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중 관세 전쟁에 세계 GDP 7% 증발”… 수출 한국엔 쓰나미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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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중 관세 전쟁에 세계 GDP 7% 증발”… 수출 한국엔 쓰나미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5-18 07:522024년 5월 18일 0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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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무역 갈등이 극에 달할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일본과 독일 GDP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의 손실이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대중(對中)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IMF 대변인은 16일 이같이 밝혔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또 하나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셈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14일 중국산 전기차, 범용 반도체, 태양광 전지,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를 2∼4배 올린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과 저가 제품의 과잉 생산을 경제·안보 위협으로 보고 ‘폭탄 관세’를 물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맞서 중국 정부도 보복할 뜻을 밝히면서 양국 간 무역 전쟁은 확전되는 양상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달 자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긴 국가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했다.

미중 관세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은 근시안적이다. 단기적으로 일부 중국산 제품을 대체하는 어부지리를 누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 중국 제품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 중국산 제품에 들어가는 한국산 부품과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고,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도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으로 가지 못한 값싼 중국산 제품들의 국내 시장 잠식이 더 거세질 수 있다. 유럽 일부 국가가 이를 우려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이자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고 공급망 분열이 가속화되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집권하면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만큼, 한국은 차기 미 대통령이 누가 되든 관세 전쟁의 난기류를 헤쳐 나가는 게 급선무가 됐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미중의 후속 조치와 파장 등을 면밀히 파악해 공조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내 현안에 매몰돼 팔짱 끼고 있다가는 최대 피해국이 현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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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widehigh

  2024-05-18 08:35:16

  외교도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였다. 균형외교 실리외교 자주외교의 초석을 놓았다. 온갖 욕먹으면서도 자주국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외교를 떨쳤다. 미국 중국 일본과의 영리한 밀당, 갈등과 협력 이런것도 전부 국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가 깊이 담긴 끈질긴 노력이었다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한국의 위상도 높아졌고 실질적 성과도 지대하였다. 그런데 그런데 윤석열이가 단 2년만에 모든것을 망쳤다 모든것을 무너뜨렸다. 원통하고 원통하다. 잘 계승발전시켰으면 세계 초일류 선진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원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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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widehigh

  2024-05-18 08:35:11

  외교는 밀당이다. 적게 주고 많이 받기 위해서... 이게 지도자의 의무이자, 능력이다. 무조건 예스 오케이는 지도자가 아니라 매국노다. 조금이라도 덜주고, 조금이라도 더받기 위해서 지도자 개인적 역량은 물론, 유능한전문가들 참모들 외교관들 지혜에 지혜를 모으고 필요하다면 선의의 거짓말과 선의의 음모도 꾸밀줄 알아야 한다. 때로는 국민들의 관제 데모도 동원하여 외교적 지렛대로, 협상카드로 활용하여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영리하고 교활하고 용기있는 치밀한 협상기술을 발휘하여야 한다. 무조건 예스 오케이는 외교가 아니다. 굴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