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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여 미터 쇄굴 확인, 국토부는 알면서도 ‘쉬쉬’
12일 오전 10시 30분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와 생명의강연구단, 4대강 범대위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함안댐(보) 하류 90미터 지점에서 550미터까지 대규모 쇄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함안댐이 붕괴 위험이 있다면서 임시 땜빵 보수 중단과 함께 민관공동조사단의 정밀 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제공 : 에코채널 라디오 in 김병건 대표) 낙동강이 위험하다. 속도전으로 밀어 붙인 공사 탓에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생명의 강 연구단과 4대강 사업 저지 및 낙동강 지키기 경남본부(낙동강 경남본부)는 12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함안댐(보) 물받이공(에이플론) 앞에서 400 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쇄굴 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이들은 함안댐 하류지점에서 배를 타고 음파로 강바닥의 상황을 측정하는 에코사운딩 장비로 쇄굴 현장을 확인했다. 상황은 심각했다. 함안댐 하류 90미터 지점부터 550미터까지 폭 180미터, 최고 26미터까지 파여 나간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 등 공사 관계자들이 장비 및 측정 오류라는 지적하자, 이들은 물속으로 줄자를 내려 이와 같은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박창근 교수(관동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최고 수심 26미터는) 하도준설을 고려한 수심기준으로부터 거의 20미터를 초과해 쇄굴 된 것”이라면서 “함안보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과도한 세굴”이라 밝혔다. 쇄굴된 지점은 댐에서 물이 월류할 때 강바닥이 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물받이공에 해당된다. 이는 곧 보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 박 교수는 “세굴 지역이 가동보(수문 개폐가 가능하도록 설치된 시설) 지점으로, 댐의 하중이 가동보로 치우쳐 있음을 고려하면 보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현 교수 (인제대)는 “이런 대규모 쇄굴은 작년 여름에 발생한 것 같다”면서 “올 여름에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낙동강 지역은 5~10년 빈도의 적은 양인데도 대규모 쇄굴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설계 부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설계과정에서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설계검증을 제 때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박 교수는 지적했다.
생명의 강 연구단과 낙동강 경남본부는 “국토부와 수공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 땜빵 처리만 해서 위험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잇따라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는 댐 누수 등을 별일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댐의 안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세금만 축내는 것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게 현재진행중인 보수공사를 증단 할 것과 빠른 시간 내에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발족하여 16개 보에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4대강 범대위 이항진 상황실장은 “설계 및 시공에 관련된 책임자의 문책과 함께 4대강 사업 핵심 인사에 대한 법적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도 전화 인터뷰에서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염 총장은 “지난 10일 부산고법이 4대강 낙동강 사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면서 “4대강 부실의 책임은 역사적 심판과 함께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한 세력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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