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녘글밭] 08월 11일(금) '문재인의 의료 복지정책'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였읍니다.
청와대가 아닌 병원을 찾아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지요.
성형과 미용 등을 뺀 모두 분야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재원 마련 방안도 밝혔읍니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원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 재정으로 뒷받침한다는 구상입니다.
‘환자와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이런 의료 복지정책을 낳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일 테지요.
누락되거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극도의 희귀 질환자의 지원도 밝혔읍니다.
또한 기증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자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투병 중인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투병 중에도 대입의 꿈을 접지 않도록 전형에서의 불이익은 물론
제도의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대학병원 특진 폐지, 2인 병실까지 보험 적용,
1인 병실이 꼭 필요한 환자의 보험 확대, 환자 간병에 따른 보험 적용 등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고액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추겠다고 합니다.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춘다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바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과 어린 등 질병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도 강화됩니다.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 부담률도 10%로 낮추며 어르신들의 틀니 부담도 크게 덜겠다고 하네요.
특히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50% 환자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고 한 약속이지요.
그야말로 적극적인 의료복지 정책을 통하여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꾸어 내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의료 복지정책은 적폐 청산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다짐했읍니다.
‘보험료 인상을 관리하고,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요.
문제는 실천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기대를 걸어도 좋은 것은 촛불혁명의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권이고,
문재인이 살아왔던 그동안의 삶에서 충분한 믿음을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빌며 가을비 내리는 금요일 새벽을 건집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