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최악 저출생 국가에서 세금은 자녀 많을수록 불리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세계 최악 저출생 국가에서 세금은 자녀 많을수록 불리

조선일보

입력 2024.05.21.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21/RDENC6Q2GNAGTPDFK35G62LPQU/

[사설] 세계 최악 저출생 국가에서 세금은 자녀 많을수록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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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원

선진국들이 가족 친화적 세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세계 최악의 저출생 국가인 한국은 자녀 많이 키우는 가족에게 불리한 세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으로 16년째 똑같은 금액이다. 소득 없는 자녀인데도 만 20세가 넘으면 무조건 공제 제외다. 심지어 만 20세 이하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연간 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을 올리면 공제에서 제외한다.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2010년 도입 후 한 번도 기준을 바꾸지 않아 감면액이 15년째 그대로다. 전세 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같은 각종 주택 관련 세금 역시 다자녀 가족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전세 대출 원리금에 대해 연간 이자 상환액의 40% 범위에서 최고 400만원을 공제해 주는데 적용 대상이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85㎡(비수도권은 100㎡)까지다. 방이 많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가 이보다 넓은 집을 전세로 얻으면 공제를 못 받는다.

주요 선진국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세금 제도부터 가족 친화적이다. 독일의 경우, 자녀 소득공제액을 지난 16년간 1932유로(약 280만원)에서 3192유로(약 470만원)로 65.2% 올렸다. 맞벌이 부부에겐 자녀 공제도 각각 해준다. 부부 공제액을 합치면 혜택이 자녀 1인당 6384유로(약 940만원)까지 늘어난다. 나라에서 세금 안 걷을 테니 아이 많이 낳아 잘 키우라는 뜻이다.

저출생 극복의 성공 국가로 꼽히는 프랑스는 육아 도우미 비용까지 세액공제해 준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차등 소득세율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자녀 1인당 공제액이 우리의 2배에 달하는 38만엔(약 330만원)이다. 자녀가 19세 이상 성인이 되어도 소득이 없는 학생이면 23세까지 25만엔을 공제해 준다. 싱가포르의 경우, 일하는 여성에게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직장 여성 자녀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6년간 280조원의 저출생 예산을 쏟아붓고도 출산율 급락을 거듭하고 있다.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녀 키우는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세금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자녀 키우는 가구에는 소득공제를 더 해주고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소득세 안 내는 사람들 비율은 대폭 줄이는 등 저출생·고령화에 맞춰 소득세 부과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작대기

2024.05.21 05:06:54

최저질+정치5류+쓰레기 국회의원은 들어라!!! 부디 여-야 싸움박질지만 하지말고, 너희들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종합대책반을 만들어, 우리나라에 꼭맞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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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21 05:27:49

여야정치인들 정쟁말고 근본적인 대책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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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twoten

2024.05.21 01:13:25

다자녀 가구에게 세금을 줄여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위에서 예로 든 국가들만 봐도 프랑스, 일본의 사정이 다 다르다. 일본은 왜 출산율이 떨어지나? 심지어 프랑스도 이민자 가정을 제외하면 출산율 떨어지는 추세다. 거기에 20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자는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 한국은 다자녀 가구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다. 결혼 자체를 안하는 게 문제고,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한 명도 안 낳는 커플이 많다는 게 문제다. 전체 출산율이 급락하는 요즘도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비율은 60% 언저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즉, 애가 없는 사람들이 첫 애를 낳기만 하면 둘째도 낳을 가능성은 지금도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정책 역시 다자녀 가구에게 금전지원을 해줄 게 아니라 우선 1자녀부터 낳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게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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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앤

2024.05.21 06:26:56

국회의원 4년 단임제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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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21 06:08:34

초저출산 글로벌 1위 국가로서 인구 절벽을 앞두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와 정치권의 이해와 관심은 머~언 남의 얘기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제도나 규정이 잘못됐거나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면 책임감을 갖고 개정 또는 개선해야 하는데 그 당사자들은 전혀 그럴 기색 조차없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지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당리당략 및 사리사욕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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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5.21 06:29:24

위사설을 보면 세제제도는 입법사항이니 더불등 의원님들아 세제고쳐라 입안자료는 정부가 하는것일테니 모두좀 정비하고 세상돌아가는 추세대로 맞추고살자 매일 어떻게하면 정권 무너뜨리고 내가잡을까 거기에 올인하지말고,귓구멍에 들릴지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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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4.05.21 05:59:14

아파트거품 꺼질라는 기미만 보이면 출산부부에개 5-6억, 50년상환, 1-2프로 이자로 돈풀어 아파트값부양하는데/ 이땅의 대부분 젊은이들은 월2-3백버는데 내집마련꿈도 못꾸게해 결혼꿈도못꾸게 하묜서, 무슨 애까지 낳길바라냐?? 아파트값이나 계속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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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5.21 07:03:13

세금 안 걷을 테니 아이 많이 낳아 잘 키우라는 O 하나 없는 국회. 지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당리당략 사리사욕에 빠진 여의도 쓰레기통, 국회. 입법부가 해놓은 일이 뭐 있나 쓰레기들! 자녀 키우는 가구에는 소득공제 더 해주고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가렴주구式 세제 뜯어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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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토커

2024.05.21 03:34:27

혼자 사나 결혼해서 애들 많이 낳나 연말정산 시 세금 내는건 큰 차이 못느낌, 근데 애들한테 드는 비용은 혼자 살？？ 보다 상상 이상 들어감. 미국은 그나마 소득공제 시 좀 반영을 많이 해주는 편이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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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

2024.05.21 03:16:59

자식은 내가 내 돈으로 낳고 키웠는데, 그 자식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옆집 사는 무자식 김영감 부부도 같이 부양한당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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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등산인

2024.05.21 07:41:19

현금성 지원은 중간에 삥땅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은 뒷주머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러지 않을까? 정치한다는 종자들한테 뭘 바라겠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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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4.05.21 07:17:56

이게 다 정치꾼들 일은 안하고 돈에만 눈독을 들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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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하네

2024.05.21 06:01:03

그정도가 부담되는 가정에서 셋이나 낳는것은 무모하다. 주위를 봐 가면서 출산하라. 선진국 다자녀 가정도 부자가 아니면 지원금으로 먹고사는 이민자들이다. 그런것을 바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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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하네

2024.05.21 05:58:43

부자 아니면 자녀 셋은 무모하다. 지원바라고 애 만드는 풍토를 조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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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5.21 05:52:50

기초 준비도 안된 저출산 대책 ! 만기친람의 관심에서 빠졌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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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eka

2024.05.21 01:40:07

다자녀 가족에 유리하도록 세금부터 뜯어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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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5.21 08:50:49

어쨌든 다자녀는 세금 혜택을 주고 대학등록금도 자녀 2명 이상부터는 1명을 제외하고 면제해주면 어떨가 싶다. 하여튼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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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4.05.21 08:11:13

무자식이 상팔자 시대에 살고 있다. 아이를 낳으면 고물가에 양육비 진학비를 여간 부자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다 변호사나 의사들 소위 보와 군력을 가진 자나 부호만 잘 사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자녀양육비를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안은 너무 빈약하고 형식에 그치는 게 아닌가 싶다.생색내는 속임수 정책 그만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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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감성

2024.05.21 08:09:24

인구가 줄어들면 그에 따라 대학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 당연히 의대도 예외일 수 없다. 내 말에 하자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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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2024.05.21 06:15:55

해외 시찰들 더 많이 가셔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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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21 05:24:45

근간이 이렇다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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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21 04:22:11

세계 최악의 저출생국 당연한 자살율 세계1위 결과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의무까지 없에고 권리를 준다고 하여 희망이 없는 나라 호전적인 나라 얘 낳으며는 1나며는 군의원 2나며는 도의원 3/4나며는 국회의원 자리까지 내주며는 어떨까 인가늘어날가 아이를 가지는 것은 자연현살이다 정책으로 해결 바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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