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야기

[김영훈]

韓 출산율 OECD 꼴찌…잠재성장률 좀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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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 가임여성 감소 불러와 악순환
우리나라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수준에 머물면서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율 저하는 장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를 불러와 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통계(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37개국 중 36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로 1.23명으로 집계됐다.2014년 최하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는 1년새 꼴찌에서 두번째로 한단계 올라섰다. 하지만 포르투갈 출산율과 같은해인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21명으로 사실상 꼴찌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으로 수치가 업그레이드된 반면 포르투갈은 2014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특히 출산율 저하는 단순히 인구수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출산율은 노동투입인구를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나라의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출산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0년 정부 목표치인 1.5명을 달성한 뒤 2030년 1.7명, 2041년 2.1명으로 꾸준히 회복될 경우 잠재성장률도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1983년부터 저출산에 돌입한 우리나라는 이후 2001년부터 1.3명 미만 초저출산국이 됐다.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1.2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상황에 출산율 증가는 장기적으로 성장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당장 노동투입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출생아가 성장해 노동에 투입되는 기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보고서는 2031년~2040년 잠재성장률이 0.01%포인트(p), 0.03%p 상승하는 반면 2051년~2060년 기간동안 잠재성장률은 최대 0.09%p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보고서는 출산율이 회복되면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이 완전히 해소되고 경제성장률이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반대로 출산율이 지금처럼 초저수준에 머물게되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또 지금의 출산율 저하는 향후 미래의 출산율을 좌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현재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1983년 이후 줄어든 가임여성의 수에 있다.우리나라가 저출산에 돌입한 1983년 당시 태어난 여성의 숫자는 70만~80만명 수준이다. 1970년대생이 100만명대임을 감안하면 13년 사이에 여성이 20만~30만명 줄어든 것이다. 현재 20~30대를 이루고 있는 1980년~90년대생들이 가임여성이 됐지만 그 숫자가 줄어든 까닭에 현재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0년~13년만에 여성 30만명이 감소한 상황에 그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에 들어오다보니 출생아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뉴스1, 2016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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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의 진짜 이유
고학력 여성일수록 결혼 안 하는 21세기 현상…답은 노동시장에 있다

동아일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정부는 12월 중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5년간 15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을 투입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금까지 여러 정책적 대안을 내놓았고 100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뭐가 부족해서일까.혹자는 출산율정책을 정권 비판의 소재로 삼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 기관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저출산정책을 시행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격하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기관으로 다시 격상했지만 별 대책이 없었다는 식이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정책으로 정부를 비난하기는 쉽지만, 정부 정책이 항상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한 저출산 대책이 완전히 실패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한국 합계출산율은 2014년 현재 1.21이다. 한 여성이 전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평균 1.21명이라는 얘기다. 인구학자들은 한 사회가 같은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2.1 정도로 본다. 현재의 초저출산율이 지속되면 한국은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극단적으로 민족 자체가 소멸한다. 일반적으로 경제 선진국이 발전도상국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이지만 한국은 그중에서도 유독 낮은 편이다. 전 세계 224개국 중 219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낮다. 미국은 2.01이고 프랑스는 2.08, 스웨덴은 1.91이다. 한국과 비슷하게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경제가 발전한 아시아 국가들이다.
보육 부담? 혼인 부담!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보육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저출산 대책 예산 가운데 절반 정도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다. 육아 부담을 줄여서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을 없애는 것이 정책의 중심이었다.하지만 최근 인구학 연구에 따르면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은 결혼 후 출산 기피가 아니라 결혼 자체의 감소다. 2012년 ‘한국인구학회지’에 발표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91년 이후 합계출산율 감소 전체를 기혼 여성의 비율 감소로 설명할 수 있다. 수년간 100조 원을 투입했던, 육아를 보조해 기혼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사실 일정 정도 성공을 거뒀다. 기혼 여성의 출산율은 저출산 대책이 시행된 2005년 이후 증가해 결혼 감소에 따른 출산율 저하를 미약하나마 상쇄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존 저출산정책은 성공했음에도 정책의 목표 자체가 잘못돼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혼인율 감소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복지 수준이 낮은 미국과 영국이나, 복지 수준이 높은 스웨덴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에서도 모두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다. 실제 혼인율은 이들 서구 국가가 한국보다 더 낮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서구 국가들이 한국보다 높다. 왜 그럴까.이들 서구 국가와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큰 차이점은 미혼 여성의 출산율이다. 한국은 미혼 여성의 출산율이 매우 낮지만 서구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분리된 현상이다. 스웨덴(55%), 노르웨이(55%), 덴마크(46%) 등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태어나는 유아의 절반 정도가 혼외 출산이다. 프랑스(53%)와 영국(45%)도 다르지 않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미국도 2012년 현재 41%의 아이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서 태어났다. 이에 반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혼외 출산 비율이 1.5%로 일본(2.0%)과 더불어 독보적으로 낮다. 한국 사회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혼외자를 백안시하는 문화가 바뀌어야겠지만, 그렇다고 혼외자 비율이 높은 서구의 행태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 높은 혼외자 비율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남는 대책은 혼인율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혼인 장려는 젊은이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고 강요하거나 “우리 때는 안 그랬다”고 윽박지른다고 이뤄질 리 없다. 집값 지원 등 일회성 지원의 효과도 얼마나 클지 의심스럽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삼포세대’가 겪는 노동시장에서의 전반적 어려움, 특히 여성의 어려움을 줄여야 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동시장에 대한 대책 없이 혼인율을 높이기란 어렵다는 얘기다. 지난 사반세기의 혼인율 변화 양상을 보면 이러한 결론은 더욱 자명해진다.

페미니즘 없이는 복지도 없다
1.1.1.1.1.1. ‘그래프1’은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필자가 계산한 35~39세 남성의 학력별 혼인 인구 비율이다. 1990년까지만 해도 학력별 혼인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해가 갈수록 혼인율 격차가 벌어져 2010년 현재는 고졸 미만 30대 후반 남성의 과반수가 혼인한 적이 없다. 학력차가 고스란히 경제 격차로 이어진 것이라 가정할 수 있으므로, 남성이 결혼을 못 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경제력이라 할 수 있다. ‘그래프2’는 30~34세 여성의 학력별 혼인 인구 비율이다. 여성의 경우 1995년까지만 해도 학력별 혼인율의 차이가 미미했고 혼인율은 높았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겪은 후 크게 변했다. 여성의 학력별 혼인율 양상이 남성과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남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확률이 높지만, 여성은 고졸 학력의 혼인율이 가장 높고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의 혼인율이 모두 낮은 뒤집어진 U자 곡선을 보인다. 늘 이랬던 게 아니라 21세기 들어 새로 생긴 현상이다.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활동은 증가했는데, 정책적 지원 미비와 우리 사회의 반여성 문화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없는 고학력 여성이 혼인시장에서 탈락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고학력 여성의 결혼 기피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관찰하기 쉽지 않은 현상이다. 미국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았던 1960~70년대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미혼율이 저학력 여성보다 확실히 높았지만, 여성의 노동 참여가 당연시되는 현재는 학력별 혼인율 차이가 거의 없다. 고졸자와 대졸자의 혼인율 격차가 2%p밖에 되지 않는다.  아마도 조만간 발표될 저출산 대책은 혼인장려정책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진적인 반여성 문화를 청산하고, 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정, 직장, 사회 모두가 지원해야 혼인율을 높일 수 있다.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면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생산인구에 의존하는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다. 페미니즘 없이는 복지도 없다.
출산율 저하는 심각하다.  | 2016년 삶의여행
삶의 여행 2016.07.13 16:46
http://blog.daum.net/cirume/15857535  로마 시대에도 출산율 저하 때문에 고민했다.
 
아우구스투스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했어도
애를 둘 이상 낳지 않은 여자에게는 엄청난 세금을 물렸고
상속도 못 받게 하는 법을 제정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성차별이다.
양성평등 시대인 오늘날에 그랬다가는 큰일날 일이다.
(남자에게도 똑 같이 해야지)
 
또 로마에서는 채용에서 동등한 능력을 갖춘 여려명이 있다면
세 자녀 이상을 가진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하였다.
아이를 원해도 낳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자녀가 없어도 능력이 특출한  사람은 예외를 인정하여 등용하였다.
 
며칠 전 뉴스에 나왔다.
어느 군에서 세째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 2천만원을 준다고 나왔다.
서울에서도 구청마다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세째 아이에게 주는 지원금이 있다.
 
서초구에서는 올해 들어 고쳤다.
전에는 세째 아이부터 500만원 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100만원 주는 것으로 개정했다.
지원금 주는 돈이 없어서 일까? 아니다.
지원금 준다고 해도 출산율에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검토보고를 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내렸다.
 
서초구에서도 어린이집 부족으로 확충에 신경을 엄청 쓴다.
부모들이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기에 구립어린이집 늘리는 것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출산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고 ...
 
구립어린이집은 운영지원금을 구청에서 주고 운영은 민간에게 위탁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법인, 단체, 개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있다.
물론 시설은 인테리어까지 구청에서 다 해 준다.
1년에 한 아이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년간 400~5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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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 , 전통적 가족구조 붕괴
 촣녀수  ・  2019. 5. 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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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50년의 경고 비혼.무자식.대량실업 .. 30년 뒤엔 각자도생
본문요약 :
국회미래연구원의 중장기 미래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한국 사회는 공동체보다 개인을 중시하고 , 협력보다는 고립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예측의 근거는 최근 한국사회가 맞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과 개인주의, 이로 인한 전통적 가족구조 붕괴 현상에 있다. 사람들은 직접 대면하는 것을 피곤하고 비효율적인 일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
 
가족의 가장 큰 변화는 ‘자식’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것이며
청년들은 혼자 살기도 힘든데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낄 것이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실업 , 비정규직 문제 등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곳에서 위험이 시작될 수 있으며, 현재로선 IMF까진 아니더라도 대량실업은 충분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술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증발시키기 때문이다.
​
국회미래연구원은 ‘다중사회’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는 파편화된 개인의 집합인 대중을 넘어 각자의 자유를 맘껏 누리면서도
타인과 연대해 주도적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회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 3~4인 가구에 맞춰진 가족정책을 1인 가구에게도 불리하지 않도록 수정하고 ,
앞으로 보편화 될 비혼 동거를 결혼과 같은 수준의 정책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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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R : 사회적으로 전체 가구수 중 1인가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기존 전통적인 가구형태에 맞춰진 금융상품보다는 ,1인가구에게 알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추천하는 것이 고객유치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 : 실제로 , 신한은행에서는 여행을 좋아하는 1인 가구를 위한 'S힐링 여행적금' ,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가구를 위한 '위드펫 적금' 등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P : 1인가구인 만큼 정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겠지만 , 이들에게 얼마나 맞춤형으로 금융상품을 개발해 제공하느냐에 따라 타 은행과의 경쟁에서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1인가구 중에서도 청년층 1인가구 , 중년층 1인가구 , 노년층 1인가구의 특징이 모두 다르기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출처] 출산율 저하 , 전통적 가족구조 붕괴|작성자 촣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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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만혼, 출산 기피현상으로 출산율저하현상 심각..
 순신불사  ・  2019. 5. 15.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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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28세 은퇴시점엔…부양인구가 생산인구보다 더 많아져
기사입력 2019-03-28 21:51 매일경제
◆ 인구감소 재앙 ◆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 감소가 시작되는 해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2017년부터 100명을 넘어 2067년 574.5명으로 5.7배가 될 전망이다.
 
인구 추계가 불과 3년 사이에 급변한 것은 결혼과 출산을 멀리하는 문화가 정부·학계 예측보다 훨씬 빨리 진행된 결과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 수 전망치는 30만9000명으로 2016년 추계(41만명)보다 10만1000명(24.7%) 감소했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혼인율, 혼인 부부 출산율 등이 전망치를 크게 밑돈 결과다.
그런데 2016년 이후 두 수치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며 전체 출산율을 급락시켰다"며 "이는 경기 침체, 청년실업 등으로 인해 혼인 건수가 줄어들고, 혼인한 부부도 출산을 덜 하게 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출산 연령층에서 이탈하는 것을 출산율 저하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그런데 비혼·만혼 문화 확산과 출산 기피 현상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해 출산율 저하를 가속시킨 것이다.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사회재정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지난 2~3년간 출생아 수 감소 추세는 학계에서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출생 전망에 혼인율, 혼인 부부 출산율까지 포함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그만큼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출생아 수 급감에 따라 장래 생산가능 인구의 부양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 수)는 2015년 36.2명에서 2037년에 70명을 넘고, 2056년에는 100명을 넘어선다.
현재 28세가 노령인구(65세 이상)에 진입하는 시점(2056년)에는 근로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할 가족이 1명을 넘는다는 뜻이다.
 
현재 경제성장률이 2% 중·후반대를 유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는 2020년대 중반부터 1% 초반대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특별추계에서 2035년 기준 생산연령인구 전망치는 3202만7000명으로 2016년 추계 때 3167만7000명 대비 약 35만명 감소했다.
반면 어린이와 청소년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만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2017년 672만4000명에서 2022년 598만5000명으로 급감한다.
통계청은 2028년이 되면 유소년 인구가 연 10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특히 2022년(16만7000명 감소)과 2023년(18만4000명 감소)에 감소 폭이 가장 클 전망이다.
유소년 인구는 2031년(492만7000명)에 400만명대로 내려간 뒤 2067년 318만1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봤다.
*출처 : 문재용기자, 2019-03-28 21:51 매일경제
[출처] 비혼, 만혼, 출산 기피현상으로 출산율저하현상 심각..|작성자 순신불사

[위기의 대학]교육부 `대학정원 감축→폐교 대비`…"정부가 나서야"
이데일리 원문 l 입력 2019.06.17 06:21 l 수정 2019.06.17 06:21 | 더보여z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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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정원감축정책 한계…대학 스스로 혁신전략 마련”
대규모 미충원 사태로 지방대 고사→지역경제 붕괴 우려
교육계 “교원확보 강화로 정원감축·교육여건 개선 유도”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의 서남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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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인구절벽이 가팔라지면서 종전까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학에 입학정원 감축을 압박했던 교육부가 최근에는 대학 스스로 정원을 줄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교육계는 대학 구조조정을 시장논리에 맡길 경우 경착륙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부터 줄줄이 폐교될 경우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육부 정책은 정원 감축에서 폐교 대비로 돌아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정부 주도의 정원감축에 한계가 있다”며 “대학이 시대변화에 맞게 혁신방안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대학정원 감축에서 사실상 손을 떼면서 미충원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지방대부터 폐교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지방대 몰락은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방대학들이 일시에 폐교될 경우 지역경제 황폐화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나서 대학정원을 줄여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교육부의 폐교 대비정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를 설립,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고 1000억 원을 투입해 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체불임금을 해소한 뒤 폐교시설을 매각,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예산당국의 반대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된 상태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폐교 대학 교직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 규모는 800억원을 이미 넘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이후 폐교된 16개 대학 중 잔여재산 청산을 완료한 곳은 경북외국어대 한 곳뿐이다. 교육계에서는 대학에 교원확보율 100%를 강제해 정원 감축과 교육여건 개선을 동시에 꾀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은 전공계열별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인문사회계열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계열 20명 △의학계열 8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해당 대학의 교원확보율이 100%가 된다. 교육부 2018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84.6%, 전문대학은 60.3%에 그쳤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시대 변화에 따라 교원확보율 기준을 높이고 대학에 교원확보율 100%를 강제하면 정원 감축 효과와 교육의 질 제고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 정원 감축을 시장에 맡기면 지방대는 고사할 수밖에 없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교육부가 나서 정원 감축을 지역별로 안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남기 교수도 “공론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정원 안배를 논의할 시점”이라며 “한계 사학법인의 대학 청산을 용이하게 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2000년 이후 폐교 대학 명단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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