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정의와 미래/김홍섭

[김수영1]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저울추를 확립해 과감하게 실천해야

요즘 우리 사회는 다양한 주장과 논의로 의견충돌이 상존하고 있다. 매일 새로운 뉴스와 미담과 성공, 축하의 사건들이 있으며 동시에 바람직하지 않는 사건, 사고들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선진국이란 자랑과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산업에서의 강점과 근래의 세계적인 문화에서의 세계적 위상 강화로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런 긍정적 현상과 동시에 우리 사회는 계층, 성별, 이념, 소득, 지역 등의 차이로 심대한 양극화 현상을 노정하고 있으며 일부 젊은이들은 헬 조선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과거와 현재의 삶에서 많은 성현들과 지도자들이 다양한 철학과 종교, 법과 규정을 통해 인류가 행복하게, 평화롭게 사는 방향들을 제시해 놓았다. 많은 문헌들 중에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 놓은 탈무드, 토라 그리고 성경책 등을 들 수 있다. 탈무드는 ‘위대한 연구’라는 뜻으로, 모세가 토라에 다 기록하지 못하여 입으로 구전되어 오던 것으로 AD 220년에 기록되어 ‘미쉬나(Mishnah)’라는 책으로 만들어졌다. 이들 자료들은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져 오던(출 4:28) 것들이 있으며, 학사 에스라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였다(느 8:8). 선지자시대가 끝나자 구전은 2인 1조로 구성된 다섯 조의 교사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계승되었다. 이들 문헌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인간들 사이의 바람직한 삶의 방법과 다양한 규범들이 제시되었다. 이를 구약의 공의의 하나님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이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에서의 바른 하나님, 인간, 만물간의 관계를 설정하며 그것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인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서로 정의롭게 사는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많은 선각자들이 정의와 바른 삶에 대해 설명하였다.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지를 깨달아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주장하였다. 인간 사회의 삶의 방범으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바람직하다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와 사회에서 약자들이 배려되며 평등이 보장되는 자유주의 정의론이 롤스(John B. Rawls 1921~2002)에 의해 강조되었다. 사회를 위해 개인의 자유가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개인의 자유로운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자유지상주의 사상이 노직 (Robert Nozick, 1938~2002)등에 의해 강조되기도 하였다. 근래에는 개인도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며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공동체주의 등이 샌댈(M. J. Sandel,1953~)에 의해 제시되기도 하였다.

성경에는 정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저울추를 제시하며,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잠 20:23; The LORD detests differing weights, and dishonest scales do not please him.)고 말씀하신다. 구약에서 공정은 기회균등 보다는 약자 배려적인 동정심과 친절로 표현될 때가 많다. 구약에서 절대적인 기회균등 조건에서의 경쟁을 공정 충족의 조건이라고 보지 않는다. 구약에서 말하는 공정은 공평과 정의의 합성 개념으로 가난한 자에게 편파적으로 부여되는 ‘기회’는 질적인 공정 실현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구약에 공평(미쉬파트)과 공의(체데크) 실천은 하나님이 하시는 고유한 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최우선시해야 할 가치였다. 공의를 이루기 위해 공평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구약의 입장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도처에서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사회가 공정하며 정의롭고 공평한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다. 많은 이유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공정한 저울추가 있으며 그것이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풍자하는 용어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남이 하면 불륜)을 든다. 교수신문은 2020년을 상징하는 4자성어로 '내로남불'을 들었다. 이런 내로남불의 현상은 개인차원은 물론 집단과 정당 차원에서도 사용되며 더 나아가 세대차원, 지역차원, 진영논리 차원에서도 강화되기도 한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준과 저울추로 평가하고, 주장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안에 대해 쌍방에 다툼이 있을 때 공정한 조사, 수사, 기소, 재판 등에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합리적 평가가 중요하며, 재판이 있을 때 공정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날 우리 사회에서는 조사, 수사, 기소, 재판 등의 사법절차 진행에서도 공정하고 공평한 기소, 재판에 대한 신뢰가 낮다.

우리 사회의 희망과 미래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우선적으로 공정한 저울추를 확립하고 과감하고 확실하게 실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최우선적 각성과 결단이 필요하며, 언론과 시민사회, 교육 현장 등 전방위적으로 정직과 공정의 운동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회 등 종교단체의 선제적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 공정하고 정직하고 공평한 기소와 재판은 한 나라의 신뢰와 정의의 마지막 보루다. 사법 당국의 맹성을 촉구한다. 성경은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미 6:11: Shall I acquit a man with dishonest scales, with a bag of false weights?)라고 말씀하신다.

[윤미선]

공평과 공의의 실천은 하나님이 하시는 고유한 일이며,
하나님 백성이 최우선시 해야 할 가치임을 기억하며..!

[송순영]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저울추를 확립하고 과감하고 확실하게 실천해야만 우리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음을...

[이성과 감성]

어쩌면 이 땅에선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우선적으로 공정한 저울추를 확립하고 과감하고 확실하게 실천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