한 절박함을 의원님들께 목메어 호소하였습니다.

그런 결과로 안전행정위원회 여, 야 법안소위원회 간사의 합의를 도출하여 2013년 12월23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심의에 상정되는 단초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오로지 국회의입법권이 국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희망을 우리 백만유족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과거사의 전향적사고의 전환으로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2013년 12월23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법안심의에서 탁상공론끝에 [계속심의]하겠다는 결론만으로 회기를 마감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은 국회안행위 법안소위원에 출석하여 정부의입장에 대한 답변을통하여 과거사기본법이 통과되면 배보상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금액이 약 4조원 정도가 소요되어 국가의 재정이 어렵게 되어 혼란이 초래된다고 정부의 입장을 강변하자 차후 심의하기로 산회하고 회기를 연기했다는회의결과에 우리 유족들은 실망과 함께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영호남'동서화합포럼' 국회의원님들!

세계 어느 나라가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 과거사를 미루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 국회대정부질의에서도 민주당 김성주의원의 과거사기본법 제정문제에 대한 질의에 유정복 안전행전부장관은 정치권과 국민의 동의를 구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안전행정위원 법안소위원회는 [계속심의]라는 아리송한 심의로 유족들을 절망케하는 사태를 야기하였습니다.

국회는 국회고유의 입법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입법조치를 하여야만  국민의 국회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의 참 모습 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야를 떠나서 과거사기본법이 2013년도 국회헌정기념관과 의원세미나실. 유족간담회, 토론회 등 국민적, 사회적 동의를 얻어 이낙연의원법과 진선미의원법, 그리고 이재오의원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과거사의 진실규명은 피해당사자들의 증거능력이 절대적인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유족들은 이제 하나둘씩 이승을 하직한 年老한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불행한 한시대의 유물은 청산하여야합니다. 과거사를 해결하지 않는 민족은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남아공화국, 코소보, 캄보디아 등 불행한 과거사문제를 해결했던 나라들의 미래를 보십시오.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내고 미래로 전진하는 그들의 모습이 타산지석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부모형제를 잃은 유족들은 반세기 넘게 고통과 신음속에서 헤매는 백만유족들의 피눈물을 봉합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와 국민대통합은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아시아의 龍의 자리가 沙上樓閣이 되어서는 않될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간인학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때도 되었습니다. 과거사를 해결하지 않고 세계무역대국 10위라고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대한민국의 두얼굴이 되어서는 세계속의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백만유족들은 조속한시일내에 우리가 상정한 과거사기본법이 통과되지 않고 어영부영 19대국회를 어물쩍 넘길 때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백만유족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영호남'동서화합포럼' 국회의원님들!

동서화합을 통한 민족의단합과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기위해서는 국회 영호남'동서화합포럼' 의원님들께서 한국전쟁전후에 희생당하였던 민간인희생자들의 숙원인 과거사기본법통과를 위하여 앞장을 서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惑世誣民의 정치에서 벗어나 除暴救民의 정치를 실현하여 국가의 百年大計를 설계하여 국가의 입법권의 존엄성을 滿天下에 밝혀주십시요.

2014년 2월정기국회때 과거사기본법을 통과시켜 전쟁으로 인하여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유족들의 가슴에 응어리져있는 천추의 한을 풀어 주기를 다시한번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바쁘신 국회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곳 신안군하의도 김대중(전) 대통령생가를 방문하신 영호남'동서화합포럼' 국회의원님들의 전도에 밝은미래와 행운이깃드시기를 백만유족들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014년 1월15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원일동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