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19일자
1. 뇌물 혐의 조사받던 전 광주시청 공무원 숨진 채 발견
19일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대촌동의 한 공원에서 전직 광주시청 간부 공무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행인은 경찰에 "나무에 한 남성이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 5.67㎞) 사업재구조화 협상 실무를 담당했을 당시 특정 민자사업자에게 협상이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숨진 A씨 주변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A씨 가족과 주변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 금호타이어 노조, 산은 회장 첫 면담 후 "총파업 예정대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과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첫 면담을 했으나 해외매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와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19일 오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한 시간 반가량 비공개 면담을 했는데요, 면담에는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유병수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 1실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조삼수 금호타이어 노조 대표지회장, 정송강 금호타이어 노조 곡성지회장, 김현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이 참석했습니다. 노조는 면담 후 기자회견에서 "금호타이어의 현재 경영악화 상황 진단에 대해서는 노조와 채권단이 공감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늘은 산업은행과 노조가 각각 그동안 견지했던 더블스타로의 매각 필요성과 해외매각 반대 입장을 서로 이야기하고 경청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향후 산업은행과 조건없는 대화를 계속 하지만 해외매각에 동의하며 대화를 진행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향후 투쟁 일정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광주 기초의원 3∼4선거구 시대 '활짝'…9→17곳 확대
광주지역 5개 자치구 기초의회에 3~4인 선거구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다수당에 의한 의회 독점주의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소수 정당과 사회적 약자, 여성 등의 정치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구에 발목 잡혀 차질을 빚었던 후보 적격심사와 예비후보 등록도 뒤늦게나마 정상화되게 됐습니다. 쟁점은 크게 3∼4가지로 '인구 50% + 동수(洞數) 50%' 기준에 따라 동구 7석을 6석으로 줄이고 광산구는 14석을 15석으로 늘리고, 인구 8만 수완동(광산 '마'선거구)을 따로 분리하되 의원정수는 시 획정위 안인 3명 대신 2명으로 하되 1명은 의원 1인당 인구수가 3만2000명에 육박하는 '다' 선거구(하남·임곡·첨단1·2, 비아)로 보내 '다' 선거구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방안 등입니다. 결국 법정 의결시한을 이틀 앞둔 19일 다시 구별 의원간담회를 가졌고, 그 결과 동구와 북구는 시 획정위 원안을 수용키로 했고, 광산구만 마 선거구는 3명에서 2명으로, 다 선거구는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안만 수정 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 의결했습니다. 2인 선거구가 64%를 차지해 1, 2당이 나눠먹던 방식이 개선돼 3~4인 선거구가 85%에 달하게 됐는데요, 전체 선거구수도 25개에서 20개로 줄었습니다.
4. 광주시민회의 "광주시장, 새마을회장 이취임식서 축사" 비판
광주시 새마을회가 특혜 논란이 제기된 '새마을장학금'에 대한 공식 사과와 개선책을 발표하지 않고 새마을회장 이·취임식을 여는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윤장현 광주시장이 이·취임식에서 축사를 맡은 것을 놓고 "혈세 낭비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도의적 책임마저 저버렸다.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광주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18일 성명을 내고 "오는 19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새마을회장 이·취임식이 열린다"며 "윤장현 시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회의는 "이·취임식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다. 새마을회는 혈세로 '장학금 잔치'를 벌였다. 특정단체 자녀들에게만 주는 장학금은 평등권 위반이자 특권이고, 중복 수혜 정황도 있었다"며 "이 같은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에 자성·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광주시 새마을회, 광주시, 광주시의회 어느 한 곳도 아직까지 시민들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지 않았다. 제도 개선에 대한 약속 또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5. “조선대, 근로자건강센터 재계약 거부는 해고 ‘위법’ 소지”
수탁법인 조선대의 “2년 이상 노동자 재계약 거부”로 초래된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이하 센터)의 운영 중단 사태가 2개월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즉각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울러 민변은 조선대(산학협력단)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3년 단위로 1기, 2기를 수탁한데 이어 3기 공모서도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2020년까지 운영이 결정된 상황에서 갑자기 직원들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일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성명을 내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센터의 직원 10명 중 7명이 2년 이상 근속자로굚 이들이 정규직 고용 승계를 주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개월 넘도록 계약 연장을 거부해 사실상 이들을 해고했다”면서 “이로 인해 센터의 사업을 중단케 하는 파행에 이르게 했다”고 적시했는데요, 이와 관련 민변은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노동자와 계약을 갱신하기 않겠다는 기준은 노동관계법상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