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새누리당 친박계가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이 ‘친박 자숙론’으로 친박 중진들의 원내대표 출마에 제동을 걸었으나 유기준 의원(부산 서·동구)이 출마를 강행함
2. 16년 만의 여소야대로 의회 권력이 크게 위축된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입법권이 제약될 뿐 아니라 예산 권력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새누리당은 국회 안건 처리의 두 축인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중 최소한 한 자리는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국회 관례와 과거 여야 협상 결과를 보면 여당의 목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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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된 박지원 의원이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변화와 협치’를 전제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에서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출신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을 시사함
- 국회의장은 더민주가, 야당 몫 국회부의장은 국민의당이 맡는 방안으로 더민주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며, 의석수가 엇비슷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사이에서 38석의 국민의당 원내전략을 이끄는 박 원내대표의 행보는 20대 국회 전반기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임
4. 북한이 28일 오전과 오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무수단' 1발씩을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군 당국이 밝힘
- 북한이 지난 15일 무수단미사일 1발을 발사해 실패한데 이어, 이날 하루 발사한 2발의 무수단미사일이 모두 실패함에 따라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능력은 '미완'이라는 평가임
5. 북한 당국이 오는 5월 6일부터 시작되는 노동당 제7차 대회를 1주일 앞두고 평양에 대한 출입을 사실상 '봉쇄' 수준으로 통제하고 장례식과 결혼식 등 관혼상제 마저 금지하는 등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고함
6. 우리나라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녹색기후기금(GCF)의 수장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고함
- 외교부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워 관련 국제기구 활동 등에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 정부가 바뀐 뒤 정책 우선순위가 낮아져 찬밥 신세가 되자 불만이 있었다고함
[ 정부/정책 ]
1.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발표함
-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를 추가 공급함
- 신혼부부에게는 최장 10년간 임대료 상승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다가구 전세 세입자의 대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늘림
-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도 1년 연장함
2. 정부가 다음달부터 6세 미만 영유아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섬
- 국민안전처는 경찰청과 협의해 카시트를 달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올해 안에 6만원으로 2배 올리기로함
[ 경기종합 ]
1. 현대자동차 노조가 28일 확정한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승진 거부권’을 포함해 눈길을 끌고 있음
- 현대차는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지고, 과장이 되면 연봉제가 되는데다 인사고과에 따른 압박도 심한 만큼 승진을 거부하고 조합원으로 남아 강성 노조의 울타리 안에서 확실한 고용을 보장받겠다는 것으로 풀이됨
2. 국내 철근가격이 2년만에 10% 이상 오른다고함
- 철강사와 건설사는 2분기 철근 기준가격을 전 분기 대비 t당 6만원(11.4%) 인상한 t당 58만5000원으로 합의했으며, 철근 기준가격 인상은 지난 2014년 1분기 이후 처음임
3. 삼성전자는 자동차용·가상현실(VR) 반도체 생산 라인을 별도로 만들어 신시장 수요증가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삼성전자는 현재 반도체 분야에 한해 14조 원 가량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투자규모는 크지 않을것이라고함
4.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800억원을 기록했다고함
-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7%, 직전 분기보다 8.7% 늘었으며 삼성전자 IM부문 실적 호조의 원동력은 지난 3월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7이라고함
5.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옥시 측이 피해 가족에게 본인은 물론 제3자의 청구권까지 원천 봉쇄하고, 비밀 유지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내용의 합의문을 제시해 논란이됨
-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이나 친척도 민형사상 청구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합의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해선 안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도 넣었으며, 흥정을 염두에 둔 듯 합의금을 적는 곳은 빈칸으로 남겨두는 치밀함도 보임
[ 금융/부동산 ]
1. ‘허니버터칩’ 열풍을 등에 업고 15년 만에 유가증권시장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해태제과식품이 28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 264.9대1의 경쟁률을 기록함
- 28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주 청약을 마감한 결과 116만6,000주 모집에 3억883만7,090주가 접수됐으며 청약 증거금으로는 2조3,317억원이 몰림
[ 해운/교통/자동차 ]
1. 금융 당국이 조선·해운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카드를 들고 나온 가운데 채권단이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방향 재검토 작업에 착수함
- 지난 2013년 자율협약 이후 약 4조원 이상이 투입된 STX조선의 구조조정 재검토 논의가 점화되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임
2.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현대중공업이 조선 계열 5개사의 임원 25%를 줄임
- 현대중공업은 창사 이래 최악의 일감 부족 현상이 눈앞에 다가오는 상황에서 임원부터 대폭 줄이기로 했다며 60여명의 임원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냄
3. 삼성중공업이 쉘(Shell)사와 지난해 체결했던 47억달러(5조2,724억원) 규모의 부유식 LNG생산설비(FLNG) 3척 건조 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함
- 올 들어 전혀 수주하지 못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으로선 또 한 번의 악재임
4. 서울시가 교차로의 모든 방향에 횡단보도를 설치키로 하는 등 4대문안(한양도성) 서울 도심의 교통 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한다고함
- 퇴계로, 청계천로, 세종대로, 을지로 등의 차도를 줄여 보도와 녹색공간을 확대키로 했으며 횡단보도 대기시간도 단축하고, 보행신호도 연장한다고함
5. 시판 중인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16곳의 대표적 경유차 16종 가운데 BMW520D,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제외한 14종이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인증 기준보다 3~10배까지 초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됨
- 이 가운데 배출량 초과율이 가장 높은 닛산 SUV '캐시카이'에 대해선 판매 정지와 강제 리콜, 과징금 부과를 비롯한 제재를, 나머지 13종은 제작사들의 자발적 리콜을 검토 중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올해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
- 이날 하루 동안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프로야구 입장권이 50% 할인되며, 5월 5~8일 연휴 기간에는 4대 고궁과 조선왕릉, 수목원 등이 무료로 개방되고 5월 한 달 동안 가족 단위로 열차를 이용하면 운임이 20% 할인됨
[ 국 제 ]
1. 자동차 종주국 독일이 초대형 전기자동차 활성화 대책을 내놓음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독일 정부는 27일(현지시간) 12억 유로(약 1조 5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전기차 부양책을 발표함
2. 인터넷 만리장성이라는 방화벽을 쌓아 인터넷을 철저히 검열하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기업의 주식을 조금씩 일괄적으로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등 중국 여론 통제 기관들이, 특별 관리 주식으로 불리는 1% 주식 매입을 매개로 각 회사의 이사회에 진출한 뒤 정보 통제 당국의 관료들이 인터넷 회사에 들어가 여론 통제를 직접 감독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콘텐츠를 삭제하겠다는 것임
3. 덴마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육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함
-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덴마크윤리위원회는 소고기에서 시작해 장기적으로 모든 육류로 세금 부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소고기는 생산과정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해 기후변화 주범 중 하나로 꼽힘
[ 궁금한 이야기 ]
1.국회의원 특권·특혜는 200가지에 달한다고함
- 국회 회기 중에 출석하지 않아도, 4년간 단 한 건의 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최소 1억3천796만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으며, 일을 도와줄 보좌진(4급 상당 2명, 5급 비서관 2명, 비서 3명) 7명의 월급 3억6천여만원 지원받고, 국회의사당 안에 149∼163㎡ 사무실 및 유지비도 지원받고, 공항 귀빈실 이용과 출입국 검사장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며, 가장 큰 권한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人生在世, 只求心安理得就好了"(인생재세, 지구심안리득취호료)
- 살아가는 동안 도리에 맞게 맘 편히 살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
오늘의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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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맑아지는 하늘~
낮 동안 포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