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법원식당 직원, 일반인 차별 정당/ 서울중앙지방법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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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법원 식당, 민원인 밥값이 직원보다 비싸도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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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법원 식당에서 민원인의 밥값을 직원보다 비싸게 받는 것이<BR>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60대 남성이 패소했다.</P>
<P>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김주석 판사는<BR>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내 식당을 이용한 A씨가<BR>“민원인의 식권값을 직원보다 고액으로 책정한 것은 불공평하다”며<BR>서울법원종합청사 후생시설운영위원회를 상대로 낸<BR>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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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판부는 “민원인의 식권값이 직원보다 비싼 것은<BR>장기적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법원직원과<BR>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BR>민원인의 이용 특성 때문”이라며<BR>“이 같은 가격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BR>이를 불공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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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해 3월 법원 식당에서 3장의 식권을 구매한 A씨는<BR>민원인의 식권값(지난해 기준 5000원)이<BR>법원 직원들보다 2배나 비싼 것을 알고<BR>“민원인의 식권값을 직원보다 비싸게 받는 것은 차별”이라며<BR>“부당하게 지불한 식권값 5000원과 위자료 만원을 청구한다”고<BR>법원후생시설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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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입력 : 2011.02.05 08:09 / 수정 : 2011.02.05 11:07<BR>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BR>(부당이득-구내식당식비차별01)<BR>- 식사판매계약(일종의 매매) (전부 또는 일부) 무효?<BR>- 사법상 차별금지 원칙?<BR>- 민법 제741조, 제103조/제104조?<BR>- 피고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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