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

[이매진]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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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2(보도자료)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hwp

제 목 :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

■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안내(2020.1.31.적용)

➊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

⇨ 270.1만개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전체의 96%)됩니다.

➋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 77.9만명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➌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 16.4만명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2020.3.13. 예정)

⇨ (대상)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기간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 (환급시기) 2020년 3월 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작년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지급하신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미환급금 지급 절차 안내

⇨ 폐업 등으로 인해 카드대금 지급계좌 및 연락처가 변경되어 환급금을 지급해드리지 못한 사업자분들께 환급 절차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환급대상 여부 확인 → 필요 서류 제출 → 확인된 계좌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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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 (신용카드가맹점) 270.1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6.0%)에 1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대수수료 적용 기준】

구분	연간 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가맹점	3억원 이하	0.8%	0.5%
중소가맹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	1.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	1.3%

ㅇ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1.2만개(75.1%), 중소가맹점은 58.9만개(21%)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는 2020년 1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며,

* 다만,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으로서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으시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 향후 협회의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❶ 인터넷 홈페이지

① 매통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② 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접속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①마이페이지→②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③가맹점수수료율→④사업자번호 클릭시 세부 수수료율 조회 가능

󰊲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분들께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ㅇ 온라인사업자 77.9만명, 개인택시사업자 16.4만명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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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제도 개요) 2019년 하반기 중(’19.7.1.~’19.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2020년 1월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ㅇ 각 카드사에서 2020년 3월 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규정상 환급기한인 우대수수료 적용일부터 45일째 되는 날인 2020년 3월 15일은 일요일이므로 13일(금요일)까지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환급 대상) 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통해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ㅇ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올해 초 폐업한 경우뿐 아니라 작년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 (예) 2019년 7월 ~ 2019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19년 12월 31일 전 폐업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12일부터 매통조 등을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통조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

❶ 인터넷 홈페이지		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기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을 환급하며,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ㅇ 협회의 매통조를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0년 3월 12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관련 정보 안내】

구분		확인 가능한 정보
협회	매통조	‣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카드사	홈페이지	‣ 일별‧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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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예상효과(잠정)

* 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이며 폐업가맹점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 (환급대상)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1.2만개로 이중 약 96.1%인 20.4만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됩니다.

【신규가맹점 분포 현황(자료:협회, 잠정)】

(단위 : 만개)

구분		일반 등 환급 비대상	영세 (~3억원)	중소			계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가맹점 수		0.8	17.7	1.3	1.0	0.5	21.2
	비중	3.9%	83.3%	5.9%	4.5%	2.4%	100%

□ (환급액) 환급규모는 약 580억원(신용 452억원, 체크 127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7%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추정(자료:협회, 잠정)】

(단위 : %, 억원)

구분			영세 (~3억원)	중소			계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상반기 (A)	수수료율(평균)	(신용) 2.23 (체크) 1.44				1,192
		수수료 부담	605	189	215	183
	우대 시 (B)	우대수수료율	(신용) 0.8 (체크) 0.5	(신용) 1.3 (체크) 1.0	(신용) 1.4 (체크) 1.1	(신용) 1.6 (체크) 1.3	612
		수수료 부담	215	115	141	141
환급액(A-B)			389	74	74	42	580

* 수수료부담액은 ’19.7월~’19.12월 발생한 환급대상가맹점의 카드매출액 전체를 ’19.7월~’20.1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으로 가맹점별 매출발생 시기 등 특수성 고려 없이 산출되어 실제(’20년 3월중 산출 예정)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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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미환급금 지급 절차

□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2019년 하반기 환급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분들 중에

ㅇ 폐업 등의 이유로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대금 지급 계좌와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분들께는 카드사가 환급금을 지급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ㅇ 본인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새로운 계좌로 입금해드리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각 카드사에 제출해주시면 카드사에서 확인 후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먼저, 매통조 등을 통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환급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

[확인 방법]

❶아래 방법으로 접속하여 “수수료 환급액 조회” (대상기간 : 2019.1.1.~2019.7.31.)

☞ www.cardsales.or.kr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
☞ 협회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접속

❷협회 콜센터(02-2011-0700)에 문의

ㅇ 환급액이 있는 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어 환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	씨티은행	1566-10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미환급금 환급을 위한 구비서류 목록】

구 분		구비서류		접수방법
개인사업자	단독대표	정보 변경 신청서 (각 사 양식)*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②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③ 통장 사본	우편접수, E-mail, FAX, 영업점 내방 中 택 1
	공동대표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② 각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③ 계좌이용동의서* ④ 각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⑤ 통장 사본	우편접수, 영업점 내방 中 택 1
법인사업자	단독대표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②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③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④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⑤ 통장 사본 ⑥ 사용인감계 원본(필요시)**
	공동대표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② 각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③ 계좌이용동의서(각 사 양식)* ④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⑤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⑥ 통장 사본 ⑦ 사용인감계 원본(필요시)**

* 정보변경신청서(각 카드사 양식)와 계좌이용동의서(공통 양식)는 협회 홈페이지[메인화면 상단의 “가맹점” 클릭 → “가맹점 가입절차” 게시판 → “가맹점 정보변경 제 신청서”]에 게재

** 통장인감과 법인인감이 다를 경우 필요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