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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개막] ‘흙수저에서 대통령까지’ 21대 이재명 대통령, 4대 불가론 건넜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3년 만에 찾아온 두 번째 대권 도전을 앞두고
당 안팎에선 ‘이재명 불가론’이 확산됐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불가능해 보였던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 대선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근거로 제시된 것이
▲사법리스크 ▲높은 비호감 ▲당내 비주류의 한계
▲중도·보수 확장성 등이었는데요.
4대 불가론 중 어느 것 하나도 극복이 쉽지 않은 난제들이었습니다.
역대 대선 후보와 유력 정치인 중 4개 중 하나만 있어도
이를 극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극복했답니다.
그의 정치사를 되짚어보면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회와 타협보다는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직도 전략’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직도 전략은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가
인조의 강화도 피난을 저지하기 위해
300명의 정예기병으로 후방의 성들을 우회하여
곧바로 한양을 들이쳐 인조를 사로잡을 것을 명령해
성공한 전략입니다.
최대 난관인 사법리스크도 주변의 비난과 조롱,
야유에도 불구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재판기법을 동원해 막았는데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선 패배 두 달 후인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재·보궐 선거에 도전한 것이나
8월 당 대표 경선 승리도 그렇습니다.
특히 2024년 친문 주류 측의 방해와
비명계와의 불화도 포용과 양보가 아닌
‘비명횡사–친명횡재’로
단숨에 이재명 일극 체제를 공고히 했답니다.
4대 불가론 극복 과정을 보면
그의 ‘직도 전략’ 즉 목표와 대상이 정해지면
곧바로 직공해 거머쥐는 정치 스타일이
소년공에서 대통령으로 이끈 지름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최대 난관 사법리스크 극복
금태섭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한 인터뷰에서
“나는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받고
회생한 것도 사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많은 일이 벌어져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결국 이 대표가 좌절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단언했습니다.
20대 대선에서 패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지 5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입니다.
2025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후보로 선출된 직후
대다수의 언론과 평론가들은 이재명 후보의
최대 난관으로 사법리스크를 꼽았답니다.
당시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대북송금,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 FC 등 재판 중이거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였답니다.
첫 번째 위기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었습니다.
2023년 9월 21일 검찰은 이재명 국회의원을
▲백현동 용도변경 ▲김성태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2018년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
표결 결과 찬성 149 반대 136으로 가결되었답니다.
민주당에서 최소 29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입니다.
대권을 향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9월 27일 오전 2시 23분경 유창훈 부장판사는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김성태와 안부수 대북송금 혐의 사건은
혐의 다툼의 여지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정도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당시 핵심 측근 의원들은 기각의 기쁨보다는
겨우 한고비를 넘겼다는 탄식이 새어 나왔다고 합니다.
희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던
사법리스크의 반전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의 무죄선고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이 나와
2심에서 아무리 감량해도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예상했던
국민의힘과 비명계는 물론 전 국민이 집단경기를 일으켰고
민주당과 이 대표 지지자들은
최대 걸림돌이 치워지고 날개를 달았다고
야단법석이 일었답니다.
긴가민가했던 불안감은 멀어지고 ‘사법 불사신’,
‘이재명 대세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분기점이었답니다.
그러나 대선이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온
5월 1일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입니다.
6-3-3원칙을 내세운 대법원의 결정이어서
파기환송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서두르면
선거운동 기간에 유죄판결로 출마 자격을 상실될 수도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대선을 포기해야 하는
극한 상황까지 우려되었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 후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절대 반지인 대통령 당선을 향해 직도, 직행했습니다.
당에서도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아예 삭제,
혐의 자체를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대법관 탄핵 추진,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 100명 증원 등 이 후보 사수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3권분립 훼손, 1인 방탄 입법, 사법부 무력화,
이재명 독재 등 온갖 비난과 공세는
찻잔 속에 미동에 불과했답니다.
눈과 손과 발은 6.3 대선에 집중됐고
활화산 같은 그의 집념은 대선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 비호감 한계
이 대통령의 비호감은 그의 전략통으로 꼽히는
민주당 한 의원이 "당 내부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사실 이 전 대표의 비호감도에 대해선
좋게 나온 적이 거의 없다"고 토로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월 22일~23일 YTN과
‘엠브레인’이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비호감도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47%로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13%),
홍준표 전 대구시장(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4%), 안철수 의원(2%),
김경수 전 경남지사(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답니다.
한국갤럽 2월 11~13일 조사에서도
이 전 대표를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무려 41%였습니다.
이준석 의원(45%) 보다 조금 낮았을 뿐
한동훈 전 대표(37%), 홍준표 전 시장(36%),
김문수 전 장관(33%),
김동연 경기지사(23%)에 비하면 높았답니다.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이 후보의 호감도와
비호감도 반전이 시작된 것은
6.3 대선이 공식화된 5월 들어서입니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5월 12~13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주요 대선 주자 호감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비호감도가 49%로 이준석 후보(67%),
김문수 후보(62%)에 비해 크게 낮았답니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후보는 비호감도가 53%로 이준석 후보(68%),
김문수 후보(63%)보다 10%p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같은 반전은 이 후보 측이 비호감도를 낮추기보다
'유능한 지도자' '일잘알(일을 잘 아는)' 면모를 부각하면서
방송 노출에서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신을 시도한 결과입니다.
그의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화법은
일반 유권자뿐만 아니라 보수층, 중도층 일부에서도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됐답니다.
지난 3월 24일 채널A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정규재 '정규재 TV' 대표와 토론을 벌이면서
경청하는 면모를 보인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방송토론을 담당한 관계자는
"정규재 대표의 말에 반대하더라도 바로 맞받지 말고
최대한 공감한 뒤 자신의 입장을 말하라"고 조언했답니다.
이후 당내 경선 토론이나 대선후보 방송토론에서도
상대 후보의 의견을 강하게 반박하기보다 경청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주력한 것도
비호감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 당내 비주류의 한계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시기는
현재 686이 된 386운동권(30대, 80년대, 60년대생)이 민주당,
더 나아가 정치권의 주류로 부상하던
2000년대 초, 정확히는 2004년 전후입니다.
시민운동가 출신 변호사로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전개하다
‘성남의료원 설립’ 발의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무산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도 쉽지 않았는데요.
그는 스스로를 ‘변방의 아웃사이더’
‘흙수저’라고 부르며 정치의 비주류임을 자처했답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부각시키는 그
의 정치 브랜드 마케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 그는 상당기간 비주류로서의 손해와
설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내 주류였던 운동권 출신이 아니었답니다.
당연히 운동권 세력과의 인연이 있을 수 없었는데요.
호남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명문대나 사회적인 기득권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비주류 자체였답니다.
2005년 열린우리당 입당과 동시에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는데요.
박근혜 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이 전체 광역단체장 16개 중 12개를 차지할 정도로
싹쓸이 수준이었던 제4회 지방선거는
무명의 정치 신인이 입당과 동시에 공천을 받을 정도로
당시 출마자 자체를 찾기 힘들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이후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될 때까지
당내 경선에서 계속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답니다.
성남시장 재선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
경기도 지사에 도전했으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세력의 견제가 만만치 않았답니다.
친문 핵심 전해철 전 의원과의 경선은
본선보다도 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경선에 비하면 오히려 본선은 쉬웠다고 할 정도였답니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해철 의원에 대한
비난 글을 올렸다는 혜경궁 김씨 사건도 이때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발목을 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사실 친문과
운동권 기득권 세력의 ‘이재명 견제’에서 촉발됐는데요.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전 대통령 특별수행단에 접경지역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제외시키자
독자적인 경기도 방북단을 추진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非운동권·非호남·非친문의 非주류 한계 타협보다 물갈이로
2022년 20대 대선에서 0.73%라는
역대 최소 차이로 낙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불가론,
축출론이 제기됐답니다.
또 대선 두 달여 만에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패배하자 당시 주류 측에서
지방선거 선거 책임론을 부각,
“차기 당권에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한 사람은
나와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비토론을 확산시켰는데요.
2024년 22대 총선에서 ’비명횡사-친명횡재‘라는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공천 물갈이를 결심한 것도
이때쯤으로 알려졌답니다.
일극 체제를 견고히 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당내 주류인 친문 세력, 반명·비명 세력과
타협하거나 통합 노력을 사실상 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검찰 내통설로 논란이 됐던
지난 3월 매불쇼에서 ”당이 살려면 폭력적 집단하고
암거래를 하는 (민주당 내의) 이 집단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당이 뭐가 되겠어요“라고 말했는데요.
단적으로 반이재명 세력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당 밖의 높은 지지도와
열성 팬클럽을 중심으로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 발휘,
차근차근 노무현-문재인의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리모델링에 나섰고
이는 성공했답니다.
■ 중도·보수 확장성 한계
지난 3월 민주당에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거법 2심(26일)에서
무죄가 나온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30%대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박스권에 갇혔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답니다.
한국갤럽이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차기 장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 지지율은 34%로 전주 대비해
도리어 2%p 떨어졌답니다.
사실 이 대표의 확장성 한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는데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확장성의 한계로 대권 도전에 실패했답니다.
이재명 비호감도 문제였지만
강성 지지층 중심의 선거전략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이번 대선을 준비하며 선대위 산하에 잘사니즘,
먹사니즘, 편사니즘, 꿈사니즘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당의 중도 보수정당’을 선언한 것은
중도와 보수층을 향한 확장 시도였는데요.
특히 중도 보수정당론은 친문계 등
비명계의 정체성 시비로 번졌으나
역으로 이재명의 ‘실용주의’ 노선을 부각하는데
기여했답니다.
이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보수로의
확장 노력은 지난 29일 최종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52%,
정권교체 응답자의 62%의 지지로 나타났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력한 권한을 틀어쥐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곧 있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교체에 따른
사법부까지 무소불위의 최강 권력이
출현한 것입니다.
절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불안하면서도
위기 극복의 기대심도 큽니다.
미·중 갈등과 러·북 유착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에 3년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역성장 추세, 내수 불안까지 겹친
삼각파도 한가운데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운명은
21대 이재명 대통령에 달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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