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프레소] 지금 보수에게 필요한 건 ‘문샷 프로젝트’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지금 보수에게 필요한 건 ‘문샷 프로젝트’

조선일보

조귀동 경제칼럼니스트

입력 2024.05.17. 23:54

https://www.chosun.com/opinion/espresso/2024/05/17/2E3CJ3O7Q5EN5MZTSAQLTSC6Q4/

[에스프레소] 지금 보수에게 필요한 건 ‘문샷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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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새마을운동’ 사라진 보수… 구조 바꾼 美 레이건 사례를 보라
고만고만한 정치공학 아니라 초대형 프로젝트로 혁신해야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신흥국을 방문했을 때 놀랐던 것 중 하나는 새마을운동의 가치다. 녹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을 바꿔 보겠다는 열의에 찬 모습을 보면서,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향촌 사회를 주체적으로 바꿔 나갔던 새마을운동이 신흥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알게 됐다.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농촌 근대화 운동이 아니었다. 박선경 고려대 교수, 양현주 서강대 교수, 송지연 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최근 연구에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하는 데 새마을운동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과거의 투표 행태와 무관하게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이뤄져 지원금을 많이 받은 지역일수록 박 후보 득표가 늘었다는 것이다.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하면, 1974~1978년 받은 지원금이 1% 많을수록 박 후보 득표율이 1.5%포인트씩 높았다. 국가의 강력한 지원과 낡은 관습이 남아 있던 마을을 바꾸겠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결합된 대규모 사회 개조 프로젝트의 기억이 유권자의 마음속에 수십 년간 남아 있었던 것이다.

새마을운동 이후 세대에서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다. 4월 총선에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범민주당계 정당(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율은 43.8%로 국민의미래 지지율 46.9%와 큰 차이가 없었다. 1978년에 20세, 지금 66세인 58년생 이후 연령대는 나이가 들더라도 보수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수는 1990년대 이후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초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지 않았다. 복지사회 건설은 1970년대 중후반부터 강조됐고, 중산층 육성은 1980년대의 주된 국정 과제였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정사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등은 몇 년 지나면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선거용에 가까웠다. 보수는 새로운 가치·정책·이데올로기를 내재화시키지 않았다. 세입자가 많은 빌라촌에서도 재개발을 주된 선거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부동산에 매달리는 정당이 되다시피 했다.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 경제 관료에 의존해 단기적이고 현상 유지적인 정책만 내놓게 됐다. “명확한 국가 전략 없이 모호한 정책 수행을 하다 보면 이내 지지를 잃게 된다”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경고한 행동이 반복됐다.

미국 공화당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오랫동안 주도권을 쥐었던 건 민주당의 ‘뉴딜 연합’을 대체하겠다는 기획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 공화당은 심각한 열세였다. 공화당은 개방형 경선제(프라이머리)를 도입해 폐쇄적인 지도부나 강성 당원 대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선 후보들이 경쟁하게 했다. 가족·노동·이웃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적 보수주의를 감세를 필두로 내세운 경제적 보수주의와 결합하면서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동북부 노동자들을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

지금 보수 정치에 필요한 것은 ‘문샷 프로젝트’(달로 사람을 보내는 것과 같은 대규모 계획) 같은 원대한 목표를 가진 정치 기획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상상력과 추진력이다. 꼭 필요하면서도 쉽사리 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과감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가령 서울 편입이나 GTX 노선 조기 착공 같이 현상 유지에 기반한 고만고만한 정책이 아니라, 아예 국토 공간 구조를 확 바꾸겠다는 현상 타파적 정책이 필요하다. 경기도 신도시에 사는 30~40대 중산층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반영되도록 조직 구조를 바꿀 수도 있다. 보수가 제대로 혁신을 하기 위해선 고만고만한 정치 공학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꾸고, 정치 지형을 뒤흔들겠다는 목표와 노력이 필요하다.

조귀동 경제 칼럼니스트

조귀동 경제칼럼니스트  

밥좀도

2024.05.18 05:23:24

우파든 좌파든 한국 정치인에게 국가 발전이나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비전이 있긴 있는가? 사리사욕과 권력 획득만 있지. 국민 수준도 낮은 상황이고. 한국 발전은 이제 끝이 아닌가 싶다. 퇴보나 추락만 남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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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5.18 05:07:13

전교조의 좌경 교육에 영향과 IMF구제금융 사태후 만연한 개인주의 즉 국가보다 개인의 이익만 중시되는 시회로 급변한 탓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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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5.18 00:27:04

초대형? 정말 웃긴다. 보수가 그런 것이야? 보수는 돈 나눠주는 포퓰리즘이 아니야.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중요하게 다루고 공산주의로부터 국민의 사상과 재산과 안녕 질서를 지키지. PC가 아니라 내 나라 내 국민이 중요하지.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정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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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05.18 08:44:35

조귀동아, '보수'와 '진보'라는 후진 용어나 쓰지 말아라. '우파"와 "좌파"다. 기본 용어 하나 제대로 못 쓰는 인간이 뭘 안다고 떠드냐? 참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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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4.05.18 08:17:05

보수의 문제점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요 처방이다. 어느 나라나 보수는 기존 체제의 유지와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기에 사회 기득권층이 주류를 형성한다. 따라서 보수는 다수인 비기득권층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만 권력을 잡을 수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보수는 전쟁이나 경제위기 같은 체제 위기시에 솔선수범 자기희생의 노블리스 오블리쥬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한데 국민들 보기에 국내 보수는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쥬 정신을 보여준 적 없고 자기들만의 웰빙에 집착하는 부패한 기득권층으로만 보인다. 그러니 이런 체질을 탈피하지 못하는 한 아무리 거창한 비전을 제시해 봐야 공허한 헛소리일 뿐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쥬로 돌아가 명실공히 환골탈태로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다시 돌리지 못하는 한 보수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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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5.18 08:07:27

과거 새마을운동 시절엔 무식한 국민들을 설득해 잘살아보자는 기치아래 전국민이 협동하여 내집앞부터 내마을까지 청소하고 다듬고 고치고.. 정말 역동적인 국민으로 탈바꿈시킨 박정희대통령의 지략과 솔선수범이 온국민의 가슴을 뛰게했다.. 그때가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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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5.18 06:30:10

지금 새마을같은 추억의 프로젝트전에 민주주의 선거를 무너뜨린 선관위 해체가 최 우선이다, 국민 주권이 무너졌는데 보수가 무슨 가치관으로 살겠는가? 이번 4,10 사전선거 전산조작부터 파 헤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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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아제

2024.05.18 06:23:48

지금이 좌파세상인건 인정 하지만192석은 너무 심했어,무자비한 그들이 선관위를 통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 막판 보수결집 없었으면 200석 넘기고 탄핵,개헌으로 가는 그림,무시무시한데 자유를 외치던 그사람은 않보이고 어디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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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5.18 08:03:11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모두 일어나 새나라를 만드세) 내가 지금도 흥얼거릴수있는 새마을노래다.나이가들면 보수화된다는 공식이 님의말씀처럼 되지않는 세월이 온것은 사실이다.나는 내일이면 팔십대지만 지금의육십대는 우리부모세대의 5,60대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마음은 나이들수록 악착같고 도전적이지 않게되지만 사상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것은 사실일것이다.보수화되지앓는 마음을 묶을수있는,가져올수있는 변화를 국힘은 가져야한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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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4.05.18 07:30:05

사람의 탈을 쓴 사악한 악령들@재인,재명,영길, 지원,해찬,미애,원순,부겸,낙연,명수,경수,민희부류@ 명박,근혜외 석열등 병역기피한 안목없는 그릇이 간장종바리***오호,통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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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여유

2024.05.18 08:27:01

저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일종의 사회 계약..아파트청약저축을 꾸준히 적립하면 추첨 당첨. 이후 자가 아파트 마련이란 중산층 도달 등식이 깨어진게 오늘날 양극화. 갈등의 원인이란 내용을 읽었던 것 같다.. 보수는 이런 식의 중산층 안착의 사회적 계약을 최소한 젊은 세대들에게라도 복원해 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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