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물가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저렴한 공공요금, 비싼 생필품비

한국의 물가는 타국에 비해 독특한 점이 몇 가지 있다. 수도 요금, 가스 요금, 전기 요금[1], 대중교통을 포함한 공공요금과 각종 서비스 요금은 저렴하고, 반대로 식료품비와 의류비를 포함한 생필품비는 상당히 비싸다. 이 때문에 한국에 영어 강사로 일하러 온 미국인, 영국인, 캐나다인은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비싼 식료품 가격에 놀라서[2]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이유가 없다는 말을 할 정도다. 물론 공공요금이고 식비고 죄다 추월하는 스위스, 북유럽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 쪽은 소득 수준의 차원이 다르다.[3][4]

대중교통요금, 택시 요금 등 한국의 교통비용은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매우 저렴하지만 서민들의 체감 교통비 지출이 큰 편이다. 실제 요금은 매우 저렴하지만 체감 교통비 지출이 큰 이유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통근에 드는 교통비용을 직간접적으로 고용주 측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교통 비용을 피고용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체감상 통근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에서 한국의 교통 비용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결국 교통비로 실제로 가구가 지불하는 비용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낮다. 이런 한국식 교통 요금 제도가 운영되는 이유는 정부기관이 교통 시스템 제공을 복지의 일환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식 운임체계는 여러 할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실질적인 요금이 많이 내려간다. 대표적으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사이의 환승 할인 요금제, 간선철도 및 일반철도의 정기권, 경로 대상 운임 할인(일반철도) 및 무료화(도시철도) 체계 등이 있다. 철도교통 서비스의 공급도 국가 간선철도와 광역철도는 정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에서, 도시철도는 서울시와 각 광역시에서 대부분 독점하고 있다.

버스는 사유회사가 몇몇 있지만 사람들이 흔히 이용하는 시내 버스 중 상당수는 준공영제다. 버스마저도 시영으로 돌리는 세종시 같은 경우도 있다. 한국 같이 이런 전제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돌리는 국가는 애초에 적자 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적자폭이 얼마나 되든 별 의미는 없다. 애초에 복지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적자인 게 당연한 정책이므로. 대부분 전자의 관점으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일본과 미국 등의 사례만 들어서 그런데, 후자의 관점으로 운영하는 북유럽 고복지 국가들과 유럽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예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인 경우도 있다.[5]

전기, 가스, 수도에 붙는 요금도 중국을 제외한 다른국가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다. 괜히 물 쓰듯이 쓴다는 표현이 나오는게 아니다. 중동과 같은 물부족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맑은 물이 귀한 유럽에서도 수도요금이 어마어마하다. 전기 역시 산업 전체를 굴리는 기간 에너지이여서인지 외국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되는 실정이다.[6] 허구한 날 정전이 빈발하는 쿠바 같은 나라에서는 전기천국이라 생각할 법도 하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인데도 말이다. 한국에서는 기본요금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제하여 전기, 가스, 수도 모두 기본요금이 1,000원 내외이지만 해외에서는 인프라를 사기업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만큼 기본요금부터가 비싸서, 다세대 주택임에도 프로판가스통을 여러 개 묶어 쓰거나, 물탱크에 주기적으로 충전해 쓰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한국에선 낙도나 인구밀도가 매우 낮아 기반시설이 아예 없는 곳에서나 하는 행위를 비싼 기본요금 때문에 하는 것이다. 미국만 해도 전기요금이 역진제에 가까운 대신 $30~40 수준의 높은 기본요금(미국에서는 전기를 하나도 안 써도 한국에서 여름철 이외의 3~4인 가정이 사용하는, 300kwh 정도의 기본요금+추가요금에 해당하는 요금이 나온다)을 매기고 일본만 해도 $10 수준의 기본요금을 매긴다.

다만 이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가 없는게, 극빈층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이상인) 2인 이상 가구라면 해당 계층 생활수준에 맞는 생활을 하면 어차피 전기사용량은 300kwh를 넘기게 되어있고, 정말로 부담스러운 극빈층들 입장에서는 물론 안 그런 나라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복지 명목으로 대충 연명할 정도는 보조금이 나오니 아슬아슬하게 보호대상을 벗어난 극소수 차상위계층을 제외하면 상류층/중산층/서민층/극빈층 그 어디에서도 딱히 별다른 불평은 안 나온다. 반면에 한국식 체제의 경우는 기본요금은 싸도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서민층 정도의 사용만 해도 미타기가 미친듯이 돌아가고 누진요율이 폭탄으로 올라가니... 애초에 전기요금 따위 별 거 아닌 상류층과, 똑같이 복지지원이 되는 극빈층을 제외한 서민층/중산층의 불만은 날로 쌓여가는 중이다. 사실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미국/유럽 대비 기본요금은 저렴해도 누진요율이 과도하게 비싼 편.

저렴한 공공요금과는 대조적으로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물가 수준이 높은 편이다. 국토가 작고 산이 많아서인지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처럼 대농장과 목초지가 많은 나라들에 비해 1차 산업의 생산량이 적은데다, 전통적으로 강력한 농축수산업 보호 정책 탓에 1차 산업이 폐쇄성을 띄고 있기 때문. 특히 육류(그 중에서도 쇠고기)의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 유제품과 육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다. 당연히 FTA로 개방화되면 물가경쟁력에서 밀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야이며, 그 때문에 개방을 가장 결사반대하는 것도 이 분야 종사자들이다.

이처럼 먹거리의 높은 물가 탓으로 인해, 가계 부담에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다른 분야들과 비교하면 국내에서는 부동산과 더불어 유독 식품의 물가상승폭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식이 아닌 개별 식재료 물가는 더욱 처참해서 신선 채소를 포함하여 신선 과일은 주변국가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한다.

마트 물가, 먹거리 물가 등으로 대변되는 것들은 일본보다 약간 비싸고[7], 미국의 식료품 가격에 비하면 훨씬 비싸다.[8] 미국의 경우 농축산업이 가능한 땅이 워낙 방대하고, 농축산물 재배가 기업의 주도 하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식료품 가격은 매우 저렴해진다.

유럽권과 비교해도 마찬가지. 유럽권도 예로부터 농축산업이 발달하여 원자재의 가격 자체는 꽤 저렴한데 인건비가 비싸다. 한국은 인건비는 저렴한데 생산원가가 비싸고 또 유통구조의 문제(담합, 독과점 등)로 인해 물가가 결코 낮은 나라는 아니다. 제품에서 차지하는 유통마진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유통마진 비율만 놓고보면 물가 비싸기로 악명높은 스위스보다도 높다)에서 놀고 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 위에서 말했듯 "사람의 손"을 거치면 음식값이 결코 싸지 않다. 빅맥 지수를 예로 들어보자면 2022년 1월 25일 기준으로, 한국의 빅맥 가격은 4,600원, 미국의 빅맥 가격은 5.2$(약 5,500원)이다.[9][10] 이를 봤을 때, 미국이 마트 물가는 싸다고 하나 빅맥을 만드는 데에는 그 일이 단순하고 기계적인 일일 뿐이지만 어쨌든 종업원(사람)의 손을 거쳐갔기 때문에 값이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중국의 빅맥 가격은 19.8위안(약 3,400원), 대만의 빅맥 가격은 69대만달러(약 2,600원)이다. 중국 해안 도시 지역민[11]들과 대만인들의 소득이 한국인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해도 한국의 먹거리 물가는 확실히 주변국들에 비해 비싼 것을 알 수 있다.

2. 소득대비 높은 식료품 물가

대한민국의 물가의 또다른 모습은 소득 대비 식료품 물가가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으로 유학온 외국인들이 크게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최저시급은 턱없이 낮은데 물가가 높기 때문. 보통 이러한 유학생들의 경험담을 듣다보면 스파게티를 자주 해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나마 다른 식료품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 빵만 해도 가격이 3,000원대는 줘야 하지만 스파게티 건면은 현재도 저렴한 곳에 가면 500g대비 천원정도이기에 한국과 달리 스파게티를 식사로 자주 먹는 유럽, 북미계 학생들에겐 가성비 최고였다.

특히 한국은 미국, 유럽, 호주 등 서구권 선진국에 비해 식재료,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한다.[12]

현재 한국과 서구권 선진국의 소득 차이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지만 아직도 서구권 선진국들이 소득에서 크게 앞서는데도 정작 물가는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은 꽤나 인상적인 한국 경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물가 상승의 요인

3.1. 작은 내수규모

한국의 물가가 꾸준히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석유가 안 나고 그 밖에 딱히 변변한 자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13] 한국은 어디까지나 외국의 다른 나라에서 원자재를 사들여서 그걸 가공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의 경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가공에 따른 비용 + 인건비 영향이 크게 받아 흔히 말하는 "엿장수 맘대로"라는 논리를 대입해보면, 원자재 가격과 물가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물가는 단순히 원자재 가격과 그걸 가공하는 비용 + 인건비의 총합의 개념이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내수경제의 규모와 국가의 영향력 등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만들어진 하나의 체계이다. 따지고 들면 한국도 비교적 소폭이지만 가스를 생산하는 나라이며, 적극적인 자원 외교와 FTA등을 통해(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서는 반발이 매우 격심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위처럼 단순한 생각으로 이유를 대기엔 비판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바로 앞서 언급했던 "외국의 원자재를 사들여 그걸 가공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의 경제구조의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내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해외 수출에 지나칠정도로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받는 즉, 수입하는 나라의 사정에 연연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중국, 미국, 일본 같은 주요 수출국들은 더욱 더 그렇게 볼 수 있다. 당장 미국의 경기가 안좋아서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이 보는 것이다.

히토쓰바시대 아오시마 교수도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에서 임금상승에 비해 높은 물가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원화 약세를 바탕으로 한 수출 주도형 경제'로 이로 인해 수입 물가 상승되면서 세계 물가에 연동해 국내 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국내 임금이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보다 더 내수가 작은 대만의 경우 한국보다 물가가 훨씬 싸지만, 대만은 2017년 기준으로 대학 졸업자가 받는 초봉의 평균은 약 2만 8,000 타이완 달러로 월 100만원, 평균 연봉은 연간 438,768 대만달러로 약 1,650만원 가량의 수준이고 같은 문화권인 중국에서 식료품을 수입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대만은 가구당 평균자산이 한국보다 많으며 대졸임금이 극히 낮은건 한국의 연차별 임금상승이 대만보다 낮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가구소득 기준으론 소득대비 물가가 한국보다 상당히 낮은편이다.

3.2. 환율

수출에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수입품 물가를 올리는 주범이 된다.

일반적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의 차이는 '대기업은 신나고 서민들은 죽어간다'라고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첫째, 대기업이라고 해서 전부 수출 기업은 아니다. 내수에 의존하는 업종 역시 적지 않은 편이다. 물론 중소기업에 비하면 훨씬 수출 비중이 높지만, 이건 애초에 한국 중소기업들이 내수풀에서만 노는 까닭이고. 둘째. 원자재, 중간재 가격에 변동을 받는 것은 일반 소비자뿐만이 아니다. 제품의 원가에 원자재 비중이 높지 않고 부품, 소재(중간재)를 대부분 국산화한 수출 기업의 경우 환율이 상승하면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원화의 약세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외국에서 원자재/중간재를 많이 사들여 국내에서 파는 업종이라면? 여기에 외채의 존재까지 생각해야 된다. 자세한 분석은 기사 참고

3.3. 소규모 농축업

먹거리의 높은 물가는 원재료가 되는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축산업의 구조적인 한계도 크다. 우선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그마저도 암벽투성이, 그것도 흔히 볼 수 있는 암석 중 단단하기로 이름난 화강암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만 잡아먹지 별 쓸모도 없는데다 높은 인구밀도로 경지면적이 전 국토의 17% 정도다. 게다가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날이 갈수록 도심지로 개발되는 곳이 늘면서 경지면적이 더더욱 줄고 있다.

유럽지형	한국지형

반면 유럽 국가들의 경우 상당수가 국토 중 경지면적 비중이 20~30%에 달하여[14] 농축산업의 규모 자체가 다르다. 국토 중 경지면적 비중이 한자리 숫자인 미국, 중국, 호주는 넓은 국토로 전체 경지면적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다. 한국보다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 대부분이 산지인 대만조차 국토 중 경지면적 비중이 24%로 높다.

이러한 부분은 경지 면적의 한계와 맞물려 농업인구 대비 농지면적은 선진국 중에서는 최저수준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게다가 한국은 기업농의 활동이 불가한 구조에, 좁은 농토에 상대적으로 많은 농업인구 때문에 아직도 규모가 작은 소규모 영세농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1994년 한국의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0.39ha로 세계 115위, OECD 27위 수준이었으며 2010년에는 한국의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 0.73ha로 증가했으나 미국 32.08ha[15], 프랑스 14.08ha[16], 일본 1.59ha[17]와 비교하면 아직도 체급 자체가 다르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유럽과 북미와 달리 소규모 영세농에서는 최종 가격에서 생산, 유통비용의 비중이 높은 고비용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농업의 한계로 사료작물의 대부분을 수입해야하는 축산업 또한 환위험에 노출된 고비용 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1인당 경지면적의 증가요인이 지속적인 농어촌의 인구감소, 청년층 감소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 경지면적은 그다지 큰 성장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농가 1인당 땅이 아무리 넓어도 경작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영세농이 주축인 농축업에서는 자체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이 제한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재난재해와 기후 등에 생산과 공급에 있어 쉽게 타격을 받으며,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 또한 한국의 축산 업계가 마리 당 사육 면적이 극단적으로 좁기 때문에 유독 심한 것이다.

다만 유럽의 경우 연간 650억달러(약 75조4325억원)의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며 영국의 경우 농가 평균 소득의 61%가 EU의 직불금에 의존하는 등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낮은 농수산품 가격을 유지하며 한국 농업 지원이 유럽 등에 비해 크게 적다는 반론도 있다.

사실 이 문제의 원인이라 할수있는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을 당장 없애기도 그런게 이 경자유전이 만들어진 원인이 일제강점기 일본인 지주와 일부 친일파 지주들의 수탈, 과거 고려, 조선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낸 주 원인중 하나인 소작의 폐해를 막으려고 만든거라서[18] 정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다만 이 경자유전 원칙이 다른쪽으로 문제가 심각해진터라 해결이 시급하다.

3.4. 자주 발생하는 가축 질병

닭, 오리 등에게 AI(조류독감), 소, 돼지의 구제역 등이 자주 발생하며, 온순기후 특성상 갈수기인 겨울~봄에 대량으로 확산되어 발생농가와 근처 500m를 생매장시켜도 방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축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요인이 생긴다. 특히 2016년 발생한 AI는 달걀값을 폭등하게 하여 제과, 김밥, 한식, 중식 가릴거 없이 폭등시키는 요인이 되었는데 방역대응책이 미흡하고 국내 가축사육시설이 비위생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에서 가축 질병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밀집 사육과 축산농가들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인데 해결책으로는 방목형 사육과 농가들의 거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있겠지만 국토가 좁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해결책이다. 후진적인 사육시설과 사육방침들, 밀집 사육 및 제도적 대처들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크게 하락시키고 있다.

AI 살처분, 일본 114만·한국 3203만 대응체계 차이

3.5. 유통 구조 문제

흔히들 유통구조 단계가 많아서 각 단계를 거칠 때 마다 노동력이 들어가므로 가격이 상승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들의 예를 들면 달걀의 경우 한 농가에 소규모 계란 수집업자 2군데 계약을 하는 등 계란집하장(GP센터)으로 거의 이동하는 선진국에 비해 유통단계를 더 거치게 된다. 일본은 80%, 독일은 100%인데 반해 한국은 35.7%이며 나머지는 몇 단계를 더 거쳐가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통업자는 생산은 안하면서 돈만 빼먹는 자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게다가 실제로도 툭하면 담합, 사재기 문제가 터지고 원가 상승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유통 구조에게 큰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기 쉽다.

다만 실제 농산물 유통마진은 높은 편이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앞 문단에서 설명된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한 소규모 농축업과 유통구조 단계가 많기 때문이며 최종 소비재 가격에서 고정비 성격의 유통비용의 비율이 증가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풍수해 등으로 공급량 변동이 크며 이로인한 급격한 가격변동을 보이면서 공급수요 불일치 현상이 자주 보이는 상황이다. 때문에 유통업자도 상황이 맞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어긋나면 큰 손해를 보는 고위험 고비용 구조를 가진 상황이다. 정부도 지속적으로 유통구조 개선이나 정부비축사업을 통해 공급 불안정을 해소하려 하나 근본 원인인 생산규모의 문제가 해결이 어렵다.

그러나 유통구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매우 커서 이런 설명은 잘 먹히지 않는 편이다. 앞서 말한 담합과 가격 편승 및 인상 등의 사례가 너무 흔한데다 언론을 통해 생산자(농축수산업자)들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정작 소비자 물가는 크게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괴리를 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유통 단계가 많아 중간 유통단계의 비용이 식자재 산지 가격보다 커지는 경우도 많다. 한우의 경우 유통단계가 7~8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이러한 유통단계의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통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이다. 음식료품 중개(도매)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음식료·제과·도소매 등의 업종들도 상당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으로 대기업의 진입을 막고 있다. 영세 유통업체들이 유통을 분업하면서 복리마냥 중간 유통 비용이 늘어나는 것. 유통업자들이 유통단계를 줄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상황에 가깝다. 극단적으로 산지에서 소비자로 유통 단계를 1-2단계로 줄이면 그 중간 마진이 몽땅 유통업자 몫이 되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알지만 여력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한국이 타국가 대비 인구집중도 또는 인구밀집도가 매우 높고 그와 더불어 국토도 좁고 도로교통을 중심으로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기본적인 물류비나 운송비가 비교적 저렴함 등의 장점을 갉아 먹고 있다.

유통 단계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기업들에게 농축수산물의 유통을 허가하는 것이다.미국의 경우는 농가에서 소비자까지 식품이 오는데 평균 2000 km 의 거리를 운송해야 한다, 그런데도 한국보다 유통비가 훨신 낮은데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중견-대기업 급이상의 체급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1997년 대기업의 농산물 유통 시장 진출을 허용하면서 유통비용을 크게 줄였다.

그러나 소수의 대기업이 유통을 완전 장악하면 담합 등의 위험도 커지고 기존 영세 업체들의 몰락도 사회적 문제가 된다. 대기업이 유통 단계에 진출한 일부 품목에선 이미 독과점과 답합으로 인한 문제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이익률도 물가 상승의 큰 원인이다. 2022년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 논란도 일어났다. 배달앱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도 외식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업체간 치킨게임이 진행중이라 영업이익이 크지 않아서 배민은 2021년기준 전년대비 매출 2배 증가한 2조원에도 영업이익은 756억 적자이며 쿠팡이츠도 적자를 보고있다. 게다가 배민의 중개수수료는 6.8% 인데 미국 우버이츠의 중계수수료는 고객과 식당 양쪽에서 받기 때문에 30%~45%에 달한다. 황당한 것은 그래도 우버 측이 적자를 보고 있다.

4. 기업농 진출에 대한 갑론을박

상술한 소규모 농축업과 관련하여 여러 악조건이 겹쳐있는 한국 농업 생태계에서 안정적인 개발과 투자, 규모의 경제를 통한 공급 안정이 가능한 것은 기업뿐이라는 판단하에 기업농을 찬성하는 의견이 점차 늘고있고, 반대로는 오히려 영세농 죽이기 등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우려하는 입장이 있다.

4.1. 기업농 찬성

영세농이 주축인 농축업에서는 자체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이 제한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재난재해와 기후 등에 생산과 공급에 있어 쉽게 타격을 받으며,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 또한 한국의 축산 업계가 마리 당 사육 면적이 극단적으로 좁기 때문에 유독 심한 것이다. 땅이 좁아서 어쩔 수 없다기엔 농촌의 유휴농지와 전국의 빈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자료 이런 환경에서 스마트팜으로 제한적이나마 농업 참가를 노리고 있으나 이마저도 영세농을 주축으로 한 농민들에게 극심한 반대를 당하고 있다.

한국의 농지면적을 단순 유럽과 선진국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장 더 낙후된 인프라와 각종 자연재해, 스콜이 난무하는 필리핀이나 미얀마는 한국에 몇배에 달하는 쌀을 생산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 나라는 플랜테이션식 부가 작물 농사가 주축임에도 그렇다.

좁은 농토와 적은 노동력으로 대한민국의 농축산업은 대부분 영세농이 담당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해 식탁 물가가 널뛰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투자와 연구개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은 기업뿐이다. 국내에서는 자영농, 영세농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논의가 암묵적으로 금지되어 왔으며 정치인들도 농촌의 표를 의식해서 거론하지 않고 있지만, 선진국 대다수는 한참 전부터 기업농을 장려하고 있다. 당장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2010년 이후에 식량안보와 자급률을 위한 타개책으로 기업농을 장려해왔으며[19] 실제로 IT 관련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농업이 회복되는 추세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이 되지 않는 국산 농산물을 소비해야 하는 이유로 식량안보를 예시로 들지만, 애초에 기업농 진출에 빡빡한 제한을 두고서 식량 안보를 위한다는 말은 매우 모순적이다.

보조금과 관세로 영세농을 보호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다. #, # 각종 지원금과 혜택 덕분에 경쟁력 강화는 미약하면서 실질적인 수익이 없더라도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유가 안팔려도 왜 축산업계에서 가격을 내리거나 유제품으로 가공하지 않고 왜 그냥 버리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당장 현재 한국의 쌀 관세만 해도 512%나 되어 이로 인해 한국에 쌀을 수출하는 국가들의 불만이 굉장하며 이는 한국이 시장 개방 의사가 전혀 없는 수준이다.# 축산물의 수입, 특히 자유무역협정등을 통한 관세장벽 완화 등으로 물가하락을 유도하기도 하나 보호장벽을 모두 제거할시 자칫 농축산업을 포기했다가 되어 버릴 수 있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민감품목 지정 등으로 제한적이라서 더 문제이다. 정부에선 이를 개방할 시 영세농 절대다수가 몰락하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장개방을 거부하면서까지 식량안보가 중요하다면서 기업이 대규모 농업을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굉장한 모순이 생겨버린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역대 모든 정부가 각계의 눈치를 보며 점진적으로라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대자본 농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문제는 정부가 이를 키워주기는 커녕 심각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을 가진 회사의 농업 진출에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는 것을 보면 기업의 진출은 막으면서 대규모 자본의 기업농이 농업 판매만으로 자생하길 기다리는 정책을 하니 언제쯤 효과를 발휘할지가 의문일 지경이다. 정부의 정책도 잘못되었지만 자영농들의 인식 문제도 있다.#, # 자기 농토를 회사에 팔아넘기는 대신에 웬만한 중견기업 수준의 월급을 받고 회사 주식 지분까지 농토 가치에 비례하게 일부 나눠준다고 하는 조건으로 땅을 내놓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미국이나 일본 농민들은 자영농을 때려치고 샐러리맨 농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한국은 농촌의 매우 보수적인 고령/기성세대들의 성향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세대는 20세기 중반 막장을 달리던 고용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소작농의 노예 취급을 봐왔기에[20] 자영농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도 돈도 안나오는 농사를 때려치고 살고 싶어하는 농민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회사에 맡긴다고 기존을 상회하는 수익과 대우를 농민 자신에게 보장해줄지도 의문이다. 그나마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한국의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변화하기는 어렵기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한다.[21] 참고기사

경자유전원칙의 경우. 외국에서 발견되는 현대 기업농의 폐혜는 주로 아르헨티나 등 토지개혁이 미진했던 국가에서 전근대 소작제에서 기업농으로 바로 넘어가 서민들이 소작제의 착취 시스템에서 사실상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성공한 토지개혁과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자영농 다수 사회로 이미 변화 성공한 상황에서 산업화와 이촌향도로 농업 인구가 과도하게 줄고 비효율화 된 것에 가깝다.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해 사실상 소작으로 돌아가는 농지가 많아진 상황[22]에서 마냥 소작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기보단 토지개혁 당시의 경자유전 원칙이 지금의 한국에 알맞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