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조
[속보] 검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소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입력 2024.07.08. 11:49업데이트 2024.07.08. 12:11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7/08/R6JE54MDJNFMHD4NAQKZRWD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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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된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8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 사이에 진행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커피를 타주며 대장동 대출 브로커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불구속 기소했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은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짜고 허위 인터뷰를 대선 직전에 보도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사건이다.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이날 배임증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와, 배임수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공갈 등 혐의를 받는 신학림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신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뉴스타파‧뉴스버스 등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시기 김씨는 신씨에게 보도의 대가로 1억6500만원을 교부하고, 이를 신씨의 저서인 ‘혼맥지도’ 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에게는 2022~2023년 사이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던 정기현씨에게 ‘내가 당신에게 건넨 혼맥지도의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5000만원을 달라. (책값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47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신씨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작년 3월 6일 김씨와 신씨 사이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9월 진행된 ‘허위 인터뷰’를 대선 3일 전에 보도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김만배씨와 신학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1일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구속된 이후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준 기자
요지경세상
2024.07.08 11:53:28
이런 판결을 내리라고 법원이 있고 판사가 있는거다. 전과자와 그 추종자들에 대한 범죄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소위 좌파 판사들의 법원 농단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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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one
2024.07.08 11:54:09
김만배는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문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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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kim21c
2024.07.08 11:55:43
사필귀정! 민주당 이재명을 지지하는 흉악한 인간들! 범죄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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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하늘
2024.07.08 11:57:08
이재명이 범죄자는 6개월도 안돼 1심 선고인데 왜 재명이 관련 정치 사범들은 아직도 조사 중이니 윤통과 조대법원장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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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졸보기
2024.07.08 12:00:58
이재명은 법죄단체 수괴이다. 법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라. 웬 입법부 국회의원? 개딸들도 조직원에 포함이 된다. 정치같은 쇼에 농단 당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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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4.07.08 11:58:14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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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닮기
2024.07.08 11:59:04
대한민국을 존중하지 않으며 체제에 반하는 주사파세력에 동조하여 대선여론을 조작했다면...사형이 답이고 연하여 저것들의 무리를 발본색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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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벙이
2024.07.08 11:59:12
만시지탄! 법이 법으로서 기능을 하기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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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palm
2024.07.08 12:03:23
이재명 이리저리 밤 잠 설치겠네. 명줄 끊길 선거법 위반 판결도 다가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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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몽
2024.07.08 12:01:16
김만배 출소하면 성남시청쪽에 큰 절 하고 쟁여둔 수백억원으로 떵떵거리고 잘 살것... 조금만 참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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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4.07.08 12:02:45
배후와 몸통을 때려잡아라. 김대업 아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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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라
2024.07.08 12:07:42
잘했다. 검찰을 응원한다. 계속 불러서 지치게 만들어라. 그래서 차라리 빵에서 조용히 혼자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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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4.07.08 12:20:26
재명이 주변에는 범죄자, 사기꾼 뿐이다. 몸통인 재명이부터 구속시켜놓고 조사해라. 시간 너무끈다. 속전속결 큰집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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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7zn
2024.07.08 12:15:39
늦었지만,지금 부터 라도 제대로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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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보영감
2024.07.08 12:10:48
○○같은 사법부들아 대가리를 처단해라 잔챙이만 잡지말고 우리가 일으킨 대한민국을 니들이 뭔데 무너뜨리나 gs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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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irang
2024.07.08 12:03:47
무엇을 위해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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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久
2024.07.08 12:11:59
불괴이 괴뢰 쓸러거들을 완전 청소해야 진정 나라발전과 평온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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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7.08 12:11:28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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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1
2024.07.08 12:10:59
이자들도 리짜이밍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악의 한 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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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향
2024.07.08 12:23:41
저수지의 금고지기가 이번에는 바른 말을 할까? 믿고 있는 민주당이 안방을 차지한 샘이라 콧대는 더 높을 것 같군. 그들을 담당하는 검사들도 탄핵을 당할지 모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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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4.07.08 12:23:16
재명이 관련 순순히 안 불모 일단 반지기놔라! 써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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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쇠
2024.07.08 12:21:45
대역죄인 3족을 멸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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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4.07.08 12:24:28
신속한 수사로 중대범죄자 몸통을 구속수사하라.깃털들 잡아야 소용없다. 몸통과 주범을 가차없이 신속하게 때려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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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종
2024.07.08 12:24:21
저 者들이 이제야 구속됐다고요? 왜요? 이 딴 게 법의 정의인가요? 법은 항상 정의로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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