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에서 지적재조사 성공사례 및 선진 지적제도 소개

[김근태]

세계 토지행정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역량 입증

국토교통부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24년 세계은행 토지 콘퍼런스에 참석하여 한국의 지적재조사 성공사례 및 선진 지적제도를 소개했습니다.

국토부 제공 : 정확한 토지 정보 중복정보 및 불일치 정보 정정(행정력 낭비 감소)새로운 측량기술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건축 및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지상경계점등록부를 활용 해 간단한 줄자만으로 경계위치 확인 가능수준 높은 첨단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 가능

이번 콘퍼런스는 세계 각국의 토지행정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도시 및 개발을 위한 토지행정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지정보 제공: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토지 관련 다양한 정보를 개방형으로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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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난 복구: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폭우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파악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지적도를 복구하고 토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제공 :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디지털 지적으로 정확하게 측량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일제잔재 청산과 지적 주권 회복을 위해 전 국토의 정확한 재조사 측량을 통해 우리 국토의 새 역사를 써야하는 환경이 도래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한 참가국들의 높은 관심

참가국들은 한국의 지적재조사 기술 및 전문성, 토지정보 공개 정책, 재난 복구 시스템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관련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위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성공 사례를 자국 토지행정 현대화에 적용하고자 적극적인 질의와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한국의 지적재조사 기술과 선진 지적제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해외 토지행정 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대 효과

이번 국토교통부의 참석 및 발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지적재조사 기술 및 선진 지적제도의 해외 인지도 제고: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외 토지행정 분야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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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토지행정 분야와의 협력 강화: 개발도상국들의 토지행정 현대화를 지원하고, 상호 지식 공유 및 기술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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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토지행정 발전: 해외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국내 토지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서기섭]

좋은 기사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