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중동지역 문제 발생 신속진압군 육성하자 (10~20년 용병 계약시스템)-국민신문고 제안 불책택 답변-

[이매진]

 아프리카 중동지역 문제 발생 신속진압군 육성하자 (10~20년 용병 계약시스템)-국민신문고 제안 불책택 답변- 

현황 및 문제점

1. 테러문제

2. 평화유지군 파견 문제

3. 자국민 보호문제

4. 중동/아프리카/동남아시아 지역 해적들 문제 시 대한민국 본국 파견 문제 및 기타 사망사고 발생 시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한다.

개선방안

1. 아프리카 용병센터 건설한다.

2. 아프리카 해군센터 건설한다.

3. 최고 지위관은 대한민국 행동대장들은 아프리카 용병 및 해군들 단 대한민국 언어 교육 필수 및 우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인정하는 시스템 구축

4. 아프리카에 동서에 기지구축(동쪽에는 소말리아/서쪽에는 기니쪽) 이것 선택적 메인 센터

5. 최대 5천명~1만정도 인원 육성하자.

서아프리카서 한국인 탑승 선박, ‘해적 납치’ 5일 만에 풀려나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4161024001

서아프리카서 한국인 탑승 선박, ‘해적 납치’ 5일 만에 풀려나

아덴만 여명 작전 https://namu.wiki/w/%EC%95%84%EB%8D%B4%EB%A7%8C%20%EC%97%AC%EB%AA%85%20%EC%9E%91%EC%A0%84

국회, 아크·청해부대 파견 내년 말까지 연장안 의결

https://www.ytn.co.kr/_ln/0101_202311301740479345

국회, 아크·청해부대 파견 내년 말까지 연장안 의결

기대효과

1. 대한민국 군대 파견시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다.

2. 대한민국 군대 항상 적들 근처에 있다.

3.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 얻을 수 있다.

4.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적절한 대응 할 수 있다.

5. 민간인/자극상선/회사 안전을 지킬 수 있다.

6. 미래전쟁 및 기타 상황의 데이터 흡수 할 수 있다.

7. 본국 인력 사망 최소화 할 수 있고 국내언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8. 본국의 장비 시험할 수 있다.

프랑스 외인부대 https://namu.wiki/w/%ED%94%84%EB%9E%91%EC%8A%A4%20%EC%99%B8%EC%9D%B8%EB%B6%80%EB%8C%80

민간군사기업 https://namu.wiki/w/%EB%AF%BC%EA%B0%84%EA%B5%B0%EC%82%AC%EA%B8%B0%EC%97%85

민간군사기업

구르카

https://namu.wiki/w/%EA%B5%AC%EB%A5%B4%EC%B9%B4

구르카

처리기관국방부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관 중동아프리카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B-2411-0003651

접수일2024-11-13 09:31:27

처리예정일2024-12-13 23:59:59

담당자(연락처)배문영(02-748-6276)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가안보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해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제안은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우발 상황 발생 관련 우리의 대응역량 구비에 관한 고견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국방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해당 지역의 안보와 평화 정착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헌법 및 법률, 국내 법적 절차와 국제사회의 요청 등을 고려해 평화 유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출해주신 국민제안은 국민제안 규정 제 2조 제 1호 마목의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또는 건의'에 해당되며,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비제안 처리하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의견으로서 수렴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즉답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단 말씀 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방부 국제협력과 정지원 주무관 (02-748-6364), 중동아프리카정책과 배문영 주무관 (02-748-6276) 에게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1206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답변(1AB-2411-000293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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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제안 회신(1AA-2411-00029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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