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뉴스 //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막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 불합리한 진입장벽으로 여겨지는 일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예측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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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막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등록일2018.10.18

<시장진입ㆍ영업 규제 혁신방안>

- 불합리한 진입장벽으로 여겨지는 일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예측가능성이 낮고 모호한 ‘과당경쟁 우려’ 기준 삭제)

- LPG 판매사업자 공급범위를 안전하게 관리가능한 수준까지 확대 (3→10톤)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

- 불공정한 갑질행위 방지,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적발ㆍ시정, 순환출자 고리 자발적 해소 유도 및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재벌개혁도 병행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시장진입ㆍ영업 규제 혁신방안」,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과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ㆍ과기정통부ㆍ법무부ㆍ농식품부ㆍ복지부ㆍ고용부ㆍ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행안부ㆍ문체부1ㆍ산업부ㆍ환경부ㆍ국토부1ㆍ해수부 차관, 공정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국세청ㆍ관세청ㆍ특허청ㆍ통계청ㆍ문화재청ㆍ소방청장 등

시장진입ㆍ영업 규제 혁신방안 (국조실)

정부는 시장성장ㆍ기술발전 등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영업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각 부처가 과제를 발굴하고,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마련된 규제 혁신방안(40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진입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진입장벽을 완화합니다.

우선, 항공ㆍ도매ㆍ소매 등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을 시장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예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예측가능성이 낮고 모호하여 신규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장벽으로 여겨지는 ‘과당경쟁 우려’ 기준 삭제

또한, 공공기관 위주로 지정하는 평가ㆍ시험 등 공공업무에 대해 역량을 갖춘 민간 사업자 참여를 확대합니다. 

* (예시) 악취 기술진단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업종ㆍ유형ㆍ방식 또한 시장환경 변화, 신규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허용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 (예시) 연령별 맞춤형 제공을 위한 VR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마련

2. 영업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개선합니다.

우선, 원활한 영업확장을 위해 생산ㆍ판매가 가능한 지역ㆍ대상을 확대합니다. 

* (예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처리 대신 자체 멸균시설 설치ㆍ처리 허용

또한,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로부터 물품계약 또는 자금조달 등이 가능한 제반 여건을 개선합니다. 

* (예시) 지자체에서 입찰 시 재무상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폐지 기타 신규 유망산업 등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불편ㆍ부담을 호소하는 규제도 개선합니다.

* (예시) 개인형이동수단의 도시공원 통행 허용 여부를 지자체가 통행구간, 안전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정부는 ‘18년 하반기 내 개선방안이 최대한 빨리 시행되도록 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발표된 과제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제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시장진입ㆍ영업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ㆍ개선해 왔으며,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일부 과제를 소관부처 중심으로 기발표

특히,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연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개정사항 또한 연내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겠습니다.

※ (별첨) 시장진입ㆍ영업 규제 혁신과제(40건) 주요내용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 (공정위)

정부는 우리 경제ㆍ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개혁 △대⋅중소기업 및 노사 간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보호 강화 △과세형평 제고 등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의 경제민주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ㆍ가맹ㆍ유통 등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등 갑을문제 해소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①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및 전속거래강요 금지 등(하도급법, ’18.1월)

② 보복조치 금지 도입 및 확대(가맹법[’18.1월], 유통법[’18.10월]) 

③ 3배 손해배상제 도입 및 확대(하도급법[’18.1월], 가맹법[’18.1월], 유통법[’18.10월]) 등

** ① 손해배상 시효 확대(안 날로부터 1년 → 2년, 있은 날로부터 3년 → 5년) ② 벌금(부당이익금 2~5배 → 3~5배) 등 형벌 수준 강화 (자본시장법, ’18.3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ㆍ시정하고, 순환출자 고리 자발적 해소* 유도 및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복지부, '18.7월) 및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 실시(금융위, '18.7월) 등 재벌개혁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 이상) 순환출자 고리 수 : 93개(’17.9월)→ 5개(’18.10월)

**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기금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 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ㆍ집중위험ㆍ내부거래 관리 등 금융그룹별 통합위험 관리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완료(중기부, '18.6월)했고, 아울러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마련(기재부)했습니다. 

* (’17년)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고용증대세제 신설,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17.12.19. 공포) 

 (’18년) 근로장려금 확대,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택임대소득과세 개편 등(’18.8.31. 국회제출)

정부는 경제민주화 과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금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과제*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 전속고발제 폐지 및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등(공정거래법, 11월 국회제출 예정),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권익 보호(상법, 상임위 계류중),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상생협력법, 상임위 계류중),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강화(유통산업발전법, 상임위 계류중) 등

또한, 비입법과제는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점검 등을 통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상시과제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 (국토부)

정부는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ㆍ허가ㆍ시공ㆍ사고대응 등 사업 단계별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① (계획ㆍ허가단계) 공사 전 허가권자(지자체)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상에 위험징후 사전감지에 대한 계측기준ㆍ계획 등이 충실히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충실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 전담조직ㆍ인력 등을 보강(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② (시공단계)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건축물은 규모에 상관없이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토목분야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해 공사를 관리하도록 하고, 굴착공사 감리와는 별도로 지하안전 전문기관이 현장을 월 1회 이상 조사(지하안전영향조사)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③ (사고대응단계)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안전 민원은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출동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민원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영구시설물이 아닌 지반ㆍ흙막이가 붕괴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ㆍ영업정지 등 엄중 처분(신설)하고, 특히 부실공사로 중대 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토록(현재: 등록말소 또는 영업

정지 1년)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상 건설현장 및 현장 주변의 안전과 관련된 민원으로 관련 증거(균열 사진, 전문가 의견 등) 등이 첨부된 민원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민원대응 등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과제부터 즉시 시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정작업과 함께 관계기관에 행정지시 등을 병행하여 대책의 취지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장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 처분토록 하여 현장의 안전의식을 계속 높여나가겠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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