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승진] 2025 박지용 형법 10분 정리 특강! (강제집행면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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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찰승진 형법 총평]

안녕하세요

프라임 경찰학원에서 경찰채용 형사법을, 또 박문각 이라는 학원에서 법원직·검찰직 형법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용 강사입니다.

경찰승진 시험 보신 모든 분들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형법 시험에 대한 총평 및 앞으로의 시험 대비 방향에 대해 감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작년보다 난이도는 높았고, 시험장에서는 실제 난이도보다 더 체감 난이도가 높아서 문제를 푸시느라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를 잘 분석하시면 좋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학설이나 이론문제, 박스형 문제의 다수출제 이런 형식적인 면들이 난이도에 어느정도는 영향을 주었겠지만 이런 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어려웠던 점을 분석해보자면 객관식 문제에 있어,

더 이상 단문식 혹은 키워식으로 결론만 맞추던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푸시고 채점을 하시면서 “어 이거 맞는데 왜틀렸지?” 하는 것들을 보시면 결론은 맞는게 근거나 법리가 틀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를 거의 내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좀 늘려가면서 형법의 출제자들이 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방식으로도 어느정도는 점수가 나오시겠지만 합격을 하거나 승진권의 점수까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승진 문제에서 인과관계나 고의와 관련된 이론문제도 아주 구석지고 지엽적인 내용을 낸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개념들을 이해해 왔다면 몰라도 현장에서 읽어보고 풀 수 있는 개념들입니다.

제가 수업하는 직렬들의 학생들에게는 늘 이러한 점을 강조해 왔고 애초에 습관부터 좀 이해하며 공부를 하라고 강조를 해 왔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데 과거에 경찰시험에 합격하시고 몇 년이 지나 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과거의 출제경향과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또 어려웠던 점은 1면 문제들이 하필 좀 어려웠습니다. 뒤로 갈수록 문제가 쉬웠는데 1면 문제가 어려우면 전반적으로 시험 전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현직에 계신분들께서 수험생들처럼 공부하시기에 시간도 부족하기에 앞으로 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제는 뭐 법리까지 알아야 해?” 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최근의 기출문제들입니다. 옛날 사법고시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봤지 지금 유형에 맞지도 않고 옛날 경찰 관련 문제들 또한 현재 유형에 맞지 않을 것들이 많습니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최근 2~3개년의 기출문제들을 잘 선별해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소한 최근에 출제된 것 중심으로 이론 공부를 최소화 하고, 또 최근의 출제된 중요 판례들은 결론 뿐만 아니라 중요 법리도 정리하는 식으로 줄일건 줄이되 심도있게 공부할 건 또 심도있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제가 경찰사랑 카페를 통해 1개년 최신기출문제들을 제 기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직렬들로 추려서 올려드린바가 있습니다. 그중 내용이 유사한게 아니라 그냥 지문 자체가 거의 동일하게 나온 것 만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대로 나오실 겁니다. 거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근 1개년의 문제속에서 관련 지문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4년 경찰승진 시험문제	23년 최신 1개년 기출문제
1번문제 ②	24년 경찰 간부시험문제
2번문제 ④(정답)	23년 법원직
3번문제 ③(정답)	23년 검찰직 7급
8번문제 ①(정답), ④	23년 경찰 1차 (다만 수사와 증거쪽 문제여서 제가 카페에 올려드리진 않았습니다), 23년 검찰직 9급
9번문제 ④(정답)	23년 검찰직 7급
12번 원자행위 이론문제	23년 검찰직 7급
14번	㉠ 23년 검찰직 9급 ㉢ 23년1차 경찰
15 ① ② (정답)	23년 경찰승진, 23년 1차 경찰채용
19번 ③	23년 법원직
20번 ③	23년 경찰 1차
21번 ④(정답)	23년 1차 경찰채용
22번 ① ③	24년 경찰간부
24번 ①, ②	23년 검찰직 7급
25번	㉡ 23년 2차 경찰 ㉢ 23년 1차 경찰 ㉣ 모욕죄 한장정리자료
26번 ㉠	23년 1차 경찰채용
28번 ④(정답)	23년 검찰직 9급
30번	㉡ 23년 2차 경찰채용 ㉣ 23년 법원직
31번	㉠ 23년1차 경찰채용 ㉡ ㉤ 23년 법원직
32번	㉠ 23년1차 경찰채용 ㉢ 23년 법원직 ㉣ 23년 검찰직 9급
34번 ④(정답)	23년 검찰직 7급
36번	㉢ 23년 검찰직 7급
37번	③(정답) 23년 2차 경찰채용 ④ 24년 경찰간부
38번	② 23년 국가직7급 ③(정답) 23년 국가직7급
39번 ① (정답)	23년 검찰직7급
40번 ㉡	24년 겅찰간부

물론 거의 동일한 지문만 정리한 것이고 그 외 사실의 착오나 결과적 가중범과 같은 내용들은 1개년 동안 자주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공부시간 속에서 효율적이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스타일과 유형들을 정리해서(물론 이건 강사들이 해야할 역할이 되겠지요) 시험을 대비하시기를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지용 드림

[이젠 마무리 할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