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뜻

[천랑성]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입니다.

먼저, ①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을 건설(Build) 하고,

②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소유권이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Transfer) 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수익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③시설의 사용·수익 권한을 획득한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 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게 됩니다.

즉, 민간사업자가 민간 자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약정 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약정된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정부가 직접 시설 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 자금을 회수해 주기에 안정성이 높으며 적정 수익률을 반영하여 임대료를 산정·지급하므로 사전에 목표수익률을 보장받게 됩니다.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실행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수혜자는 SPC도 정부도 건설회사도 아닌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며, BTL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요를 부풀려 편익을 과하게 추정하면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자금이 민간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정부의 보조금이 투입됩니다.

즉, 세금이 유입되기에 자금적으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