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민주 여당 발의 DMZ법안, 정전협정에 정면 위배"

[육군사랑(박동현)]

유엔사 "與 발의 DMZ법안, 정전협정에 정면 위배"

"전쟁 나면 韓 대통령 아니라 유엔사령관이 책임"
권한 뿐 아니라 책임도 강조

양지호 기자

입력 2026.01.28. 16:45업데이트 2026.01.28. 17:13

유엔군사령부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DMZ법 통과는 정전협정 정면 위배”라고 28일 밝혔다. 유엔사는 지난해 12월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DMZ 출입 통제는 유엔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평시 한반도 정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엔사가 특정 현안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유엔사의 DMZ 출입통제 및 DMZ법 반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엔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드래곤힐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는 주권에 따라 DMZ 남측 구역에 대한 관할권을 회수할 수 있다(can take back)”면서도 “하지만 법리적·논리적으로 볼 때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이는 정전협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된다”고 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DMZ법 통과와 관련해 “그 행동에는 중대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리적 관점에서 DMZ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전협정을 관리·감독하는 유엔사 권한을 저해하고 한국·유엔사뿐 아니라 다른 당사자들 사이에 상당한 우려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물론 유엔사회원국과 북한 등도 이를 우려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재강·한정애 의원 등은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경우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여권 주장대로 유엔사령관의 출입 통제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만약 해당 법이 입법돼 유엔사령관 승인 없이 민간인이 DMZ를 출입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유엔사 관계자는 “민간인도 MDL을 월선하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엔사와의 협의나 승인 없이 민간인의 DMZ 출입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완충 지역이라는 DMZ의 존재 이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며 “만약 DMZ 내에서 사건이 발생해 적대행위가 재개된다면, 실패의 책임을 추궁받을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유엔사령관”이라고 했다. 군 소식통은 “최근 무인기 사태 등을 보면, 유엔사 입장에서는 한국 민간인이 DMZ 내에서 돌발 행위에 나서는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유엔사는 군사 조직이지 국가가 아니고 주권(sovereignty)을 가질 수 없다”며 “정전협정은 (한국의) 주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DMZ 남측 구역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유엔사가 지난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을 불허한 배경에 대해서는 실무적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에 따르면 김 1차장은 지난해 11월 말 DMZ 내 화살머리 고지 출입을 신청했지만, 마침 한국군 간부가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는 등의 상황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시점을 연기하고 방문 장소도 변경했다는 것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 팟캐스트에 출연해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정전협정’이고 정전협정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정전협정이라는 법적 문서를 무력화하면서 일하는 방식을 변경하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유엔사의 발언도 이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유엔사 관계자는 “여권의 DMZ법 입법에 대한 우려를 밝히기 위해 마련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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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법안정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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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호 기자

정치부에서 2024년부터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다. 최전방 GOP 방문, 연평도 현장 취재 등을 통한 현장 기사, 한국군 병력 부족과 관련한 분석 기사 등을 써 왔다. 문화부에서 출판을 담당했던 2017년 북한 중앙재판소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 ‘조선자본주의공화국’ 책을 쓴 저자를 인터뷰한 것을 북한이 문제 삼았다.

출처 유엔사 “與 발의 DMZ법안, 정전협정에 정면 위배”

유엔사 “與 발의 DMZ법안, 정전협정에 정면 위배”

100자평

청화인

2026.01.29 17:24

DMZ는 한반도 지역이지만 휴전선으로 유엔 사 관리 지역이다, 휴전협정에 서명도 못한 한국이 무순 권리가 있다고 출입을 통일부에 주는 가? 전쟁도 안 해본 애들이 왜 주제 넘는 짓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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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as

2026.01.29 09:10

지금 민주당이나 죄멍 정권은 자신들이 가진 독재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며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 국제법이든 국내법이든 저들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인데 국민들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저들의 선전선동술에 현혹되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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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늘

2026.01.28 23:1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당위성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구나. !!!!! 자유민주주주의 대한국민이여!!!!!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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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성

2026.01.28 21:10

정권잡기전 지멋대로하더니 정권잡고 나서도 그버릇 못고치고 지멋대로 하는구먼 제멋대로 법이 한두개여야지 부지기수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법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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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처

2026.01.28 20:45

정은이가 내려오면 항복해야 한다는 법은 언제 만드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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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장수맘대로

2026.01.28 20:19

이사건 트럼프 귀에들어가면 유엔사 철수하라 할건데 어찌 감당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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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6.01.28 19:39

유엔사 탄핵하고 유엔사 해체법안 또 발의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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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2026.01.28 19:25

대한민국 좌파들이 국가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정전협정을 무시하는 북한 괴뢰군에게 동조한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를 노린 음흉한 흉계다. 이런 법을 데안한 의원들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나뿐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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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달구지

2026.01.28 19:12

이놈들 북으로 다 보내라 너희들 정체는 도대체 무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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