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승진] 2025 박지용 형법 10분 정리 특강! (강제집행면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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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찰승진 형법 총평]

안녕하세요

프라임 경찰학원에서 경찰채용 형사법을, 또 박문각 이라는 학원에서 법원직·검찰직 형법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용 강사입니다.

경찰승진 시험 보신 모든 분들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형법 시험에 대한 총평 및 앞으로의 시험 대비 방향에 대해 감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작년보다 난이도는 높았고, 시험장에서는 실제 난이도보다 더 체감 난이도가 높아서 문제를 푸시느라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를 잘 분석하시면 좋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학설이나 이론문제, 박스형 문제의 다수출제 이런 형식적인 면들이 난이도에 어느정도는 영향을 주었겠지만 이런 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어려웠던 점을 분석해보자면 객관식 문제에 있어,

더 이상 단문식 혹은 키워식으로 결론만 맞추던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푸시고 채점을 하시면서 “어 이거 맞는데 왜틀렸지?” 하는 것들을 보시면 결론은 맞는게 근거나 법리가 틀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를 거의 내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좀 늘려가면서 형법의 출제자들이 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방식으로도 어느정도는 점수가 나오시겠지만 합격을 하거나 승진권의 점수까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승진 문제에서 인과관계나 고의와 관련된 이론문제도 아주 구석지고 지엽적인 내용을 낸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개념들을 이해해 왔다면 몰라도 현장에서 읽어보고 풀 수 있는 개념들입니다.

제가 수업하는 직렬들의 학생들에게는 늘 이러한 점을 강조해 왔고 애초에 습관부터 좀 이해하며 공부를 하라고 강조를 해 왔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데 과거에 경찰시험에 합격하시고 몇 년이 지나 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과거의 출제경향과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또 어려웠던 점은 1면 문제들이 하필 좀 어려웠습니다. 뒤로 갈수록 문제가 쉬웠는데 1면 문제가 어려우면 전반적으로 시험 전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현직에 계신분들께서 수험생들처럼 공부하시기에 시간도 부족하기에 앞으로 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제는 뭐 법리까지 알아야 해?” 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최근의 기출문제들입니다. 옛날 사법고시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봤지 지금 유형에 맞지도 않고 옛날 경찰 관련 문제들 또한 현재 유형에 맞지 않을 것들이 많습니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최근 2~3개년의 기출문제들을 잘 선별해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소한 최근에 출제된 것 중심으로 이론 공부를 최소화 하고, 또 최근의 출제된 중요 판례들은 결론 뿐만 아니라 중요 법리도 정리하는 식으로 줄일건 줄이되 심도있게 공부할 건 또 심도있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제가 경찰사랑 카페를 통해 1개년 최신기출문제들을 제 기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직렬들로 추려서 올려드린바가 있습니다. 그중 내용이 유사한게 아니라 그냥 지문 자체가 거의 동일하게 나온 것 만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대로 나오실 겁니다. 거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근 1개년의 문제속에서 관련 지문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4년 경찰승진 시험문제	23년 최신 1개년 기출문제
1번문제 ②	24년 경찰 간부시험문제
2번문제 ④(정답)	23년 법원직
3번문제 ③(정답)	23년 검찰직 7급
8번문제 ①(정답), ④	23년 경찰 1차 (다만 수사와 증거쪽 문제여서 제가 카페에 올려드리진 않았습니다), 23년 검찰직 9급
9번문제 ④(정답)	23년 검찰직 7급
12번 원자행위 이론문제	23년 검찰직 7급
14번	㉠ 23년 검찰직 9급 ㉢ 23년1차 경찰
15 ① ② (정답)	23년 경찰승진, 23년 1차 경찰채용
19번 ③	23년 법원직
20번 ③	23년 경찰 1차
21번 ④(정답)	23년 1차 경찰채용
22번 ① ③	24년 경찰간부
24번 ①, ②	23년 검찰직 7급
25번	㉡ 23년 2차 경찰 ㉢ 23년 1차 경찰 ㉣ 모욕죄 한장정리자료
26번 ㉠	23년 1차 경찰채용
28번 ④(정답)	23년 검찰직 9급
30번	㉡ 23년 2차 경찰채용 ㉣ 23년 법원직
31번	㉠ 23년1차 경찰채용 ㉡ ㉤ 23년 법원직
32번	㉠ 23년1차 경찰채용 ㉢ 23년 법원직 ㉣ 23년 검찰직 9급
34번 ④(정답)	23년 검찰직 7급
36번	㉢ 23년 검찰직 7급
37번	③(정답) 23년 2차 경찰채용 ④ 24년 경찰간부
38번	② 23년 국가직7급 ③(정답) 23년 국가직7급
39번 ① (정답)	23년 검찰직7급
40번 ㉡	24년 겅찰간부

물론 거의 동일한 지문만 정리한 것이고 그 외 사실의 착오나 결과적 가중범과 같은 내용들은 1개년 동안 자주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공부시간 속에서 효율적이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스타일과 유형들을 정리해서(물론 이건 강사들이 해야할 역할이 되겠지요) 시험을 대비하시기를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지용 드림

[프라임 형사법 박지용]

네 좋은 방식입니다 ^^ 제가 밖이라 집에가면 좀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프라임 형사법 박지용]

안녕하세요 ^^

수험계의 끝나지 않는 논쟁거리

기출로 시험대비가 되는것이냐 VS 안되는 것이냐

제 사견으로는 22년2차 경찰채용과 같이 극히 이상한 시험이 아닌 이상

저는 기출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정리한다면 기출로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로 100점은 안나올수 있겠지만 저희가 100점을 맞아야 하는 시험은 아니고 합격점수는 충분합니다)

단 형법의 경우 워낙 다양한 직렬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직렬에 맞게

잘 분류하고 특정해서 공부를 한다면 기출로도 충분히 대비가 되고 승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잘 선별된 기출(기출 문제를 잘 선별하는 기준은 제가 따로 한번 글을 남겨드릴게요)

+ 10회분 정도의 모의고사(너무 많이도 필요없습니다) 면 충분히 합격하실수 있습니다 ^^

박지용 드림

[경위근속]

1개년 올려주신거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라임 형사법 박지용]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이 최고]

교수님 그럼 형법은 최신10개년정도의 기출로 풀고 최신판례 1개년 기출로 마무리하는 공부방법도 괜찮을까요?

[프라임 형사법 박지용]

네 좋은 방식입니다 ^^

우리 경찰채용 + 승진은 10개년 정도 충분히 보실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쩌다보니 경찰, 법원, 검찰 수업을 다 따로 진행을 하다보니 각 직렬들 기출을 계속 분석할 수 밖에 없는데

특정 직렬에서만 나오는 몇몇지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시험을 대비하는 "직렬"에 대해서는 10개년 정도 보시되, 다른 직렬의 시험까지 막 10년치 까지 챙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최신 1~2개년 가능하면 최신 3개년 정도는 다양한 직렬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기출을 준비하시되, 다만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저희 승진시험의 난이도를 보면 가령 간부나 법원행시의 지나치게 어려운 지문까지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나올가능성도 거의 없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얻어가는 것은 없고 차라리 설령 나온다고 해도 그냥 틀리고 다른것 맞추는게

훨씬 더 합격에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프라임 형사법 박지용]

따라서 제가 최근 들어 많이 느끼는 강사가 할 일은 "문제를 새롭게 만드는 것" 보다 "해당 직렬에 출제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기출 문제를 가려내고 선별해서 학생분들에게 알려주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든기출을 왕창주고 이거 중요하니까 다 챙겨보세요" 는 식의 강의는 저도 지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해에 새롭게 출제되는 지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려내서 알려주는 것이 강사의 중요한 역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저도 올해는 그런 작업들을 잘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공부가 제한적인 승진쪽은 더 그렇겠지요 ^^

모쪼록 승진시험 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지용 드림

[가정이 최고]

와..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가정이 최고]

1년 루트로 교수님 교재 추천받을수 있을까요?

[프라임 형사법 박지용]

앗 제가 밖에 나와서요 ㅎ 저녁에 차분히 답드리겠습니다

[가정이 최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기다리겠습니다~^^

[프라임 형사법 박지용]

안녕하세요 ^^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승진 강의에 대해서 프라임 경찰학원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법원직과 검찰직을 메인으로 하는 강사였고 기본적인 교재 라인업 세팅도 법원 검찰에 맞추어진

세팅이라 승진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진을 하게 되면 기본서는 같이 가더라도 "요약서"나 "기출"은 승진용으로 따로 제작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프라임 경찰승진 팀과 승진 강의에 대해 논의 한 후 기본서 등 출판 관련해서도 출판사와 논의중에 있습니다.

제가 승진 강의를 하게 된다면

전문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부족하겠지만 대신 기초 지식은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1. 아주 초급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부분 생략하고 또 형법총론파트에서 빈출되는 이론 3~4개만 파고 나머지 이론은 과감히 줄이되

2. 알긴아는데 기억을 좀 떠올려야 하는 가령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개념이라던지 원자행위라던지

3. 또 과거보다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형벌론이라던지 재산죄의 권행방이라던지

이런 파트들은 조금 더 잘 정리하는 식으로 교재를 좀 정리하려는 생각 입니다.

[프라임 형사법 박지용]

정리하면, 기본서는 어떤것을 보시든 관계 없이

"승진용 요약서" + "기출" 이 두가지로 승진시험 대비하실 수 있도록 세팅할 예정입니다 ^^

다만 아직 좀 계획단계라서요 ㅠ 뭐라 좀 말씀드리가 좀 어렵긴 하네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최대한 빨리 상황 정리가 되면 정식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용 드림

[가정이 최고]

답변 감사합니다~^^ 올해 초에는 교수님 문제집을 볼수있을까요…

[하정리]

기대가 많이 됩니다.^^

[프라임 형사법 박지용]

안녕하세요 ^^

기출문제집은 학원과 협의가 끝나면 출간할 수 있습니다.

내게 되면 기존 법원검찰 기출집 말고 채용이나 승진을 대비한 기출집을 따로 출간해야 합니다.

다만 원고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 교재 작성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저도 학원과 협의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협의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용 드림

[프라임 형사법 박지용]

안녕하세요 ^^

저도 하게 된다면 한번 최선을 다해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dfghsksm]

좋은 총평 감사합니다

[프라임 형사법 박지용]

좋은 말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곧경관2]

강평 잘봤습니다 처음뵙는 교수님인데
믿음이 가네요

[프라임 형사법 박지용]

네 승진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강의를 하게 되어서 오늘 OT 영상과 어떤식으로 강의할지에 대햐여

대략적인 강의 스타일 영상을 찍고 왔습니다 ^^

한번 봐주시고 또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지용 드림

[막시78]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교재 출판 시기일정 대략으로라도 부탁드립니다..

[프라임 형사법 박지용]

네 교재 관련해서 정식으로 따로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

다만 기출교재는 5월, 요약집은 6월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기출교재에 반영되지 않은 2024년 최신기출은 제가 별도작업해서 카페를 통해 무료 업로드 해드리고 짤막한 풀이강의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

감사합니다.

[막시78]

5월 출간 예정교재는 형법만인가요 ?
형소법도 하시나요?

[프라임 형사법 박지용]

아 저는 올해 승진은 형법만 진행합니다 ^^

[기억이안나영]

기출문제집하고 요약집 얼른 출판해주세요 기본강의는 들을 시간이 안되서 재시라서.. 이번에는 샘님 교재로 한번 형법 도전해볼 계획 입니다
기존 기출문제집들 보니까 해설에 포인트에 꼭 밑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라임 형사법 박지용]

안녕하세요 ^^
네 ㅎ 밑줄 혹은 굵은 글씨로 포인트 주겠습니다
교재출간일은 공지해 드린것에서 늦지않게 출간하겠습니다 !

[손에손잡고]

교수님 저는 이번이 재시로 늘 상의권으로 시험승진을 했었는데 이번엔 근평이라고 하죠 그게 좋지 않았고 실력도 형법 4개 틀림(찍어서 1개 맞춤)
시험이 뭔가 어려워진 느낌(개인적인 생각)
제가 쓸데 없는 학설에 공부양을 늘려서 실제로 맞춰야 되는 이론문제를 다 틀려버림 ㅜㅜ

그래서 교수님 커리큘럼 소개(양을 줄인것 줄이고 총론도 나올 학설 위주로 집중 공약)한다는 내용보고 확신이 서서 믿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 저는 요약강의와 최신판례만 들을 예정
@ 교수님 기출 구매해서 혼자 공부예정

현직들 중에 기본강의들을 시간이 안되는 분들 기출교재랑 기출강의(약 35~40강)로 예상하신다고 해서 궁금한점 문의드려요
1. 기출 총론, 각론 대략 몇 문제로 교재 출시되는지
2. 2024년 1개년 기출문제집 안보고도 교수님 기출문제집 이후에 출제되는 시험문제는 4시간 강의로 자료 제공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개년 기출문제집은 안보고 교수님이 출간하는 승진용 형법 기출문제집과 요약서 최신판례만 보고 시험 준비만 해도 될까요?
3.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주변동료들도 같이 궁금해해서 질문드려요 ^^)

[프라임 형사법 박지용]

안녕하세요 ^^

제가 강의중이어서 밤에 차분히 답드리겠습니다.

[프라임 형사법 박지용]

안녕하세요 ^^

개인적으로 형법 4개만 틀리신것도 상당한 실력이신데.... 승진이 안되신걸 보면

새삼 승진시험이 쉽지 않고, 경찰분들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것을 느끼게 됩니다.

형법시험은 몇년사이에 급격히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경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물론 경찰시험들이 특히 어려워진점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가 그렇습니다. 최근 시험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계신것 같아요

1. 기출문제는 총론 500문제 각론 500문제 대략 1000문제 정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2. 기출문제집에는 24년 1월 경찰승진 시험정도까지 반영되어 출간되므로 그 이후 2024년 1개년은

따로 교재구매 하시지 않고 프린트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겠습니다(최근 1개년 교재 대신 프린트 제공하고 강의하는 과정은 타직렬에서 제가 매년 해오던 과정입니다).

네 그러면 기출문제집(혹은 요약서) + 1개년 프린트 + 최신판례로 대비하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3. 죄송은요 ^^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면 제가 답변드릴수 있는 범위에서 답드리겠습니다.

전 또 내일 있을 승진 기본강의 OX 복습자료를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

박지용 드림

[Raiser]

감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요약서 기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출 해설에 중요포인트는 음영표시 꼭좀 해주세요!

[하이내뉴]

프라임법학원 패키지
박지용 쌤 형법 + 신광은 쌤 형소 패키지는 없나요?

[프라임 형사법 박지용]

윽 그부분은 학원에 문의 드려보셔야 햘 것 같습니다 ^^

저도 제 강의를 어떻게 구성해서 판매하는지는 전적으로 학원에 위임하기 때문에 ;;

학원문의가 더 빠르실것 같습니다 ^^

박지용 드림

[이젠 마무리 할때]

감사합니다

[babamen]

내용 너무 알차고 좋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