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본으로 아프리카에 원자력 건설 및 대한민국 데이터 센터를 한국 있는 것 아니고 아프리카에 건설하자.-국민신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답변-
개인적 의견
현황 및 문제점
1. 대한민국 데이터 센터 전기공급으로 전력 부족 현상 발생 함
2. 저렴하고 안전한 전기공급은 원자력 발전소 하지만 건설할 곳 부지 비용 및 기타 때문에 건설하기 어려운 상황
3. 대한민국 축전된 자본 안전하게 독점 투자할 곳 없음
개선방안
1. 대한민국 축전된 자본을 안전하게 아프리카 전력인프라에 투자 할 수 있다.
2. 원자력 사업이 붕괴되지 않게 된다.
3. 데이터센터 대규모 건설 할 수 있어서 산업 경쟁력 키울 수 있다.(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효과
1. 에너지 부족 해결 및 경제 성장:
아프리카의 심각한 전력 부족: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이 만성적인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고, 산업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산업 육성: 저렴한 전력과 땅값을 활용하여 아프리카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면, 한국의 IT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데이터 허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경제 성장 및 기술력 확산: 해외 시장 개척:
아프리카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원자력, 건설,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대규모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또는 소형모듈원자력 발전소 건설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술 적용하는 더 완벽한 건설을 한국에 할 수 있다.) 한국 기술력 홍보: 아프리카에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선보이고, 원자력, 건설, IT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상생 협력 모델 구축: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아프리카 국가들의 개발에 기여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책임: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투자 수익:
저렴한 건설 비용: 아프리카의 저렴한 땅값과 인건비를 활용하여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판매 및 데이터 센터 운영을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처리기관
접수번호2AB-2410-0002968
접수일2024-12-03 18:55:32
처리예정일2025-01-02 23:59:59
담당자(연락처)김지은(044-202-4447)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과학기술과 ICT산업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국민제안”이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행정청에서는 제출받은 제안을 접수하여 채택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정의)에 따라 '제안 심사 대상 외'로서 "국민제안"이라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선생님의 제안은 위 사유 중 ' 라 '에 해당하여 제안으로 접수·심사할 수 없는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 김지은 주무관(전화: 044-202-4447, 이메일: kje95@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