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F. Hukuyama 교수가 말한 '사회적 자본', 우리나라의 '신뢰'는?

[홍석희]

사회적 자본의 의의와 중요성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칼럼니스트) 신상구(辛相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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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저신뢰 사회
국제투명성기구가 2012년 12월 5일 발표한 2012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국가별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11년 43위에서 2012년에는 45위로 밀려났다. 그런데 한국의 경쟁대상국인 싱가폴은 5위, 홍콩은 14위, 일본은 17위, 대만은 37위를 차지해 한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30년간 압축성장 과정에서 일부 사회 지도층이 부정부패하여 사회 전반으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 확산되는 바람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되고 출세만 하면 된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이 만연해 한국은 저신뢰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선진국은 고신뢰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도 대부분 신용융자가 가능하다. 반면에 한국은 저신뢰 사회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부받기 위해서는 개인은 물론 기관도 대부분 담보 물건을 제시하고 보증을 서야한다.
한국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사회 구성원 개개인 사이에, 개인과 집단 사이에, 집단과 집단 사이에 신뢰가 무너져 경제성장도, 정치․ 사회 발전도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13년 1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이 선진국을 향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사회적인 자본을 쌓는 것이고, 사회적 자본은 결국 신뢰”라고 말했다. 후쿠야마도 자신의 저서인『트러스트-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1995)에서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대표적인 사회적 자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2007년 내놓은 ‘국부는 어디에서 오는가(Where is the wealth of nations)’라는 보고서에서 한 나라의 부는 법질서와 신뢰, 지식경쟁력 등 사회적 자본에서 나온다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 국부의 81%를 사회적 자본으로 만들어냈지만,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든다고 한다. 그런데 후쿠야마가 한국을 ‘저신뢰 사회(Low Trust Society)’로 지목함으로써,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믿음을 갖고 배려와 협력을 하며 일상생활을 한다면, 사회적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이 감소하고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신뢰는 사회 발전의 기반이 된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문화, 금융 등이 모두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 자원 고갈, 글로벌 경기침체로 야기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웃 간의 훈훈한 정(情), 이웃끼리의 정보교환, 협동, 상호부조 등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미래사회에서는 물질적 인프라 보다는 정신적 인프라, 즉 신뢰와 법질서 등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 의견: 예전부터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올만큼 대한민국은 사회에 나와 성공하기도 힘들었고 가진 자만이 배부르고 먹고 살기 편한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 한 이유로는 부패 또한 포함되 있을 것이다. 부패 때문에 가진 자 만이 계속 더 가지고 못 가진 자들은 가진 자 앞에 엎드려야 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적 자본, 신뢰의 중요성을 외쳤지만 현 시국을 통해 그 염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뢰관계는 무너지고 오직 돈이 오고 감으로서의 안정감이 사회의 마약처럼 서서히 부패의 늪으로 빠지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먹거리 산업 또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기반을 쌓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듯 하다. 앞으로는 미래에 알 맞은 인프라에 투자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