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2023.6.15일부터 운영개시

[남이섬]

청년도약계좌 2023.6.15일부터 운영개시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11개) 최종 금리 공시,

2023.6.15.(목)부터 6.23.(금)까지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가능

□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ㅇ(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ㅇ(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

* 가구원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 (연계지원)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ㅇ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2.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 (기본구조)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지원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 제공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 한도(月)	기여금 매칭 비율	기여금 한도(月)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	-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ㅇ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관련 >

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ㅇ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3.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ㅇ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요건 확인 관련 >

4.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 ’23.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23.6월의 경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5.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ㅇ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요건 확인 관련 >

6. '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따라서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1.1~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ㅇ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8.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ㅇ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9.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심사 관련 >

10.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11.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12.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구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1인가구	1,827,831	3,290,095	1,944,812	3,500,661
2인가구	3,088,079	5,558,542	3,260,085	5,868,153
3인가구	3,983,950	7,171,110	4,194,701	7,550,461
4인가구	4,876,290	8,777,322	5,121,080	9,217,944
5인가구	5,757,373	10,363,271	6,024,515	10,844,127
6인가구	6,628,603	11,931,485	6,907,004	12,432,607
7인가구	7,497,198	13,494,956	7,780,592	14,005,06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21년은 868,595원, ’22년은 873,588원씩 증가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6월15일부터 운영 개시

2023.6.15.(목)~6.23.(금)까지 취급은행(11개) 앱(App)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가능

■ 가입대상

- 만 19~34세 청년(계좌 개설일 기준, 병역이행기간 연령 계산시 미산입)

- 개인소득 :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적용)

- 가구소득 : 중위소득의 180% 이하(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

■ 상품구조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5년(3년 고정금리+2년 변동금리)

-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신청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앱(App)에서 비대면 가입 신청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 출시 첫주에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 가입신청 가능

6.15(목) 3, 8 / 6.16(금) 4, 9 / 6.19(월) 0, 5 / 6.20(화) 1, 6 6.21(수) 2, 7 / 6.22(목)~6.23(금) 모두 가능

-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 (서금원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

☞ 취급 은행별 금리 확인(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 청년도약계좌 상담·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2개 은행 콜센터 

청년도약계좌 궁금증 [Q&A] 12가지

Q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Q3. 직종,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4.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가입 가능한가요?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후 가입가능하나,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Q5.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6.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했는데 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나요?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2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7. 전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직전년도(2022년 1월~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8.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9.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Q10.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Q11.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되나요?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우대금리 X)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Q12.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면 지원이 없어지나요?

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도약계좌 6.15일부터 운영개시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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