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는 즉각 정립회관 사태해결에 나서라.

[장마]

[성명서]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는 즉각 정립회관 사태해결에 나서라.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는 지난 6월17일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이완수관장 연임결정이 변칙적이고 편법적이며, 이사회의 비민주적 결정방식으로 통과된 것에 반대하며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입하여 정립회관 점거농성에 171일째 투쟁하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26일부터 무책임한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들의 정립회관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정립회관의 시설 민주화의 기본질서를 위해 중증장애인과 조합원 등 5명이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15일이 지나고 있으며 급기야 뇌성마비중증장애인 한진구(한국보치아연합회공동대표) 대표가 탈진하여 병원에 긴급후송 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특히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활동보조코디네이터인 최진영팀장이 정립사태 정상화를 위해 중증의 장애여성으로써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15일이 되었다. 누가 중증장애여성을 목숨을 걸어가며 투쟁하게 했으며 왜 투쟁해야하는가?

정립회관은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의 활동가들을 비롯한 많은 자립생활 활동가들이 정립회관을 통해 자립생활의 이념과 실천전략을 배우고 서비스구성으로 그 동안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기회와 주체적인 생활방식으로 지역사회에 참여 할 수 있는 계기의 발판을 만들어 주었던 곳이다.

그런 정립회관의 자립생활이 지금 어떠한가? 12월3일은 세계장애인의 날이다. 지난 2003년 12월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우리의 동지들은 용산육교 아래 8차선 도로를 점거하며 장애인차별철폐를 목 놓아 외치다 경찰에 전원 연행되었다. 그때 정립회관에서 제공한 전동휄체어를 이용하여 투쟁현장에 나갔으며 또한 정립회관에서 파견한 활동보조인으로 하여금 투쟁의 현장에서 장애인에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철폐를 외쳤다.

그때 정립회관은 뭐라했는가? 그것은 불법이니 합법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라고 말 하지 않았으며 제도적인 사회적지원이 없음으로 자립생활 활동가로써 책임을 가지고 중증장애인의 권리회복과 사회변혁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정립회관의 관장 연임을 반대하고 시설민주운영을 염원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외면하며 믿었던 비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인간적 모욕은 자립생활이념과 철학을 철저히 무시하고 반인권적으로 당사자를 대상화하여 억압하고 협박하는 통제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는 정립회관 사태의 파행적 운영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동지들을 적극 지지한다.

특히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의 정립회관 이완수관장 연임결정으로 촉발한 이 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무능력한 이사회에 있음을 밝히며 이완수 관장 즉각 퇴진과 시설 이용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운영 구조 건설 및 폭력만행 책임자처벌 그리고 노동조합 인정 및 부당징계철회를 위해 이사회는 더 이상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즉각 정립회관 사태해결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만약 위 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저항에 직면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8일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