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복되는 정책 시행착오,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반복되는 정책 시행착오,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4.05.20.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20/IVS2R52BONB4JPIYFTBFL6NNFU/

[사설] 반복되는 정책 시행착오,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가 없는 80개 품목 해외직구 금지 방침을 사흘만에 철회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철회를 알리는 추가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유해 제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인증통합마크(KC)가 없는 어린이 용품, 전기 용품 등 80품목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소비자 사이트 등에 “해외 직구를 막으면 같은 물건을 2~3배 값에 사야 한다” “중간 유통상이 KC 인증 마크만 붙여 폭리를 얻을 것”이라는 불만이 폭발하고, 여야 정치권 비판도 이어지자 정부는 일요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없던 일’로 처리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설익은 정책을 던졌다가 접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엊그제 국가 재정 전략 회의에서 “연구 개발(R&D)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재정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R&D 사업은 면제해 주라는 것이다. 작년 예산 편성 때는 “나눠 먹기식 연구 개발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로 R&D 예산이 4조6000억원 삭감되는 바람에 과학기술계 반발을 샀다. 그러더니 1년 만에 예타까지 폐지해 내년엔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며 태도를 180도 바꿨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 정책이 이렇게 냉·온탕을 오가도 되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낮게 잡았다가 대통령 지시로 하루아침에 2배로 올린 사례,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가 학부모 반발로 교육 부총리가 사퇴하며 없던 일로 마무리한 일, 노동부 장관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된 일 등 정부의 정책 설계가 오락가락하며 혼선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주엔 서울고법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공공 복리’를 이유로 정부 손을 들어줬지만 “2000명에 대한 직접적 근거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 결정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다수 국민이 동의하지만 결정 절차와 방식이 허술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겠나. 국정 쇄신의 첫 단추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는 일부터 고민해야 한다.

내각제나하자

2024.05.20 01:03:48

이런 식이었던 것이었다. 뭐 정책 나오면 그게 어떻게 나온 것인지 실현 가능한 정책 계획은 세운 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다 조사하고 협의하고 상세 계획 세우고 부작용도 고려하고 했을 줄 알고 엄청 지지해 줬는데, 그런 건 없고 주먹구구였던 거 같다. 의대정원, 고속도로, 직구금지, 국회이전, 김포편입, 입시 변경, 청와대 나오기 등등. 미숙한 게 아니라 규정 무시, 의사 결정 단계 무시, 절차 무시. 탈법 아닌가 싶다. / 지금 치료 받지 못하는 중환자들 생각을 하면… 큰 강을 넘고 있는 거 같다.

답글작성

41

10

---

自由

2024.05.20 01:05:37

우리는 문재인 에서는 잘못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국권찬탈의 위험성을 보아 윤석열을 지지했으나 그는 갖은 인사실패로인한 잘못된정책으로 탄핵의 위기까지 몰리는 모습을 보고있다. 군주제를 모방하여 절대적 권력을가지는 대통령제의 폐단을 보고있는거다. 개헌을 할꺼면 의원내각제로 할때가 되었다. 그래야만 이번 총선에서 보았듯이 이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힘든 운동장에서 깨어있는 시민동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체계이다.

답글작성

29

9

---

더아름다운세상

2024.05.20 05:08:30

정권 체계가 바뀔 때마다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잘 해보자며 일을 할 때는 혼란은 늘 있게 마련 아닌가? 검토 끝에 즉시 철회하는 것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도 이번 정부의 특징이다. 잘잘못을 따질 사안이 아닌 듯 하다.

답글작성

21

13

---

북한산 산신령

2024.05.20 06:12:46

국가정책 잘못 시현자 발본색원해서 책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

답글작성

8

0

---

심연식

2024.05.20 05:56:18

정부가 중국의 온라안 쑈핑물kc 없다는 이유를들어 해외직구를 금지하여다가 다시 사흘만에 철회했다 그이유는 kc 붙여 2/3 가격만 올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히거 또다른이 이유는 중국정부 반발로 외교적인 마찰도 없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정책수행을 다양한 검토 없이 즉흥적 탁상결정이 가저온 윤정권정책수행의 습성이 아닌가 생각 된다

답글작성

7

3

---

청년시대

2024.05.20 09:12:00

2000명에 대한 근거없이 강행하는 덕분이 의료게는 붕괴되고 환자들으 갈곳을 잃는다 의사들 수입한다는데 세게최고 수준의 의료선진국을 의사 수입국으로 만든 ㄴ솜씨가...

답글작성

5

0

---

system

2024.05.20 08:02:02

이런 것을 보고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지. 마이웨이 독선으로 일관하며 검찰 측근들로 요직인사를 도배할 때부터 이미 예정된 수순. 최고의 엘리트라는 자만에 쾌도난마로 무장하고 겁없이 덤볐을 터. 하지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한 마디에 꼬리내리는 범법자들과 달리 국민들 마음을 사는 일이 그리 간단할 리가.. 이제라도 한계를 깨달았으면 모르는 일에선 손 떼고 널려있는 정치권 범법자 잡아넣는 본분이나 잘 챙기는게 순리.

답글작성

5

1

---

duvent

2024.05.20 06:57:05

시류에 편승한 조선일보 사설

답글작성

4

5

---

가을남자

2024.05.20 08:48:48

현 정권에 우호적이었던 조선일보가 오죽하면 이런 사설을 썼을까? 보수신문인 조선일보의 논조를 보면 현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게 된다.

답글작성

3

0

---

상사화 1

2024.05.20 07:05:20

중국 직구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과연 있는가? 그런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좀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이번 정책의 본질인데 그것을 벗어난 느낌이다!

답글1

3

3

---

굿엉클

2024.05.20 06:08:27

실패도 시행착오도 없을 수 없다. 그런걸 두고 국민이 실험도구 운운하는건 안된다

답글작성

3

5

---

세상모르고 살자

2024.05.20 05:47:53

바꾸지 말고 소신과 국정철학에 따라 하면 된다. 괜히 당나귀 끌고 가다가, 남의 말 듣고 아버지 타고, 아들타고, 둘 다 타고, 당나귀 들고가다간, 모두 물에 빠진다.

답글작성

3

4

---

세상모르고 살자

2024.05.20 05:39:28

조선 사설이 왜 다 이모양이냐?? 시류에 편승해서 그냥 써질러 댄다. 코로나를 침소？暄例？온 국민의 입에 몇년이나 자갈(마스크)을 쓰고 난리를 할땐, 순한 양같던 국민이, 해로운 중공상품을 막으니 정부를 욕한다?? 먹물들과 엽전들을 어찌하랴?? 나라가 망쪼가 들었구나.

답글작성

3

7

---

청룡6602

2024.05.20 05:24:33

실험은 많이 할수록 좋은것이여,다만 실험실 안에서하는 과학실험 말이여, 선관위는 워낙 실험을 많이해서 사전선거에서 더불당 백전백승을 만든거여,정책실험? 개가 웃는다,

답글작성

3

2

---

anak

2024.05.20 04:52:37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답글작성

3

3

---

보수우파 개딸

2024.05.20 08:01:01

조선일보가 종중 티를 팍팍내네

답글작성

2

2

---

CS06

2024.05.20 06:56:45

직구로 별별것 다들어와. 어린이 장나감 유해물질로 후유증생기면 정부에시 책임자라할 인간들이 난리구나, 중국먹거리 먹고 죽으면 시체팔이 할거 아니냐

답글작성

2

2

---

Usk

2024.05.20 06:28:38

대통령은 마누라님 보살피려, 대통령 경험쌓기에 이미 오래다.

답글1

2

3

---

송정환

2024.05.20 05:22:02

윤 정부도 문 정권 부동산 대책 재탕 하나 아마추어 티 내냐

답글작성

2

2

---

solmaru

2024.05.20 09:23:52

도대체 나라를 어？F게 끌고 가는거야??저거들딴엔 엘리트라고 자부하면서... 닭대가리 같은 넘들..

답글작성

1

0

---

서리꾼

2024.05.20 09:23:12

윤발이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얼굴 내밀지 말고 방구석에서 술이나 쳐드시면서 천박한 술집 작부보다 못한 마눌과 젖가락 장단이나 맞추며 살거라.

답글작성

1

0

---

둥이할머니

2024.05.20 09:21:18

크게 잘하는것도없다고 보여지긴하지만 환경자체도 열악한데 한건 생겼다하면 신바람나서 매도하는것도 조선도 어디도 정도를 넘었다.빠라 불리는것들은 또 어느누가 말해서 고쳤다고 철회했다고 어천가를 불러대고,제발좀 잘하세요 정부당국자 님들이여 하는것은 당신들이 해놓고 욕은 윤석열이 혼자서 다 먹는데 공무원이 그것을 즐기시나.참 기가맥힌다.

답글작성

1

2

---

아즈텍

2024.05.20 08:34:53

일관성 있는 정책도 있다. 건희 보호는 흔들림이 없다.

답글작성

1

0

---

애국투사

2024.05.20 09:36:25

정책 입안 당사자 닭대가리인가 ~~ 뭔일을 이렇게 하누

답글작성

0

0

---

호호돼지

2024.05.20 09:33:32

국토부 제2차장 이 철밥통 공무원 부터 짤라야 된다 .. 요리 조리 말장난으로 국민을 가지고 놀고 있는 자 .. 잘못했습니다 해야 할껄 사실은 그런뜻이 아니란다 . .. ㅋㅋㅋ

답글작성

0

0

---

낮거리

2024.05.20 08:12:46

차를 탔는데 이상하다 싶고 이상한 현상이 반복 된다면 차를 갈아타는게 맞다. 이상한 차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

답글작성

0

0

---

틀니파쇄기

2024.05.20 08:09:26

윤석열스럽다

답글작성

0

1

---

전요한목사

2024.05.20 07:49:01

국무조정실 이정원 차장, 이 사태 책임지고 옷벗어야함. 진짜 국민을 개. 돼.지 로 보는 것도 아니고.

답글작성

0

1

---

호호리

2024.05.20 07:05:25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정책 실패 답습이 연속이니 어떻게 하라고? 조선일보도 처음 찬성하던 일들 아닌가? 준비 안 된 대통령을 뽑은 것도 그대들이고 옳지 않은 정책을 펴는데도 계속 손뼉 쳐 준것도 그대들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만 두라고? 그만 두면 어찌 할 것인데?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