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반복되는 정치·돈 문제, 향후 정국을 겨냥해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일본은행의 정책 수정에도 영향을 미칠까?

[お持て成し]

반복되는 정치·돈 문제, 향후 정국을 겨냥해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일본은행의 정책 수정에도 영향을 미칠까? / 12/4(월) / 
NRI 연구원 시사 해설 

◎ 비자금 문제로 자민당 의원 수십명 소환 조사하나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가운데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한층 증폭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각됐다.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세이와정책연구회)에 파티권 수입을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미기재허위기재) 혐의가 불거진 것이다.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니카이파(지사회)에도 같은 의심이 생기고 있다. 두 계파 모두 정치자금 파티 수입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판매 할당량을 넘어 모은 자금이 계파 수지 보고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아베파의 경우에는 개인 수지 보고서, 그리고 지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자금들은 널리 비자금화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파 소속 의원 10명 이상이 파티권 수입의 일부를 비자금화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베파에 대해서는 2018~2022년 열린 정치자금 파티에서 총 6억 6,000만엔의 수입이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돼 있지만 의원들에게 발길을 돌려 기재되지 않은 액수가 1억엔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층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입건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특수부가 13일 임시국회 폐회 후에도 파벌 간부를 포함한 자민당 의원 수십 명을 포함한 다수 관계자들로부터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를 뒤흔들 수 있는 꽤 큰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덧붙여서, 정치자금법 위반(미기재·허위기재)으로 추궁당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기시다 내각의 명운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

이 사건이 앞으로 어느 정도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자민당의 다른 파벌이나 야당에도 같은 의심이 퍼질지 모른다. 다만 현 시점에서 보면 자민당 최대 계파인 아베파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올여름 이후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반면 자민당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고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비자금 의혹으로 인해 자민당 전체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일은 파벌과 파벌 간부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기시다 총리의 책임을 물어 한층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그것이, 기시다 내각의 명운에 미치는 영향은 실은 복잡하다.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지 않는 한, 다음의 국정 선거는 2025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까지는 아니다. 선거에서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기시다 내각이 퇴진을 강요당하는 리스크는 당분간은 없다.

그러한 가운데, 기시다 내각에 있어서 최대의 리스크는, 지지율의 저하를 받아 「기시다 내각에서는 다음의 국정 선거는 싸울 수 없다」라는 견해가 당내에서 강해져, 2024년 가을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되지 않는 것, 혹은 총재 선거 불출마에 몰릴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낮은 반면 자민당 지지율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는 총리를 바꿔 선거에 임한다는 역학이 당내에서 작용하기 쉽다. 사실 발밑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이번 비자금 의혹으로 자민당 전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내에서 기시다 내각 퇴진 요구는 오히려 약화되고 중의원 선거 시기는 더 늦춰져 기시다 내각의 연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다만 비자금 의혹이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기시다파에까지 미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 기시다 내각 연명으로 금융시장은 리스크 오프 반응인가

현재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어 정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져 말기에 가까워졌다고 여겨지는 내각은 퇴진 관측이 나오자 금융시장은 이를 호감하는 경우가 많다. 수상이 교대함으로써 경제정책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에서 금융시장은 리스크 온(리스크 테이크)의 경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주가 상승과 엔화 약세로 이어지기 쉽다.

현재의 기시다 내각이 이미 이 스테이지에 이르렀다면 비자금 문제로 선거 시기가 더욱 늦춰지고, 또 기시다 내각이 연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지면 금융시장은 반대로 리스크 오프 반응을 보여 엔고, 주가하락으로 흔들리기 쉬운 것이 아닌가.

한편 아베파의 힘이 떨어지면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정책을 보다 실현하기 쉬워질 수도 있다.

◎ 비자금 문제 아베파 영향력 떨어지면 일본은행 정책 정상화 뒷받침되나

다만 아베파의 발언력이 저하됨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이 아닐까.

일반적으로 아베파는 아베노믹스의 유산이라며 일본은행의 이례적인 금융완화 지속을 원하고 있으며, 그것이 금리상승 리스크를 억제하는 바탕에서 재정확장을 통한 경기부양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그 때문에 우에다 총재에 대해서도 대폭 완화의 지속, 수익률 곡선 컨트롤(YCC)의 틀 유지, 2% 물가 목표의 견지 등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일본은행으로서는 그러한 정치적 압력이 금융정책 정상화에 일정 정도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만일 비자금 의혹이 아베파의 발언력을 떨어뜨린다면 일본은행은 정책의 자유도를 높이고 마이너스 금리정책 해제와 YCC 철폐 등 금융정책 정상화에 나서기 쉬워진다. 금융시장이 그렇게 생각하면 채권 약세, 엔화 강세, 주가 하락이다.

◎ 채권 약세, 엔고, 주가 하락 반응?

이번 문제로 금융정책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기 쉽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정치정세의 불안정화가 금융시장의 리스크 오프, 즉 엔고, 주가하락 요인이 되기 쉽다는 점도 감안하면 시장의 반응은 그러한 방향성이 되기 쉬운 것이 아닌가. 

다만 현시점에서는 사태는 더욱 유동적이며, 시장의 반응 정도도 당분간은 한정적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 정치 이벤트가 급부상한 것은 분명하다. 13일 임시국회 폐회 이후 특수부의 움직임에 금융시장도 비상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키우치 타카히데(노무라 종합연구소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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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NRI 웹사이트의【키우치 타카히데의 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에 게재된 것입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8eb4d4491dfd9bfa6ef02cc30211be901bd3506b?page=1

繰り返される政治とカネの問題：先行きの政局を睨み金融市場はどう反応するか：日銀の政策

繰り返される政治とカネの問題：先行きの政局を睨み金融市場はどう反応するか：日銀の政策修正にも影響か
12/4(月) 7:4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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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I研究員の時事解説
裏金問題で自民党議員数十人が事情聴取か
NRI研究員の時事解説

岸田内閣への支持率が大きく低下する中、国民の政治不信を一層増幅しかねない問題が発覚した。自民党最大派閥の安倍派（清和政策研究会）に、パーティ券収入を政治資金報告書に記載しない政治資金規正法違反（不記載・虚偽記載）の疑いが浮上したのである。

朝日新聞によると、二階派（志師会）にも同様の疑いが生じている。両派閥ともに、政治資金パーティの収入について、所属議員が販売ノルマを超えて集めた資金が派閥の収支報告書に記載されていなかったという。

さらに安倍派の場合には、個人の収支報告書、そして支出にも記載されていなかったとされる。それらの資金は広く裏金化されていたことが疑われている。読売新聞は、安倍派に所属する10人以上の議員が、パーティ券収入の一部を裏金化していた疑いがある、としている。

安倍派については、2018年から2022年に開かれた政治資金パーティで、総額6億6,000万円の収入が政治資金報告書に記載されているが、議員にキックバックされ記載されていない額が、1億円を超えると見られている。二階派についても同様のようだ。

東京地検特捜部は、立件を視野に捜査を進めている。読売新聞は、特捜部が今月13日の臨時国会閉会後にも派閥幹部を含めた自民党議員数十人を含めた多数の関係者から事情聴取に乗り出すとしている。政治を揺るがしかねない、かなり大きな事件へと発展する可能性があるとみるべきだろう。

ちなみに、政治資金規正法違反（不記載・虚偽記載）に問われれば、5年以下の禁固または100万円以下の罰金が課される。

岸田内閣の命運に与える影響は複雑
同事件がこの先どの程度の広がりを見せるのかは、まだ分からない。自民党の他の派閥や野党にも同様の疑いが広がるかもしれない。ただし現時点でみれば、自民党最大派閥の安倍派が最も大きな打撃を受けている。

各種世論調査では、今夏以降、岸田内閣の支持率が大幅に下がる一方、自民党の支持率は大幅には落ち込まずに、比較的安定して推移してきた。しかし今回の裏金疑惑によって、自民党全体の支持率が大きく低下する可能性があるだろう。このことは、派閥や派閥幹部への批判だけでなく、自民党総裁でもある岸田首相の責任が問われ、一段の批判を浴びることになるだろう。

ただしそのことが、岸田内閣の命運に与える影響は実は複雑だ。衆院解散に踏み切らない限り、次の国政選挙は2025年夏の参院選まではない。選挙での敗北の責任を取って、岸田内閣が退陣を迫られるリスクは当面はない。

そうしたなか、岸田内閣にとって最大のリスクは、支持率の低下を受けて「岸田内閣では次の国政選挙は戦えない」との見方が党内で強まり、2024年秋の自民党総裁選で再選されないこと、あるいは総裁選不出馬に追い込まれることだろう。

世論調査で内閣支持率は低い一方、自民党支持率は比較的高いもとでは、首相を替えて選挙に臨む、との力学が党内で働きやすい。実際、足もとまではそうであった。

しかし、今回の裏金疑惑によって自民党全体の支持率が低下すれば、党内から岸田内閣への退陣要求はむしろ弱まり、衆院選挙の時期はさらに先送りされ、岸田内閣の延命につながるのではないか。ただし、裏金疑惑が、岸田首相が率いる岸田派にまで及ぶ場合には、話は変わってくる。

岸田内閣延命で金融市場はリスクオフの反応か
現在、岸田内閣の支持率はかなり低水準にあり、政策には手詰まり感も強まっている。一般に、支持率が大きく低下し、末期に近づいたと見なされる内閣は、退陣観測が浮上すると金融市場はそれを好感することが多い。首相が交代することで、経済政策も前に進むとの期待から、金融市場はリスクオン（リスクテイク）の傾向を強めるのである。これは、株高と円安につながりやすい。

現在の岸田内閣が既にこのステージに達しているとすれば、裏金問題によって選挙の時期がさらに先送りされ、また岸田内閣が延命されるとの観測が強まれば、金融市場は逆にリスクオフの反応となり、円高、株安に振れやすいのではないか。

他方で、安倍派の力が落ちれば、岸田首相は自らの考える政策をより実現しやすくなることも考えられる。

裏金問題で安倍派の影響力が低下すれば日銀の政策正常化を後押しか
ただし安倍派の発言力が低下することによって最も大きな影響を受けると考えられるのは、日本銀行の金融政策なのではないか。

一般に安倍派は、アベノミクスの遺産であるとして、日本銀行の異例の金融緩和の継続を望んでおり、それが金利上昇リスクを抑えるもとで財政拡張による景気浮揚を志向する傾向がある。そのため、植田総裁に対しても、大幅緩和の継続、イールドカーブ・コントロール（YCC）の枠組み維持、2％の物価目標の堅持などを強く求めてきた。日本銀行にとっては、そうした政治的圧力が、金融政策の正常化に一定程度制約となっているのが現状だろう。

仮に裏金疑惑が安倍派の発言力を低下させるのであれば、日本銀行は政策の自由度を高め、マイナス金利政策解除やYCC撤廃などの金融政策の正常化に動きやすくなる。金融市場がそう考えれば、債券安、円高、株安となる。

市場は債券安、円高、株安に反応か
今回の問題で金融政策への影響が大きく表れやすいという点と、一般に政治情勢の不安定化が金融市場のリスクオフ、つまり円高、株安要因になりやすいという点も考え合わせると、市場の反応はそうした方向性になりやすいのではないか。

ただし現時点では事態はなお流動的であり、市場の反応の程度も当面は限定であるかもしれない。それでも、年末が近づくこの時期になって、金融市場に大きな影響を与え得る国内政治イベントがにわかに浮上してきたことは確かである。今月13日の臨時国会閉会後の特捜部の動きに、金融市場も大きな注意を払うことになるだろう。


木内登英（野村総合研究所　エグゼクティブ・エコノミ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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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記事は、NRIウェブサイトの【木内登英の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に掲載されたものです。

木内 登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