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9회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제 3차 전체회의 "KBS결산 승인의 건" 회의록

[전초]

제289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제3차 전체회의 ‘KBS 결산 승인의 건’회의록

◯김부겸 위원

최근 KBS가 조금 심해졌다, 이 정부 들어와서 방송을 장악하라는 어떤 대통령의 특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주요 방송사 사장 자리에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이른바 특보 출신들이 사장으로 오는 것부터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최근에 와서 라디오나 TV의 진행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위 말해서 편 가르기를 한다, 좀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낙인찍기를 해서 퇴출시킨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들어봤습니다.

◯김부겸 위원

주로 정관용 씨, 김제동 씨, 김미화 씨 등등에 대해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중에 일부는 얘기를 들었고요, 일부는 제 사장 임기 중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김부겸 위원

글쎄, 지난 전임 사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신다면 지난 4월 5일 사장께서, 김 사장께서 직접 주재하신 임원회의에서 ‘내레이터 선정 구성과 관련해서 신중을 기하라’ 그다음 ‘내레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적임자 선정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라’ ‘사회적 이슈가 된 인물을 인터뷰할 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라, 섭외할 때부터 주의하라’ 이런 지시 내린 적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정확한 표현하고 좀 다른데요, 그날 제가 기억하기는 심의실에서 아침에 회의할 때는 심의실에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그날 심의실장으로부터 김미화 씨 내레이션에 대해서 심의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임원회의에서 보고를 했는데 “호흡과 발음이 지나치게 작위적이어서 정확성이 떨어져 부자연스럽고 프로그램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들 간에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미화 씨의 엔터테이너로서의 역할하고 다큐멘터리의 소위 말해서 내레이터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번 문제는 김미화씨가 정당하게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KBS가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을 한 것 입니다.

"그런 것은 없다. 오해다" 한마디면 되는 것을 왜 있지도 않은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소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헌법학자 박용성 교수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은 인격권의 주체라고 할 수 없고 개인적 명예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제소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 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헌재의 판례는 누누히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 일도 이명박 정부의 참 답답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KBS 관계자라는 분께서도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정도도 소통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해서 고소를 한다는게 참.. 답답하고 씁쓸합니다.

KBS의 이러한 대응이 도리어 의혹만 증폭시키는 것 입니다. 이미 KBS 김인규 사장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 있었던 일임을 인정했는데, 이제와서 '명예훼손'은 무엇입니까.

[jukyung(주경)]

이번 문제는 김미화씨가 정당하게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KBS가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을 한 것 입니다.
"그런 것은 없다. 오해다" 한마디면 되는 것을 왜 있지도 않은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소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222222

[jukyung(주경)]

헌법학자 박용성 교수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은 인격권의 주체라고 할 수 없고 개인적 명예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제소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 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헌재의 판례는 누누히 소개를 했습니다22222222222

[jukyung(주경)]

이번 일도 이명박 정부의 참 답답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KBS 관계자라는 분께서도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정도도 소통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해서 고소를 한다는게 참.. 답답하고 씁쓸합니다.22222222

[jukyung(주경)]

KBS의 이러한 대응이 도리어 의혹만 증폭시키는 것 입니다. 이미 KBS 김인규 사장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 있었던 일임을 인정했는데, 이제와서 '명예훼손'은 무엇입니까22222222~ㅂ ㅅ 김비서~

[유림]

국민의 귀막고 눈막는 KBS 쇄신대상입니다. 국민이 바봅니까?

[전초]

KBS가 과도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