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상해 형량 줄이기를 원한다면

[리앤파트너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누구나 화가 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폭력적인 감정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감정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큰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특수폭행과 상해의 죄를 물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폭행죄도 아니고 특수폭행죄는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이 폭행죄보다는 뭔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일까?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오늘은 특수폭행죄 그리고 상해죄에 대해 알아보며 예기치 못하게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수폭행,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때의 ‘다중’은 집단임을 보여 피해자가 그에 의해 압력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를 뜻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가해자의 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이 일어났던 당시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당시에 가해자가 집단을 구성하여 그 세를 과시하였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겁을 먹었다면 이는 특수폭행으로 인정됩니다. 집단원 모두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한편,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법에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이 발생했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치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지만, 폭행 당시에 망치의 손잡이 부분만 이용하여 사람을 폭행했다면 그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상해죄,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가 바로 상해죄입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상해는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한 모든 상황이 상해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발, 손톱을 절단하였거나 사람을 일시적으로 인사불성으로 만든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장시간 동안 기절하게 하였거나, 코피를 나게 했거나 염증을 유발했을 경우에는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잇습니다.

3. 특수폭행, 상해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특수폭행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특수폭행죄와 상해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만약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발빠르게 대응해야만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상해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형량을 낮추고 그 당시 상황에서의 자신의 입장도 소명하고 싶다면 반드시 저희 리앤파트너스에 오셔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