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구조물을 설치해야하거나 해체할 때 필요한 전문적인 업종으로 축조를 할때 필요한 업종입니다.
관련한 면허를 등록하기위해서는 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이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를 등록하기 전에 관련한 업
무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전문시공하는 사업으로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합니다.
비계공사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구조물해체공사는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를 합니다.
일반비계공사나 발판가설공사,빔운반거상공사,특수중량물설치공사 등
그 밖에 높은 장소에 시행하는 공사를 전반적으로 시공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준비해야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불가하니 유의해주세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취득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무면허시공으로 공사를 진행하게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을 확인해도록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낸다면 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한 납입된자본금액이 기준이상인지를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사업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주셔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대표자명의통장에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기업진단으로 진단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가를 통해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항목이나 서류가 다르고
사전검토를 충분히 거친 이후에 진단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을 이용해서 예치하고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신규나 평가가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좌수 당 출자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에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출자금은 출금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정식조합원 체결 이후에 공제조합관련한 보증,하자,보수 등의 다양한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서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문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2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관련한 기술범위를 파악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상시근로를 해야합니다.
이중근로나 겸업 등은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기술자는 결원이 발생하면 50일이내로 재충원해주셔야 면허 유지를 하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용도확인을 하고 준비해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을 가지고 있고 완전하게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관련한 부분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사무실내부는 실사를 대비해서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취득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